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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4기 방통위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약 4개월 만에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업무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여름휴가 중인 문 대통령은 7월 31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 위원장 임명안에 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임명 동의안은 지난 7월 6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7월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문 댕통령이 지난 26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발되면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통위장 임명과 함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허욱(55)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표철수(67)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임명했다. 허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표 전 부지사는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했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기존의 김석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과 고삼석 위원(대통령 지명)을 포함해 제4기 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게 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방통위는 총 5명의 상임위원진으로 구성된다. 이효성 신임 방통위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한 후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잠시 기자생활을 한 후 미국 유학을 거쳐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서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등 시민단체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2017-07-31 19:56:4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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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당정 긴급협의 "전기대란 없을 것"…새 원전발전원가 산정

정부·여당이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긴급협의를 갖고 탈원전에 대한 홍보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진행될 경우 '전기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원전발전원가를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새롭게 산정·공개하기로 당정을 결정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홍익표 수석부의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3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올여름과 향후 5년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경우 2021·2022년이 완공 목표여서 올여름은 물론이고 5년간 전력수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중장기 수급계획은 현재 8차 계획이 작성 중인데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2030년에 7차 계획대비 원전 8개에 해당하는 수준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위원장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총 15개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 공급능력은 9707만㎾로 증가했고, 피크(최대치) 수요는 올해 8600만㎾로 전망돼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새 원전발전원가 산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모두 발언에서도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가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균등화 발전원가를 적용할 시 원전이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탈원전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이고, 선진국도 선택하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안에 균등화 발전원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차 수급계획의 조속한 마무리·투명한 공개 등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에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공간에는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사실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 중인데 그 전(공론화 결과가 나오기 전)에 8차 전기수급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7-31 17:23:5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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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국민사과', "체질 개선 계기로 삼겠다"…安 전 대표도 참석

국민의당이 이른바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국민의당 '윗선 개입'은 없었다며 수사를 마무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2일 제보조작 사건 관련 사과 기자회견 이후 19일 만에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은 31일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한 후 당 대선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이 같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 사과문을 낭독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친 데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은 결코 책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체질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 신설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 정비할 것 약속드린다. 당의 모든 면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오늘 수사결과 발표 통해서 당 지도부가 제보조작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며 이번 일 을계기로 창당 초심으로 가 정진할 것이며 다음달 27일 전대도 당을 한층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안 전 대표는 대국민사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방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에 제 뜻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사과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온 자리"라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7-07-31 17:23: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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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중저가폰 '격돌'…고르는 재미 쏠쏠하네

7~8월 여름 스마트폰 비수기에 이동통신 업계들이 저렴한 가격에도 고성능 기능을 탑재한 중저가폰을 잇따라 출시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오는 2일 LG전자의 40만원대 스마트폰 Q6를 일제히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색상은 아이스 플래티넘, 아스트로 블랙, 미스틱 화이트 총 3가지다. 출고가는 41만9100원이다. Q6플러스는 8월 내 출시 예정으로 아직 출고가는 미정이다. LG전자의 Q6와 Q6플러스는 중가 스마트폰 최초로 18대 9 풀비전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모델로, 5.5인치 화면의 69.3㎜폭, 얇은 베젤이 적용됐다. 또 항공기 용재로 쓰이는 AL70 계열(현재 알루미늄 합금 중 최고 강도)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전면 5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를 장착해 일반 카메라보다 더 폭 넓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를 지원한다. 또 '스퀘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면, 반으로 나눠진 화면에서 사진 촬영과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찍은 사진을 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할 수 있다. Q6는 3기가(GB)램과 32GB 저장공간, 3000mAh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했다. 이동통신사들은 Q6 출시와 함께 카드사와 제휴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KT고객은 '프리미엄 슈퍼할부 현대카드'로 단말을 할부 구매하면 이용실적에 따라 2년 간 최대 48만원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KT 멤버십 포인트(할부원금 5%, 최대 5만원) 및 각종 제휴사 포인트를 모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제휴할인카드인 'LG U+ 라이트플랜 신한카드 Big Plus', '현대카드M Edition2(라이트할부2.0)'로 Q6를 장기할부 구매 시 전월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의 청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24개월 기준 최대 48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Q6를 구매 시 'LG U+ 빅팟 하나카드' 또는 'LG U+ 하이라이트 KB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전월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매월 1만7000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통사들의 중저가폰 경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신제품이 공개되는 8월 말까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저가폰으로 비수기 기간을 공략, 최대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이동통신사의 움직임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7월 4일 출고가 34만4300원의 삼성전자 보급형 모델 '갤럭시J5'를 동시 출시했다. 삼성 갤럭시J5는 메탈 바디와 후면 엣지 디자인이 적용됐다. 슈퍼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와 일체형 3000밀리암페어아워(mAh)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했으며, 지문인식 기능과 삼성페이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이동통신사 별로 내놓은 전용폰이다. 전용폰이란, 이동통신 사업자가 기획부터 제조사와 협의하고 단독으로 출시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에서만 개통할 수 있는 전용폰은 '락인 효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유용하다"며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에도 고성능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실제 KT는 지난 7월 21일 삼성전자 '갤럭시J7'을 확보해 단독 출시했다. 출고가는 39만6000원으로 저렴하지만, 지문인식 기능과 삼성페이 등 고성능 기능을 지원한다. 갤럭시J7은 5.5인치 풀HD 수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풀 메탈 디자인, 일체형 3600mAh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돼 전작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지녔다. 특히 전면부에 LED플래시와 13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해 셀카 기능을 특화했고, 후면 카메라에는 f1.7 조리개를 적용해 어두운 곳에서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데이터 선택 6만원대 요금제로 24개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 31만6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또한 앞서 7월14일 50만원대 5.7인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A7(2017)'을 단독으로 출시했다. 갤럭시A7은 갤럭시 A 시리즈 최초로 인공지능 서비스 빅스비 홈을 지원한다. IP68 등급의 방수·방진 및 지문 인식 기능 등을 탑재했지만, 출고가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절반 가격인 58만8500원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갤럭시A7 단독 출시를 통해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부터 50만원대 갤럭시 A7, 30만원대 갤럭시 J5, 2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2까지 연이어 선보이는 등 갤럭시 풀-라인업을 구축해 고객의 단말 선택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7-07-31 17:17:31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