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계속되는 유료방송 시장 갈등…해결책은 없나?

갑오년 새해에도 유료방송 업계가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초고화질(UHD) 방송 시점 갈등,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등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 계류중인 유료방송 업계와 관련한 각종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올해에도 시장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KT와 케이블업계와 일부 IPTV 업체를 포함한 비 KT간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문제가 올해는 해결될 수 있을지를 놓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일하게 IPTV 서비스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자다. 현재 IPTV는 IPTV특별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약 2400만명)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방송법과 IPTV법 등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KT가 새롭게 내놓은 IPTV와 위성방송을 합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에 있다. KT는 OTS는 위성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라며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고자 하고 있고 비 KT 진영은 KT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하에 OTS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은 또다시 올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방침이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에서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파행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의 재송신료 협상도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은 유료방송 업체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데 대해 지불하는 대가로 유료방송 가입자당 요금을 뜻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동안 유료방송사에 280원의 재송신료를 받아왔다. 최근 지상파는 재송신료를 또다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시 한 번 유료방송 업계에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UHD 방송 시점을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지상파는 올해부터 UHD 방송 준비에 착수, 2015년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케이블방송의 UHD 상용화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지상파 사업자들이 UHD 방송 시점을 두고 케이블의 발목을 잡고 있어 향후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유료방송 업계에 산적한 각종 현안 중 어느것도 해결되지 못하면서 올해에도 이 같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업계간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되풀이한다면 결국 올해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혜택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며 "각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는 갈등 문제 중 하나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