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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습..."전국 법관 목소리 듣겠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고위 법과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전국 법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자 즉각 수습에 나선 것이다. 17일 오후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 현안과 관련해 정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판사들의 요구사항을 대법원장이 직접 청취하고 직급과 근무지에 상관없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가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곧바로 진상조사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인복 전 대법권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지시를 한 정황 등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확인됐다는 조사결과는 내놨다. 다만 양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의 조직적인 부당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판사들의 행적을 관리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을 포함한 일부 법원의 일선 판사들은 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와 명단 존재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해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15일에는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각급 판사 가운데 단독판사 53명이 모여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양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만남은 이르면 내달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자리에는 각극 법원별로 대표 판사 1~2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5-17 17:42:0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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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정위원장 '재벌 저격수' 김상조…재벌개혁 방아쇠 당겨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한국의 재벌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개혁 정책·공약 등을 제시한 인물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이른바 'J노믹스'라 불리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설계에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벌 개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다이내믹 코리아다. 모든지 가능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얼마전 부터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 한국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노력해 한국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게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대해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재벌 그룹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당장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강성 이미지'가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합리적인 인물이며, 공정위 힘만으로 재벌 개혁을 일방적으로 단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우려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강도가 낮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7-05-17 17:19:3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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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6개월 정체' 외교 본격 시동…미일 특사 출국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대미·대일 특사단을 파견하며 본격적인 '4강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6개월간 멈춰있던 외교의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우방국에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설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대일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각각 워싱턴과 도쿄로 출국했다. 특사들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미국과 일본 정상 또는 최고위급 관계자에 전달하고, 한미·한일 관계에 대한 새 정부의 구상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으로 향한 홍 특사는 지난 16일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회동 내용을 토대로 북핵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 등에 대한 후속 조율을 하고, 이날 회동에서 6월말 개최하기로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홍 특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한미 동맹과 북핵 해결 문제 등에 대한 미국과의 공유"라며 "서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홍 특사는 "정상회담이 시기가 6월 말로 예정돼 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의논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 특사는 이번 방문에서 한미FTA 관련 양국간 의견이 오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우리 정부가 접수받은 바도 없고 정부나 기관끼리 대화가 아직 시작된 것 같지 않다"며 "한미FTA는 미국이 제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 특사도 이날 3박 4일간의 방일 일정을 위해 출국길에 올랐다. 문 특사는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일 국가간 공조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는 것도 '주요 미션'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사는 이날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단이 일본에 온 이유는 신정부 출범의 의미와 새로운 대외정책, 특히 대일 관계에 관한 신정부의 방침을 친서 형식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라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포함해 대일 관계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미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거기에 대해 준비한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적 정서는 백 퍼센트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 용납이 안되는 분위기인데 그것을 그냥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정부 출범 후 바로 엎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문 특사는 "전혀 걱정할 것 없다. 신정부의 기본적인 틀도 한미 동맹, 그것을 기초로 하고, 한·미·일 공조를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는다"면서, "그런데 있어서 균열이 생기거나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공조는 튼튼하게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70517000090.jpg::C::480::문희상 일본특사(오른쪽)가 17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17 16:49:1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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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가에 '센 언니' 바람이 분다!

극장가에 '센 언니' 바람이 분다! '꿈의 제인' '원더 우먼' '악녀' 6월, 극장가에 강한 여풍(女風)이 분다. 한국 영화 사상 전무후무한 독특한 여인부터, 히어로, 킬러까지 강하고 인상적인 캐릭터로 관객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친 '꿈의 제인' '원더 우먼' '악녀'가 그 주인공이다. 먼저 5월 31일에 개봉하는 영화 '꿈의 제인'은 어디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소녀 '소현'과 누구와도 함께하길 원하는 미스터리한 여인 '제인'의 특별한 만남을 그린 작품이다. 화려한 화장과 외모로 겉보기엔 차가워 보이지만, 일견 새침해 보이는 말투 속에 타인을 향한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제인'은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특별한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인물이다. 사회적으로 약자이자 소수자에 속하면서도 결코 남을 상처입히지 않는 제인은 삶을 향한 확고한 태도와 신념, 그리고 단단한 마음으로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을 품어준다. 불행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모두 함께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독특하고 독보적인 '제인 스타일'로 전하는 영화 '꿈의 제인'은 오는 6월 극장가를 사로잡을 첫 번째 '언니'가 될 예정이다. 두 번째 '언니'는 바로 '원더 우먼'이다.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과 아테나의 지혜, 헤라클레스의 힘, 헤르메스의 빠르기 등 강력한 힘과 체력, 카리스마와 지혜, 통찰력을 갖춘 원더 우먼이 인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든 이야기를 초강력 액션 블록버스터로 담아내 관객의 눈길을 끈다. 마지막 '언니'는 영화 '악녀' 속 살인병기로 길러진 최정예 킬러 숙희다. 본인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를 알게 된 후 복수에 나서는 차갑고 냉철한 여성 킬러의 이야기로 6월 극장가의 관객들에게 강렬한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강한 여성 캐릭터들이 다채로운 장르로 관객과 만날 준비를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17-05-17 16:39:3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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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경찰이 10대 학생들에게 '후추 스프레이' 뿌린 이유는?

공부하기도 힘든데, 10대 학생들이 경찰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맞았다. 최근 영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 '라이브릭(Liveleak)'에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형사 사법 프로그램(Criminal Justice Program)을 체험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10대 학생들이 벽 쪽에 서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경찰관이 지나가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범죄자 제압용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다. 스프레이를 맞은 학생들 대부분은 괴성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다. 초반에 꾹 참고 있던 일부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자 화상같이 뜨거운 쓰라림에 고통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영상을 공개한 이는 "아들의 학교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범죄 과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설명. 이어 "학생들은 후추 농도가 약한 것과 센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들은 센 것을 선택했다. 이 영상이 그 결과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형사 사법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들에게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범죄학 관련 대학에 진학하거나 지역 보안관이나 경찰, 군대로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5-17 16:39:3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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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탈세내역' 공개 법안 발의...기관장 띄우기에 탈세 만연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공기관 탈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기관장의 기관경영평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비밀유지 보호 등을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 부의장은 "공공기간이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라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5-17 16:37:5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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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죄' 재판에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의 '뇌물공여' 등 공판에서 특검측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측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과정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400억대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간 부족,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 등으로 인해 삼성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한 일방적인 수사기록만 갖고 있는 상태다. 뇌물공여자인 삼성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최씨가 모두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필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이 부회장측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 부회장측이 특검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내달 초·중순께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설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측이 증인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등의 변수도 있다.

2017-05-17 16:32:2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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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와 검찰에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인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힌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감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은 각각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와 조사 대상 관계로, 지난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휘하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만인 지난달 21일 수사팀 간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금일봉을 건넸다. 검찰은 앞서 안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한 기록을 특검에서 넘겨받고도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수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안태근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격려금으로 70만~100만원씩 지급했고 이영렬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건넸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만찬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 윤영찬 수석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검찰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이 조사돼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또 "법무부 감찰 위원회와 대검 감찰 간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 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여당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단 하나의 진실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나 '감찰 시늉'으로 일관한다면,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7 16:32:0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