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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CT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570억원 지원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14년도 정보통신 응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5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부는 ICT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70억원을 증액했으며, 총 80여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일 사업공고 후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정보통신 응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ICT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ICT 및 ICT 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연구개발비를 과제당 20억원까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해 융자 지원한다.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ICT 중소기업을 위해 전체 예산 중 80% 이상은 기술담보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이 지원을 기피하는 기술혁신형 ICT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기술금융 및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받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2-11 18:27:49 이재영 기자
이경재 방통위원장, 코바코 방문…"조속한 경영정상화 이뤄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분야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 위원장은 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코바코를 방문해 이원창 사장과 경영진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준희 노조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코바코 측은 이날 공영미디어렙 전환 이후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 개선방안,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 고정자산 운영 정상화, 뉴미디어 등 신규 사업 추진, 중소기업 광고 지원,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영업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 분야가 가진 특수성도 고려해야겠지만, 공공기관 혁신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관행적으로 지출된 비정상적 비용의 합리적 개선, 복리후생비 절감 등 코바코 스스로 마련한 경영 혁신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조속히 경영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조준희 노조위원장의 간담회도 이어졌다. 노조측은 코바코가 공영미디어렙으로서 방송시장에서 감당해야할 역할을 강조하고 코바코의 위상 강화를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물이 높아지면 배도 함께 뜬다는 수고선고(水高船高)의 마음으로 노조가 코바코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2-11 18:20:04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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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20만원 보조금 '네탓 공방'…"'211 대란' 책임은 어디에?"

이동통신3사가 지난 주말 최신 스마트폰에 120만원 상당의 보조금 폭탄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이통3사는 이와 관련 경쟁사가 먼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혼란케 해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다한 보조금 경쟁을 펼치게 됐다며 '네탓 공방'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은 11일 "지난 주말 LG유플러스 주도의 보조금 폭탄이 번호이동 시장을 사상 최대의 과열로 몰고 갔다"며 "(LG유플러스 측이)갤럭시S4 LTE-A에는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1만2691건의 순증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방통위 시장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대상 기간(1월1일~2월7일)이 끝나자마자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쳤다"면서 "특히 본사 직영 유통망을 통해 이 같은 보조금 시장을 과열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말 불법 보조금으로 통신 시장을 먼저 흔든 것은 경쟁사"라며 "오히려 7일 KT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고 이를 SK텔레콤이 따라갔고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보조금 경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SK텔레콤의 경우에는 10일 저녁부터 100만~1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명 '211 대란'을 만들었다"며 "(SK텔레콤이)50% 점유율 지키기에 총력전으로 나서며 타사의 가입자 순증이 발생하면 즉시 보조금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11일 새벽까지 출고가 94만6000원인 애플 '아이폰5S' 32GB는 10만원, 출고가 106만7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는 15만원에 예약가입을 받으며 한때 휴대전화 할인구매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 판매점에는 새벽부터 이 같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8일부터 10일까지 번호이동통계 집계 결과 LG유플러스는 총 1만2691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하며 단일회사 번호이동 순증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순감 7663건을 기록했으며 KT는 번호이동에서 5028건이 빠져 나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 강도를 높여 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정명령 불이행 이통사에 대해 최대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한편, 211 대란에 대해서도 주도사업자를 색출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2-11 16:40:07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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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에 스팸문자 급증…대책 없나

# 새벽 3시, A씨는 잠을 자다가 문자메시지 알림음에 놀라 잠에서 깨고 말았다. A씨가 받은 문자에는 "2014년도 민방위 훈련 일정 드립니다. di.do/X5 필히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관심 바랍니다"라는 글이 담겨 있었다. 잠결에 놀란 A씨는 해당 문자 메시지에 담긴 주소를 클릭했다. 하지만 주소를 클릭하자 apk 파일이 다운로드 되려 하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그제서야 이 문자가 스팸 메시지임을 알 수 있었다. # B씨는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한 뒤 각종 스팸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다. 카지노사이트, 보험, 휴대전화 가입 등을 요구하는 스팸 메시지에 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최근 사상 초유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팸문자 메시지가 급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고된 스팸문자는 260만315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08만건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17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차이는 확연히 눈에 보였다.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고된 스팸문자는 44만6479건인데 반해 1월 22일부터 2월1일까지 신고된 스팸문자는 173만9885건으로 4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과연 스팸문자에 대한 대응책은 없을까. KISA는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앱을 설치하면 특정 광고문구가 포함돼 있거나 특정 번호로부터 수신된 스팸 수신을 예방할 수 있다며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로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스팸문자 활성화에 이통사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스팸문자 발송 이용자 등에게 자사 정보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문자 1개당 9~10원씩 받는 등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불법스팸에 대한 자체 필터링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한 스팸문자도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스팸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팸 차단을 위해 통신사도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 역시 스팸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하는 등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02-11 16:18:14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