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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기획 시리즈]방통위, 가계통신비 위한 실질적 대안 필요

[!--{BOX}--]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인해 각계각층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트로신문에서는 '단통법 논란'에 대한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 ①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라 [b]②분리공시 도입은 이통사 배불리기?[/b] ③가계통신비 인하, 실질적 해법은 [!--{//BOX}--] 단통법 시행 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논쟁이다. 분리공시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 중 제조사가 이통사에 주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분리공시 고시안을 단통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붙였다. 하지만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분리공시가 제조사의 장려금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한 단통법(제12조 제1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결국 방통위는 단통법에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한채 법시행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가계통신비 인상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분리공시 미도입'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만일 분리공시 도입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전문가들은 분리공시가 도입돼도 소비자에게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 설명한다. 소비자의 관심사항은 휴대전화 구매시 실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이지 제조사와 이통사가 얼마씩 할인금액을 부담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분리공시가 없어도 단통법 시행만으로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모델의 지원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통사와 방통위에서 분리공시가 되면 제조사의 출고가가 인하돼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출고가는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 상황을 봐도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주요 스마트폰 출고가를 인하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S4'의 출고가를 69만9600원에서 64만4600원으로 5만5000원 인하했고, LG전자도 보급형 모델인 'G3 비트(Beat)'의 출고가를 7만원 가량 내렸다.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내 대표 제조사의 경우 해외판매 비중이 97%에 달하고, 전세계 300개 이상의 이통사와 거래 중인데 국내 지원금이 공개되면 해외 이통사들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제조사가 해외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국내 장려금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져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해외 이통사가 1대당 1만원의 판매 장려금만 추가 요구해도 5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리공시 도입은 오히려 이통사 배불리기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선 분리공시로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면 이통사가 이 정보를 토대로 제조사간 장려금 경쟁을 부추기고 압박해 장려금을 더 받아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이 규제돼 출혈경쟁도 사라지고 마케팅비 감소도 이뤄지는데 장려금을 더 받아내면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 이처럼 분리공시 도입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통사 배불리기에만 일조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분리공시 도입 주장은 방통위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하나의 매개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통위 측이 분리공시가 모법(단통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시안에 포함시킨 것은 규제 대상을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까지 확장해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 도입 주장은 단통법 시행의 역효과를 핑계 삼기 위한 대안일 뿐"이라며 "지금은 방통위와 이통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분리공시에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법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2014-10-23 16:32:15 이재영 기자
정부 입김 통했나…이통사, '단통법' 고객혜택 강화 대책 잇따라 발표

정부의 압박이 통한 것일까.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실질적 고객 혜택 강화에 본격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고 주요 단말기 지원금을 상향했다. SK텔레콤은 우선 고객이 가입 시 부담하던 1만1880원(VAT포함)의 가입비를 다음달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약 920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갤럭시 노트4 지원금을 최대 22만원(기존대비 10만9000원 상향)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갤럭시S5 광대역 LTE-A, G3 Cat.6 등 5종의 최신 단말 최대 지원금도 약 5만~8만원 상향했다.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갤럭시S4 LTE-A 16G, LG G3 A 등 3개 기종의 출고가도 약 5만5000~7만원 인하할 계획이다. KT 역시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이르면 12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에 대한 혜택도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3Mbps 속도로 업그레이드해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31일에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제로(0)클럽'과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변 프로그램 'U클럽' 등 서비스를 내놨다. '0클럽'은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는 중고폰 가격 보상에 추가로 18개월 뒤 휴대전화 반납을 조건으로 신규폰의 중고 가격을 미리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5를 사용하던 고객이 LG유플러스 아이폰6를 구매할 경우 아이폰6에 대한 지원금과 기존에 보유한 중고폰 보상금, 아이폰6의 18개월 뒤 중고폰 값도 미리 보상받을 수 있다. 'U클럽'은 12개월 이상 LG유플러스를 이용한 고객이 이용기간 동안 누적 기본료 7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쓰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과 단말 지원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24개월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12개월만 이용하면 잔여할부금 또는 반환금 부담 없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혜택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7일 이통3사, 휴대전화 제조사 사장단과 만나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014-10-23 16:26:38 이재영 기자
한·폴란드 정부간, SW·ICT 협력 강화 합의

한국과 폴란드 정부간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폴란드 행정디지털화부 및 인프라개발부와 3자간 SW·ICT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폴란드 측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폴란드 관계부처의 ITU 전권회의 참석에 맞춰 추진됐다. 폴란드는 중유럽 지역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 중의 하나로, 최근 우리 기업들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거점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04년 EU 가입 후 6~7% 고성장세를 유지하며, EU 기금 최대 수령국으로 대부분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최근 디지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정보화 등 ICT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률도 150%에 달하는 등 ICT 분야 산업이 성장세에 있으며, KT 등 한국 기업이 폴란드의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등 많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양국간 ICT 협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한국 기업의 폴란드 시장 진출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폴란드는 ICT 분야 성장이 상승세에 있는 매력적인 협력 대상이자 EU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이 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폴란드의 전자정부 구축 등 다양한 국가 정보화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4-10-23 15:00:00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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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파이어, 스케일 아웃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국내 진출

스토리지 분야 SSA(Solid-State Array) 업체인 솔리드파이어는 23일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특화된 스케일 아웃, 올플래시(All-flash) 스토리지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지사 설립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사업확장을 발표했다. 솔리드파이어는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스토리지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해 호주·일본·한국·싱가포르 등 세계시장에 진출했다. 솔리드파이어의 창립자이자 CEO인 데이브 라이트는 "아시아의 서비스 공급업체와 대기업이 성능, 규모 및 관리 측면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스토리지 시스템보다 종합적인 솔루션을 원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왔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시장에서 솔리드파이어의 비즈니스 확장은 전세계 고객에게 가상 클라우드 환경에서 예측 가능한 용량 및 성능 수준을 갖춘,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스토리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솔리드파이어는 시리즈 D 공모에서 8200만 달러를 투자받아 1억50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한국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신규 투자자인 그린스프링 어소시에이츠와 주요 국부 펀드 주도로 이뤄진 시리즈 D 공모는 NEA, 노박 비들, 삼성벤처투자, 발할라 파트너스도 참여했다. 솔리드파이어는 추가 자본을 올플래시 스토리지의 성능 향상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투자할 계획이다. 솔리드파이어의 한국 지사는 김영일 사장이 맡게 되며, 솔리드파이어의 한국시장 진입 및 고객과 관계 구축을 책임진다. 김영일 사장은 솔리드파이어 한국 지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클라우던트, 오라클, 휴렛 팩커드 코리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솔리드파이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 싱가폴에서 열리는 '클라우드 엑스포 아시아 2014'에 참가할 예정이다.

2014-10-23 14:43:23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