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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두고 방통위 "중복규제 없어야…공정위와 협의할 것"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두고 부처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중 규제의 우려가 크다"며 "공정위와 타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스터디를 통해 "현행 규제 체계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볼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통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나 사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위배하는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온라인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하자 거대 플랫폼 업체 출현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갑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가 주관한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앱 사업자의 37.8%가 앱 등록 거부·심사지연·삭제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앱 등록 심사 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으며, 44.5%가 앱 등록 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앱 등록 거부·심사지연·삭제의 사유에 대해 구글 플레이는 17.9%, 앱스토어 8.7%는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앱 판매자 중 32.5%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일방적인 환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글플레이가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앱스토어 41.2%, 원스토어가 7.8%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갑질'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시장의 상생 발전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도 관련 법 제정에 고삐를 쥐는 모양새다. 그러나 각 부처가 내놓은 다양한 플랫폼 법안을 두고 중복규제, 효율성 미비 등 논란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추진하며 부처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정부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관계만 규율하지만 전혜숙 의원실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간, 사업자-이용자간 관계를 모두 규율한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또 이용자보호법은 적용 범위를 ▲매출액 ▲거래금액 ▲이용자 수 ▲이용집중도 ▲거래의존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공정화법은 소기업을 제외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 금액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 금액 이상을 사업자 범위로 제시했다. 방통위 측은 전혜숙 의원안이 이용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 다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단일법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당 정책위 차원에서 두차례 조정회의를 가지고, 두 법안의 조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양 부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복 규제에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신사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방통위 측은 사업자에게 절대 중복 규제가 가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현행법으로 볼 때 부처 간 중첩 영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절대 사업자에게 이중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과 방통위 입장을 반영한 법안의 동시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배춘환 과장은 "지금은 당 정책위서 조율 작업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합리적 해결책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협의해 좋은 솔루션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와 공정위는 2008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방송통신 분야에서 한 부처가 조치하면, 다른 쪽에서는 조치를 하지 않는 쪽으로 협력을 한 바 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싸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지만 말아달라"며 "어떤 법안이 시대 변화에 맞는지, 플랫폼 사업자나 이용자 간 규율에 더 맞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방통위 #공정위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3-21 13:24:2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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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획] '나쁜 AI' 대표 '딥페이크', '착한 목적' 활용 늘어난다...'악용' 우려는 여전

디지털 성범죄 목적으로 활용돼 '나쁜 인공지능(AI)'의 대표사례로 꼽혀온 '딥페이크'가 순국열사나 고인이 된 가수 영상을 재현하거나,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AI 아이돌과 같은 AI 가상인간 모습으로 탄생하는 등 '착한 목적'으로 이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영상에 유명인 등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음란물 유포 등에 주로 활용되면서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인 영상으로 복원, AI 가상인간 제작에 딥페이크 활용 '속속'...신변 보호용으로도 활용 AI 가상인간의 영상에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하면 실제 사람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현실감이 있어, 딥페이크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AI 유튜버 '루이'를 선보인 디오비스튜디오는 실제로 찍은 동영상에 가상얼굴을 생성해주는 '디오비 엔진'으로 제작된 가상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오제욱 디오비스튜디오 대표는 AI 가상얼굴 분양센터인 '디오비스튜디오' 사업 소개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헤어스타일이 다른 여러 남자의 모습과 긴머리의 여성으로 바꿔가며 사업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펄스나인도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AI 가상프로젝트 걸그룹 '이터니티'를 22일 유튜브 채널에 'I'm real'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첫 선을 보인다. 펄스나인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기반 콘텐츠 합성 기술인 '딥리얼AI'를 적용했다"며 고 설명했다. 펄스나인과 디오비스튜디오는 기존 딥페이크가 실존 인물의 얼굴을 영상과 합성했던 것과 달리 가상얼굴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딥페이크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대신, 디오비스튜디오가 참여해 가상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내보냈다. 또 영화 '웰컴 투 체첸'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 얼굴 모습은 바꾸면서도 표정이나 얼굴의 움직임은 남겨 생동감을 살렸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기존의 모자이크 방법보다 개인 신변 보호에 더 탁월함을 입증한 것이다. 최근에는 죽은 사람을 복원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독일의 온라인 족보 사이트인 '마이헤리티지(MyHeritage)'가 이달 초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해 순국열사들의 모습을 생생한 영상으로 복원돼 큰 화제가 됐다. 마이헤리티지가 이스라엘 AI 기업인 디아이디의 AI 기술을 적용한 '딥 노스텔지어' 서비스를 선보인 것. 이 서비스로 18세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모습과,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의 모습까지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돌리는 생생한 영상으로 되살려냈다. 이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 5장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유료로 서비스된다. 딥 노스텔지어는 이미 해외 각국에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등 모습을 영상으로 합성하는 용도로 활용돼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 고인이 된 가족의 모습을 되살린 한 이용자는 "일부 사진은 자연스러운 반면 다른 일부는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먼저 하늘나라로 간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기쁘다"고 평가했으며, 앱 평가에도 '고맙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수들의 모습을 복원하는 용도로도 딥페이크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엠넷의 'AI 음악 프로젝트'에서는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과 가수 김현식이 최신곡을 부르는 영상을 구현했는데, 현장의 가수들과는 다소 구분되기는 했지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 감동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착한 AI' 목적에도 악용 소지 충분...정부 "끝까지 추적해 엄단" 좋은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종의 기원'의 찰스 다윈, 라듐을 발견한 마리 퀴리 부인 등을 복원해낸 마이헤리티지 조차도 이 서비스의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에 목소리를 넣지 못하도록 했으며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사이트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 또 AI 걸그룹·유튜버 등이 성상품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최근 '아이유'와 닮은 꼴로 인기를 모은 중국 뷰티 크리에이터 '차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이 실제 얼굴 사진을 올리며 얼굴이 닮은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가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국민청원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짐에 따라 청와대는 이 기술을 악용하는 성범죄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이 생겨나도록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딥페이크 #착한AI #나쁜AI #유관순 #AI아이돌 #AI걸그룹 #유튜버 #디지털성범죄 #AI #딥러닝

2021-03-21 13:17:1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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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청소년 대상 AI 등 봄학기 정규 교육 시작

국립과천과학관은 4월 15일부터 초등 3~6학년 및 중학생 등 청소년 대상으로 봄학기 정규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은 4월 15일부터 초등 3~6학년 및 중학생 등 청소년 대상으로 봄학기 정규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며, 각 수업은 총 4차시로 구성, 6월 초까지 진행한다. 올해의 교육 주제는 과학적 관찰과 탐구, 소통에 있어서 결정적인 맥락이자 기준이 되는'스케일(Scale)'로 선정했다. 과학적 의사소통에 있어 단위의 중요성, 과학 탐구의 기본인 측정과 관찰에서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노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초등 3~4학년은 온도의 단위, 온도 측정의 역사, 간이 온도계 만들기 등을 다루는 '온도와 열' 수업, 초등 4~6학년은 전압과 전류의 단위, 전기 회로의 구성과 작동 원리 실험 등으로 구성된 '전기와 전류'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자기주도적 체험 활동을 위한 재료를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동영상, 퀴즈 등 수업 자료를 게시하고 피드백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중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SW) 수업으로는 '인공지능(AI) 챗봇과 스마트 조명'을 마련했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 실시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다.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AI인 챗봇을 개발용 소프트웨어로 직접 설계해 보고, 집으로 발송된 재료를 활용해 스마트 조명을 만든 후 챗봇으로 제어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과학관의 정규 교육과정이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편성됨으로서 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학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봄학기 온라인 교육과정 접수는 23일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인공지능 #초등학생 #중학생 #과학 # AI #봄정규교육과정

2021-03-21 12:00:2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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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역화폐 연계 배달서비스 ‘울산페달’ 개시

모델이 울산페이 지역 배달서비스 '울산페달'을 홍보하고 있다. / KT KT는 울산광역시 지역화폐 서비스인 울산페이를 활용한 지역 배달서비스인 '울산페달'을 22일부터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페달은 지난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응모된 5000여개 중에서 적합성, 대중성, 독창성 등을 바탕으로 전문심사인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명칭이다. 울산페이 앱에서 주문부터 결제, 배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울산페달 서비스는 울산페이 충전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KT는 울산페달 출시를 기념해 1만명의 이용자에게 1인당 최대 5회까지 3000원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페달은 기존 다른 배달 앱을 이용할 때 소상공인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중계·외부결제·서비스가입·서버이용료 등 대부분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가맹점 등록은 울산페달 가맹점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KT는 울산페달 론칭을 기념해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한국동서발전은 5000만원 상당의 외식지원비를 울산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네이밍 공모와 함께 진행했던 홍보영상 공모전도 오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 유튜브나 SNS 등 원하는 플랫폼에 홍보영상을 업로드 하고, 울산페이 사이트에서 응모하면 된다. KT 블록체인비즈센터장 김종철 상무는 "앞으로도 KT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 기반의 착한페이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3-21 09:18:0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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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초등력 경진대회' 성료…순천율산초에 U+초등나라 증정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순천율산초에 'U+초등나라'를 증정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2021 대국민 초등력 경진대회(이하 초등력 경진대회)' 결과 3463개 초등학교가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초등력 경진대회는 LG유플러스가 U+초등나라의 콘텐츠들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 전국민 퀴즈대회다.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학습 플랫폼인 'U+초등나라'는 총 7종의 초등 인기 교육 콘텐츠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 및 초등문화와 관련된 퀴즈를 풀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사용중인 통신사·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했다.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체 참여인원 중 상위 2%가 100점(만점)을 받고, 5%가 90점대를 받았다. 참가자 대부분인 61.7%는 40~70점대 중위권 구간을 기록했다. 참가자 중에는 졸업생이 약 70%를 차지했다. 초등력 경진대회는 120여개의 문제샘플 중 임의로 선정된 15개 문항을 푸는 방식이었다. 개선된 과학용어를 고르거나 기호를 통해 방정식의 답을 구하는 등의 문제가 출제됐다. LG유플러스는 개별 학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퀴즈를 푼 전남 순천율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U+초등나라 태블릿' 10대와 1년 무료이용권을 선물했다. 순천율산초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전체 참가자의 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 이석영 초등나라Tribe 팀장은 "LG유플러스가 학교에 증정한 U+초등나라 서비스를 통해 학습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3-21 09:00:0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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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현대엔지니어링과 운암뜰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계동 사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김창학 대표이사와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신수정 부문장(오른쪽)이 MOU를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KT KT가 현대엔지니어링과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에 나선다. KT는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계동 사옥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경기도 오산의 운암뜰 스마트시티 개발을 협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MOU의 주요 내용은 ▲오산 운암뜰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및 개발 ▲사업 공동 참여 방안 협력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 ▲도시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생활서비스 인프라 개발 ▲혁신서비스 개발 협력 등이다. 오산 운암뜰 스마트시티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오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합단지 조성사업이다. 오산시청 동측 일원에 지식산업시설 용지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복합시설 용지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대규모 공동 투자 개발사업이기도 하다. 운암뜰 스마트시티 조감도. /KT 이 사업에서 KT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수인 데이터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한다. 양사는 이 MOU를 계기로 양사 간의 경험과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상호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KT는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리, 청라 스마트시티 사업을 비롯한 국내·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T는 이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KT가 보유한 5G 네트워크 인프라와 핵심기술로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KT 엔터프라이즈 부문 신수정 부문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의 개발 역량과 KT의 ABC 기술의 시너지를 통해 경기 오산 운암뜰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건설 및 개발 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DX)를 리딩하는 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3-21 09:00:02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