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파문, 불법 사찰 의혹으로 번질까...野 "셀프 민원 의혹" vs 與 "불법 유출"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 사건에 여야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의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부터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22일 사정당국과 방심위,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방심위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방심위 노조간부 등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방심위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은 방심위 민원인 기록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으로, 민원 자료에 기재된 민원인 명의의 휴대폰과 이름, 이메일 주소를 넘어 방심위 위원장 지인 관련 정보가 엮여 추가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방심위와 여당은 이번 방심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국가행정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전 방심위 제출 서류에 분가한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류 위원장의 아들 이름이 공개된 것은 국가행정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 류 위원장 동생 류 모 씨의 개인 정보, 류 위원장의 지인인 예술공연기획사 이 모 대표와의 인척관계도 드러났다. 관계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 경위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방심위 측의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의 과정에 앞서 민원 자체가 부당성을 지녔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사 붙여넣기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었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민원 자체가 류 위원장이 주변인들에게 사주해 진행된 셀프 민원이라며 오는 30일 류 위원장의 청문회를 열 것을 예고했다. 청문회 증인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윤정근 서울 양천경찰서장 등이 채택됐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방심위 직원들의 불법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고, 윤 서장이 있는 양천서는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여당은 청문회 소집 자체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번 민주당의 과방위 청문회는 허위조작뉴스 편파방송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지구가 달을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만큼 황당무계하고 퇴행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증인 채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일었다. 언론인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경찰청, 방심위, 방통위, 국민권익위 등을 상대로 증인을 무려 30여 명이나 무더기로 신청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책임자들을 부르는 것은 명백히 외압이며 방통위, 권익위 등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르는 짓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 업무는 중단되어도 좋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