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선에 뒷전 밀린 망사용료

총선 표심을 노리고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등 각종 감세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망사용료에 대한 논의는 뒷전에 밀리고 있다. 망사용료 갈등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생과 밀접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종 논의서 제외되고 있는 것. 하지만 망사용료는 기업 성장을 좌우하는 중대 요소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트위치, 네이버 등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다. 이를 두고 ISP와 CP는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ISP는 CP가 데이터 트래픽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만큼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P는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을 내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망사용료 관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국회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0여 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망 사용료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망사용료에 대한 논쟁은 재점화됐다. 트위치가 철수 이유로 한국의 비싼 망 사용료를 꼽았기 때문. 이를 두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트위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의 망사용료는 아시아 대부분 국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트위치의 철수는 망사용료 문제가 아닌 경영실패로 봐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제공 업체의 임원인 최고법률책임자(CLO) 알리사 스타작 또한 최근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트래짓 비용이 세계 다른 지역의 30배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트랜짓 비용은 낮은 티어의 네트워크 정보(트래픽)를 높은 티어의 네트워크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처럼 망 사용료에 대한 논쟁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망 사용료는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