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 개선, 법적 규제 능사 아냐

포털의 뉴스·쇼핑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포털의 뉴스 배치 등 알고리즘 혁신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은 늦어도 7월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김남국 의원 발의의 '신문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포털의 AI 알고리즘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는 항상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큰 화두가 됐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이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을 길들이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포털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때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알고리즘은 AI 기반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공청회에 참가한 카카오 실장은 행사 내내 이 같은 답변 만을 되풀이했다. 결국,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포털 책임자에 "사람이 알고리즘 설계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냐"고 추궁해 포털 참가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냈다. 이날 공청회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개발자 편향성이 그대로 담길 수 있는 만큼,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어떻게 편향성 여부를 검증하는가 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여러 의원들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구속력이 없는 만큼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몇몇 발제자들은 업계 자율, 민간 차원에서 개선안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이 주도해 강제적 법적 규정을 만들기 보다 정부 관계자, 관련 위원회, 생산자인 포털,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소비자 등이 참여해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포털 알고리즘 공개 및 검증 방법이 결정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한다면 정부의 '언론 검열'이라는 문제가 또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공개해 검증받아야 하는 지는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포털 알고리즘이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검증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