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甲질' 실태점검 나선다

최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 페이스북 접속을 의도적으로 차단해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위해 나섰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망 이용료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22일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SK브로드밴드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접속할 때 서비스가 끊기거나 느려진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경위 조사다. 이번 논쟁은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IDC)에 페이스북의 캐시서버 구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캐시(Cache)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찾는 콘텐츠를 해외 서버에서 가져올 필요 없이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미리 저장해두는 전산 설비다. 현재 페이스북은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KT로부터 캐시서버를 두고 있다. SK브로드밴드도 IDC에서 캐시서버 구축을 추진했지만, 페이스북이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 SK브로드밴드는 "서비스 접속 불편을 겪은 것은 페이스북이 경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라며 "국내 CP 사업자들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또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와의 협상 불발로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막아 현재 일부 가입자들은 홍콩 등의 해외 서버를 거쳐 접속해야 해 속도 저하 등 서비스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서버가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현재 수십~수백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망 사용료 문제가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문제로 확산되는 이유다. LG유플러스 또한 현재 페이스북과 망 사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업계와 외국계 IT 업체들의 망 이용료 논쟁은 앞으로 더 본격화 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계 CP가 인터넷 망 업체에 이용료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방통위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