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스팸 통계 오류, KT 봐주기?…"기준 달라진 것"

정부 기관이 잘못된 통계를 산정해 특정 기업이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두 차례씩 발표한 스팸유통현황 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연속 4차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자료와 발표자료 상에서 KT, LG유플러스의 스팸 건수는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스팸유통현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조사하고, 방통위가 매년 두 차례씩 발표하고 있다. KISA는 통계자료를 엉뚱하게 산출했고, 방통위는 아무런 검증없이 엉터리 통계자료를 그대로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국민들은 대형통신사의 스팸문자 발송이 줄어들었다고 믿었지만, 실제 KT의 스팸문자 발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며 "방통위가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KT에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최초 통계오류가 시작된 2015년 하반기를 보면, KT의 통계는 74만607건으로 발표됐다. 이는 2015년 상반기 스팸건수인 78만5468건보다 5.7%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통계오류를 수정해 제대로 수치를 산정하면 2015년 하반기 스팸건수는 84만8787건으로 수정돼야 한다. KISA가 통계오류 없이 조사결과를 제대로 산출했다면 오히려 8.1%(6만3319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KT의 경우 모두 4차례에 걸쳐 43만4378건, LG유플러스의 경우 모두 4차례에 걸쳐 7552건의 스팸문자 통계가 축소돼 발표됐다. 고용진 의원은 "이런 엉터리 통계오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개선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KIS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과 검증을 함께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ISA 측은 "2015년부터 스팸 통계 기준을 변경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개별 사업자를 봐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와 KISA는 2015년부터 대량문자서비스 사업자를 세분화해서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문자서비스 재판매사들의 스팸 발송 건수가 분리돼 KT와 LG유플러스 스팸발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KISA는 "스팸발송사업자 산출 분류 기준을 바꾸고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면서 스팸 발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고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효과적으로 스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다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ISA 측은 이와 관련, 개선 방안이 있다면 부처와 협의해 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