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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단계 IDS 뇌물수수' 구은수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구속영장

검찰이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경찰공제회 이사장인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14년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켜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윤씨를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옮겨줬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보좌관이던 김모(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IDS 측 자금 30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IDS 홀딩스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관련 기밀을 넘긴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유씨 등과 윤씨 인사청탁 관련 논의를 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했고,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유씨 등의 진술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2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2017-10-18 18:54: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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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19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0월19일자 한줄뉴스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불어 혁신형 창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민간 일자리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를 위해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 경영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그룹 경영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CEO(최고경영자) 세미나'가 18일부터 시작됐다.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며 승승장구하던 롯데그룹의 화학 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세계철강협회(WSA) 부회장에 선임됐다. ▲구글이 인공지능(AI)으로 스팸메일을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스팸 정청 환경을 구축한다. ▲Sh수협은행이 '삼수' 끝에 새 은행장을 선임했다. 6개월 넘게 공백이었던 차기 은행장에는 이동빈 전 우리은행 여신지원본부 부행장이 낙점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또 하나의 자이(Xi) 아파트가 나온다. GS건설은 오는 11월 경기도 고양시 식사2지구 A1블록에서 '일산 자이2차'를 분양한다. ▲유통업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산균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손잡고 안심 수산물 소비 확대에 나선다. ▲세계 최고의 남자 골퍼들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정규대회 더CJ컵나인브릿지에 출전하기 위해 제주에 모였다. 초대 챔피언의 영광을 안을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 ▲현실적인 소재와 인간미 넘치는 작품으로 사랑받아온 곽경택 영화감독이 새로운 스릴러 영화 '희생부활자'를 관객에 선보였다.

2017-10-18 17:20:35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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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받고 블리즈컨 가요" 한국장학재단-블리자드 장학생 탐방 발대식

한국장학재단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재단 서울사무소에서 해외탐방프로그램 '리얼라이즈 유어 드림(Realize Your Dream)' 발대식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아블로·스타크래프트·워크래프트·오버워치 제작사로 유명한 블리자드는 2010년부터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2015년부터 운영중인 이 탐방 프로그램은 재단과 함께 장학생의 글로벌 마인드를 배양하고 게임산업의 경향을 이해시키며,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달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게임 축제 '2017 블리즈컨'(BLIZZCON 2017)' 참관과 블리자드 본사 방문, 현지 문화 체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블리즈컨은 전 세계 각국의 블리자드 팬이 한 자리에 모이는 친목 행사다. 올해 블리자드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모집은 지난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지원자 1168명 중 15명이 선발됐다. 장학생은 총 4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200만 원씩 2개 학기 지원)과 이번 탐방 기회를 얻게 됐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블리자드 리얼라이즈 유어 드림은 게임 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육성에 힘쓰고, 올해로 3회에 걸쳐 장학생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블리자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7-10-18 17:12:11 이범종 기자
김성원 의원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에 3진 아웃제 도입해야"

최근 5년간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로 21만건의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2017년 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건수는 총 21만3453건에 달했고, 적발된 금융회사에는 5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건전영업행위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 및 구속성 예금·보험(일명 꺽기) 등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객모집과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주식·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CMA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증권사별 적발현황을 보면 미래에셋대우가 13회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NH투자증권이 9회, 하나금투와 삼성, 유안타 증권이 각각 6회씩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미래에셋대우증권이 5건, 유안타증권이 4건, NH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3건 등으로 불건전 영업사례가 계속 발생한 반면, 삼성증권은 1건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악의적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도 문제이지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개별적·구체적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해 국정감사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입법(3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2017-10-18 17:11:5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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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구역 JSA' 이무영 감독, 라이프콘서트서 강연

'공동경비구역 JSA' 이무영 감독, 라이프콘서트서 강연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한 이야기 전해 생명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사단법인 '라이프'는 오는 20일 저녁 7시에 광주광역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라이프콘서트를 개최한다. '살아야 할 이유는 반드시 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23회 라이프콘서트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이무영 영화 감독과 꿈쟁이 주식회사의 송경호 대표가 생명과 삶에 대한 소중함을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무영 감독은 시나리오 작가답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던 윤동주의 '서시(序詩)'에서 생명과 삶의 참 지혜를 배운다고 강연의 메시지를 살짝 공개했다. 송경호 대표는 가정이나 학교 안에서의 아픈 상처로 인해 꿈이 없던 아이들의 꿈과 살 이유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꿈쟁이 주식회사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이밖에 퍼포먼스 트레이너팀인 웰스핏(필라테스강사 정혜원, 요가강사 유아름)이 관객들을 대상으로 마음을 풀어주는 미니 운동법 등을 전할 예정이다. 라이프의 이명수 대표(現 정신과 전문의,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센터장)는 "라이프콘서트는 여러 강연자들이 전하는 생명과 삶의 경험적 가치를 통해 관객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전하기 위한 실제적인 생명지킴이 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네이버문화재단, 네이버, 룩아워티와 함께 준비하는 이번 23회 라이프콘서트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온오프믹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면 된다.

2017-10-18 16:44:3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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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 해결을 위한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 개최

복지부, 저출산 해결을 위한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세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경제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미래학회 등 4대 학회가 별도 발표 세션을 갖고 공동토론을 통해 저출산에 대한 학제간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마츠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 대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나탈리아 카넴 UNFPA 사무총재,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한·일 정부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또한 김두섭 아시아인구학회장, 졸트 스페더(Zsolt Speder) 유럽인구학회장, 개빈 존스(Gavin Jones) 호주국립대 교수 등 아시아, 유럽, 미주의 저명한 인구문제 전문가들을 포함, 300여명이 참가하여 국제적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세션들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일 인구장관회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 OECD 사무총장, UNFPA 사무총재 간 면담이 개최된다. 박능후 장관과 마츠야마 대신은 한·일 인구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저출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국제 인구 컨퍼런스를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선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일 모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여 상호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8 16:44:0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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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형외과 바가지 진료비 실태조사

복지부, 성형외과 바가지 진료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만 보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미용·성형 시술은 '질병 치료'이라는 개념보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시술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비급여 항목이 많다 보니 의사가 시술비용을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난해 4월 한국 의료시장 사정을 잘 모르는 중국인 환자에게 쌍꺼풀 수술비를 1억원까지 받은 의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으로 의료시장이 교란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며 "다만 미용·성형 시술은 개인의 선택이 많이 작용하는 만큼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내 부서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당연히 바로 당장 실태조사에 나섰을 것"이라며 "의학적·자율적 계약 여부 등 다양한 여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저수가 문제'로 대다수 병·의원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실태조사를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이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인의 행위를 전체 의료인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에 나서주길 당부했다.

2017-10-18 16:43:5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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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은 사기" 집행유예

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代作) 그림 판매를 사기로 판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림 제작 과정에서 조씨가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을 다른 사람이 한 점을 문제삼았다. 조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와 재료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씨가 세부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또한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행태가 우리나라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작가가 창작 표현에 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로 구매자의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조씨가 이런 사실을 숨긴 점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의 그림에 덧칠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역시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17-10-18 16:38:1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