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과열, 무리한 목표 탓?…시장점유율 과연 깨질 수 있을까
최근 10년간 변하지 않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3:2'라는 시장점유율 변화가 가능할까. 최근 SK텔레콤과 KT는 시장점유율 50%와 30%를 지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20%라는 시장점유율을 넘어서는 변화를 위해 보조금 전쟁에 나서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8~11일까지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무시한 채 경쟁사 가입자를 뺏기 위한 보조금 폭탄을 쏟아냈다. SK텔레콤은 11일과 12일 잇따라 "지난 주말 LG유플러스가 '성장율 5%'라는 무리한 영업목표를 내걸고 보조금 폭탄을 퍼부었다"며 "사실상 '무한 보조금' 과열 주도를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달 4만500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해야 한다며 이처럼 무리한 목표를 앞세워 심지어 신용불량자까지 가입대상으로 하는 등의 지나친 영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연이은 SK텔레콤의 주장에 팽팽히 맞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오히려 SK텔레콤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박인식 총괄사장이 직접 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점유율 50%를 사수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대규모 보조금 투입을 통해 단기간 내 실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며 "이는 CEO 리스크로 투자자 불안감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 50%가 붕괴될 경우 불안감이 더욱 증폭될 것은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11 대란'의 주인공도 SK텔레콤"이라며 "10일 저녁부터 11일까지 600억~8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보조금 대란을 주도하며 하루에만 6000여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출고가 84만70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에 최대 14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 61만원을 페이백 또는 요금할인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갤럭시S4 액티브'는 128만원, 'LG G2'는 118만원, '베가 시크릿노트'는 108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지나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갈수록 혼탁해져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방통위도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말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3사에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하는 추가 제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 안건은 방통위가 처벌 방침을 의결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처벌을 건의하면, 미래부가 이를 검토해 처벌을 집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211 대란'과 관련 추가적인 제재도 이뤄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명령 불이행 조치안의 경우 이통3사가 모두 영업정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일수는 이통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11 대란에 대한 과열 경쟁 상황은 다음달 10일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 추가 영업정지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시행명령 불이행 조치와 211 대란에 대한 사태를 물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