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값 수수료에도 '생색내기' 비판 이유는?…"인앱결제 강제가 근본 문제"

구글 로고. 구글이 정치권과 IT 업계의 공세에 한발 물러섰다. 최초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의 매출을 거두는 개발사를 대상으로 반값인 15%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 그러나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생색내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16일 구글은 오는 7월부터 한국을 비롯, 전 세계 개발사를 대상으로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밝혔다. 구글플래이를 통한 연매출 100만달러(약 11억3000만원)까지는 수수료율을 절반 낮춘 15%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이상 매출부터는 기존대로 30%를 부과한다. 반값 수수료는 개발사의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는 연 단위로 산정,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개발사 연 매출이 20억원이라면 11억원에 대해서는 15%, 초과된 9억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내는 식이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대?중?소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내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는 환영, 일부는 '생색내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기술경영전공 배성주 교수는 "한국 개발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한 구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앱마켓은 앱 생태계의 안전하고 통일된 환경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구글의 이번 발표가 한국 앱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구글의 태도 변화를 존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입법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구글이 그 동반자로 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T 업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갑질'이라며, 반발에 부딪쳐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수수료 정책 변화는 애플을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애플은 내년부터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업체에만 수수료를 15%로 내리기로 했다. 연 매출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30%를 부과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방침이 구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있다. 오는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인앱결제에 대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인앱결제는 앱마켓 내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자사 결제 수단을 강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를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 등 매출이 11억 이상인 대형 플랫폼의 경우 이번 수수료 인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기협 관계자는 "이번 구글 입장에 대해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인앱결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생색내기'식으로 수수료만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앱 사업자의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면 수수료 문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완화될 일"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인하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