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강경화·조명균 "北핵 실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우선 강 장관은 "6차례 핵실험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양탄일성(兩彈一星)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말했다. 양탄일성 모델은 중국이 1960년대 원자탄·수소폭탄·인공위성 개발을 통해 1970년대 초 닉슨의 방중과 경제개발로 전환했던 과정을 일컫는 모델이다. 강 장관은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만표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도발 대응 의지를 시험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도 "연이은 핵무기 및 투발(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대외적 입지 제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강경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반발과 향후 국면전환에 대비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오는 9일 정권수립일을 계기로 핵·경제 병진노선 성과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강 장관은 "향후 신규 안보리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과 선순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강 장관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논의되고 있으며, 중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이것이 대북결의안에 담겨서 합의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외통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브릭스(BRICs)에 치중하는 만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해서 내용을 (자세히) 말 못하지만, 중국도 상당히 추가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그래서 중국의 추가적 역할에 대해 저희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주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저희도 여러 경로 통해 미 중간 협의 내용을 충분히 브리핑 받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70905000107.jpg::C::480::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5 16:50:40 이창원 기자

이혜훈 사퇴 시사, '설왕설래'…유승민·김무성 등판설 '솔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포스트 이혜훈' 체제를 맡게될 인사로 바른정당 '최대주주'인 유승민·김무성 의원이 언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당을 위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조금만 더 말미를 줬으면 좋겠다"며 당대표 사퇴 의사를 시사했다.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당 연찬회 등 공식석상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의혹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당 안팎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높고, 검찰·경찰수사까지 시작된 만큼 당대표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결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옥씨가 금품 제공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장소·액수 등에 주장하고 있고, 이날도 김치를 포함한 밑반찬까지 이 대표가 요구했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악재(惡材)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신환 의원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옥모 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하태경 최고의원도 의원총회 직후 "(사퇴여부 결정에 대해) 날짜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이 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 대표의 사퇴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에서 비대위체제로의 전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등판'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2선 후퇴한다면 지도부가 개편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비대위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며 "비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창당부터 두 의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상 두 의원의 측근 의원들이 입당하며 바른정당이 구성됐다. 때문에 두 의원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당 추스르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두 의원이 각각 '자강론'과 '통합론'으로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라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당 노선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도 지속적으로 독자 생존 노선을 강조해왔지만, 김 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두 의원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향후 당내 갈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IMG::20170905000097.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무성 의원 뒤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5 16:44:34 이창원 기자

소설가 마광수 숨져…과거 '즐거운 사라'로 고초 겪기도

소설가 마광수가 향년 66세로 숨졌다. 5일 소설가 마광수가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시 51분께 소설가 마광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자신의 유산을 시신을 발견한 가족에게 넘긴다는 내용과 시신 처리를 그 가족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돼 경찰은 마광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마광수는 대학교수이자 작가·시인·수필가·문학평론가·소설가이다. 그는 1977년 잡지 '현대문학'에 '배꼽에', '망나니의 노래', '고구려', '당세풍의 결혼', '겁', '장자사' 등 여섯 편의 시를 발표하며 박두진 시인에 의해 추천돼 문단에 데뷔했고, 1989년엔 장편소설 '권태'로 소설계에 데뷔했다. 그러나 '즐거운 사라'를 출간하면서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음란물로 분류돼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되면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 연세대로부터 직위해제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후 1998년 마광수는 다시 교수직에 복직했지만 이후에도 그는 동료 교수들의 따돌림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02년 다시 복직한 마광수는 2007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정교수가 됐고 2016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했다.

2017-09-05 16:29:17 신정원 기자

[동영상] 우산을 쓸 수 없었던 남성과 동행한 경찰관 '훈훈'

비 오는 날 우산을 쓸 수 없었던 남성과 동행한 경찰관의 모습이 따뜻함을 자아낸다. 지난 4일 경찰청(폴인러브)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8월 22일 전북 임실군, 한 경찰관이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보행 중인 남성을 발견해 동행한 모습의 영상이 올라왔다. 순찰 중이었던 경찰관은 남성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순찰차를 정차하고 비를 맞는 남성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동행했다. 가는 동안 경찰관은 '도로 위로 다니시면 위험해요~', '빨리 가시는 것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니깐 절대 도로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라고 걱정해 보는 이들의 마음 따뜻하게 만들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군요", "너무 다행이에요", "교통 사고로 다치실 뻔했네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라고 반응했다.

2017-09-05 16:05:49 신정원 기자

교육개혁 다룰 국가교육회의 이르면 이달말 출범

교육개혁 다룰 국가교육회의 이르면 이달말 출범 최근 1년 유예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다룰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이달말 출범할 전망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 임시기구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아직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임이 완료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위촉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전문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된 이후 다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은 물론이고 여러 교육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위원 구성과 체제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수능 개편안과 대입정책 개혁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실현방안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등 교육부 기능 개편 △지역 거점국립대의 명문대 육성 및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 대학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의 주요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을 민간 위원이 맡도록 돼 있어 개혁의 추진동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09-05 15:58:40 송병형 기자

2020학년도 수능도 영어·한국사만 절대평가

2020학년도 수능도 영어·한국사만 절대평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2019년 11월 14일 시행되며, 시험체제는 현행 수능과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0학년도 수능은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2019년에 응시하게 된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한국사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응시가 필수다. 한국사 이외 시험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출제 형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성적통지표는 시·도교육청 또는 출신 고교를 통해 응시생에게 교부된다.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 한국사 및 영어 영역은 등급만 기재되며, 해당 등급은 원점수 기준으로 9등급으로 구분 표기한다. 그 외 시험 영역(과목)은 각각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며, 해당 등급은 백분위 기준으로 9등급으로 표기한다. 수능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 연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엄정 조치한다.

2017-09-05 15:58:33 송병형 기자

자국 농산물 관세는 없애고, 한국산에는 추가관세 부과하겠다는 미국

자국 농산물 관세는 없애고, 한국산에는 추가관세 부과하겠다는 미국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첫 만남에서 미국이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와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5~10년간의 추가관세 부과를 주장했다고 미 통상전문매체인 인사이드US트레이드가 4일(이하 미국시간) 보도했다. 인사이드US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측은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측의 수입 농산물 관세를 지금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으며,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5~10년 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 FTA에서 농산물은 쌀을 비롯한 민간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고추, 마늘, 양파 등 민감 품목 118개는 관세가 철폐되기까지 15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지난달 한미 FTA 특별공동위 만남에서 한국은 우선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폐기를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9-05 15:58:27 송병형 기자

국민대서 22일 국내 대학 최초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국민대서 22일 국내 대학 최초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오는 22일 국내 대학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한 페스티벌을 연다. '미래를 향한 도전, 국민이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국민대는 학생·교수의 다양한 강연을 통하여 그간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 얻은 성과와 역량을 소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인재의 육성을 위해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번 행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강연은 1·2부로 나뉘어 학술회의장에서 진행된다. 국민대가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로 구성된 29개의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페스티벌의 생동감을 더욱 높여줄 예정이다. △국내 최초 완도 실도로 자율주행에 성공한 무인 자동차 △국내 최대 크기의 3D 프린터 △수도권 대학 유일하게 선정된 CRC 정부사업을 통한 스마트 패션 △LG그룹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국내대학 중 유일하게 호주 국토 완주 경험이 있는 태양광 자동차 등을 마련돼 있다. 또 국민대의 대표적인 '학생창업기업'으로 손꼽히는 이노시뮬레이션의 VR 체험기기와 학생들이 발굴한 창업 아이템도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내 민주광장 일대와 조형관 등에서 행사 기간 종일 체험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행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QR 코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사전 신청을 통한 참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기념품이 제공된다. 신청 기한은 9월 19일 화요일까지이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2017-09-05 15:58:20 송병형 기자

[인사] 건국대학교

[인사] 건국대학교 ▲대외부총장 이상엽 ▲공학교육연구소장 김한승 ▲대학교육혁신원 교육성과관리센터장 박수미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남영옥 ▲IPP듀얼공동훈련센터장 박수형

2017-09-05 15:58: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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