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 대란'에 이통시장 혼란…KMDA "이통사 스팟성 정책이 문제"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해 시장 자정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시장안정화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가 시장 왜곡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왜곡 행위 근절을 위한 통신사와 협회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이동통신 시장에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8'을 중심으로 대란의 징후가 발견됐다. 협회는 모니터링 결과, 특정 채널을 중심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살포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금연휴의 시작일인 3일에도 통신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 발발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시장 왜곡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규모의 판매장려금 정책을 시장에 뿌리고, 이와 같은 정책이 단기간만 운영되는 스팟성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스팟성 정책은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한시적으로 일반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 판매장려금이 집행되는 것이다. 스팟성 정책이 나오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 대수 충족 등 하달되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대란이 일어나고, 대란 촉발 원인으로 유통망이 지목된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시장 왜곡 현상은 시장 안정화 역행과 심각한 이용자 차별과 통신산업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며 "판매장려금 정책 변동에 따라 판매 계획을 세우는 유통인들은 스팟성 정책 탓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규제의 당사자가 돼야 할 통신사가 거꾸로 규제를 하고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