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 산업 부품 의존도 낮추기 위해 10년간 2115억원 투입
과기정통부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 세부과제 구성현황.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 부품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주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115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발사체·위성에 적용되는 첨단 우주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우주개발을 통해 발사체·위성 등 체계사업의 설계, 조립 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경우, 위성체 부품 국산화율이 64%에 불과했으며, 현재 개발 중인 6호도 65%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발사체 분야 3개 과제에 580억원을, 위성분야 13개 과제에 1375억원을, 기타 운영비에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세부과제별로 TRL3~5단계 기술을 7단계까지 개발하고, 체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관리팀이 기술컨설팅을 수행해 개발된 결과물이 체계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별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에서 사업을 관리해 기술적 연계 및 보완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지침 신설 등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체계사업 적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 추진을 통해 총 3996억원의 수입대체와 세부과제별 97% 이상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주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금 감면 및 인건비 지원 등 방안을 추진한다. 12월까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료를 25%, 시험검사 수수료를 50%씩 감면해줄 계획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