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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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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건희 리스크' 두고 與野 충돌

여야가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과 비공개 검찰 수사로 공방을 벌였다. 노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지난 2009년 판례(2008도6551) 사례를 들며 노 후보에게 "주가조작을 하는데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 계좌와 자금을 교부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들을 하면 전주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중에서 289번 계좌가 활용됐다고 나온다"며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중에 108건 중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뤄진다. 그러면 그 전주는 공범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내역"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공범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인사청문회에선 개별적 사건보다 후보자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게 시작하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 달성에 어렵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기소조차 안 된 사건에 대해 후보자께서 판단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후보자의 평생에 걸친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정치적 사안을 후보자님께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기소 시점은 받은 시점"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지, 범죄라고 한다면 이미 기소 종료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도 모르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서 해명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는 "수사 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조국 현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출석을 최소화한다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4-07-22 16:30:1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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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건희 비공개 소환 조사에 “검찰의 오만함과 다급함 느껴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이 지난 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다"며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특혜·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2 11:17:3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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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세론 변함없나...대구·경북 경선에서도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3·4차 지역 순회 경선에서 1·2차 경선에 이어 누적 득표율 90% 이상을 기록하며 다른 후보들을 따돌렸다. 민주당은 21일 대구 북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열고 이틀간(20·21일)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누적 득표율 91.70%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김두관 후보(7.19%)와 84.51%포인트 차이다. 김지수 후보는 1.11%를 기록했다. 경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3.97%로 1위에 차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5.20%, 김지수 후보는 0.83%를 기록했다. 대구에선 이 후보 94.73%, 김두관 후보 4.51%, 김지수 후보 0.76%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인구 소멸·지방 소멸·(서울) 일극 체제로 대구의 인구가 줄고 지방의 인구가 사라져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맞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골길·논둑·밭둑·도랑 위·묵어가는 논밭, 산꼭대기에 바람 부는 그곳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고, 태양광 발전에서 농사지으면 햇빛 농사·바람 농사로 그냥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해서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한대로 생산해 내겠지만 일자리 부족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순환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온다"며 기본 소득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27%,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장판 수준인데 우리보다 8% 많은 35% 지지율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 필패·민심 필승이란 말이 있다"며 "저는 (20일 제주·인천 전당대회 경선에서) 10% 미만으로 졌다고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 당에는 단 1%라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대변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지수 후보는 "미래 민주당은 '대구 정신'에 입각해 구성해야 한다"며 "보수의 심장에 민주당을 반드시 뿌리 내리겠다는 그 강인함이, 우리 민주당의 미래 정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육성 프로그램을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현실화하는 '예비 인재 인재풀', 청년 당원들을 위한 '정치 인턴제'를 제시했다. 8명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누적 득표율 21.67%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병주(16.17%), 전현희(13.76%), 김민석(12.59%), 이언주(12.29%), 한준호(10.41%), 강선우(6.99%), 민형배 후보(6.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에선 정봉주 후보가 21.32%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뒤이어 김병주(16.79%), 전현희(13.87%), 이언주(12.55%), 김민석(12.42%), 한준호(10.01%), 강선우(6.96%), 민형배(6.10%)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선 정봉주(22.20%), 김병주(15.79%), 김민석(13.37%), 전현희(12.52%), 이언주(11.59%), 한준호(10.13%), 강선우(8.87%), 민형배 후보(5.53%)로 발표됐다. 이번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 온라인 투표율은 총선거인 1만1123명 중 5809명이 참여해 52.23%를 기록했다. 제 5·6·7차 전당대회 경선은 오는 27일 울산·부산·경남에서 열린다.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7일 서울까지 총 15차례 열린다. 전당대회는 다음 날인 18일에 진행되며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대의원 투표 14%(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발표한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1 20:30:2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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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기류 여전…반전 없는 민주당 전당 대회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세 번째 경선이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전날에 이어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각각 8.90%, 1.08% 득표율을 기록해 고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선에서 90.0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20일) 제주·인천에서 실시한 민주당 당 대표 선거 경선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0.75%였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순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전날 경선에 이어 이번에도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로봇들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기계로 얼마든지 생산해 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높은 생산력이 결국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극도의 초과이윤을 만들어내는 세상, 또 한편으로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순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강원도부터 깔아야 한다"며 "그 길을 통해서 햇볕 연금·바람 연금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국토 균형발전, 인구 소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전날의 경선 결과를 언급하며 이 후보를 견제했다. 김두관 후보는 "1인 정당, 제왕적 당대표로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당의 DNA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직을) 연임하면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는 끝없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 민생은 누가 챙기겠나"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27%, 정말 보여줄 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35%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항간에 당심 필패·민심 필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국민과 함께 갈 때만이 민주당은 승리했다"며 "(국민과) 연대하고 연합할 때만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는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언급했다. 김지수 후보는 "채 해병 사망사고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채 해병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모습과 꼭 닮아있다"며 "죽을 만큼 가혹한 성과 요구, 구명조끼조차 없는 각자도생의 사회,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탄핵감 정치가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이 미래고 미래에 대한 책임도 안전망도 없는 이사회를 바꾸는 것이 채 해병을 위한 추모고 미래 비극을 막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경선에선 정봉주 후보가 20.33%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김병주(18.14%), 전현희(14.88%), 김민석(12.48%), 이언주(12.14%), 한준호(10.30%), 강선우(6.40%), 민형배(5.34%)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선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으며 참여율은 21.85%로, 2만7049명 중 5911명이 참여했다.

2024-07-21 14:02:5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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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방송법 중재안’ 수용... “25일 본회의 개최는 요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송법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여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주도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를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자신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4일까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 "의장이 긴급히 제안해 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수용 시한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는 국회의장에 다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준비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을 처리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거기에 대비해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의 중재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선 우 의장의 중재안 내용 중 '이사 선임 절차' 부분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6:54:3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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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극 체제'에 비판에 李 "X"… 나머지 후보들 "공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두관·김지수 후보가 18일 당 '일극 체제'·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언론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인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일부 공감하느냐'는 OX 질문에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O(공감한다)를 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X(공감하지 않는다)를 들었다. '공감한다'고 한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지수 후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힘센 쪽으로 권력이 몰리기 마련"이라며 "보이기에는 '일극 체제'지만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사람이 생겨서 돌풍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고,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을 '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주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결과물을 체제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 후보는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출마 기자 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미래 사회를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기본소득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2.7%, 금투세도 5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씀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감세'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저는 종부세 전체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구입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억울할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 보자'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후보는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된 것들은 미래세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부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이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고, 우리 투자도 해외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리스크와 금투세를 통한 자본 유출이 겹치면 '더블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5:25:3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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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불법 폭로대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 당 대표 후보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간 폭력 사태는 물론이고 단순 비방을 넘어서 후보들의 불법 사실 대한 폭로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댓글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로되더니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폭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다는 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테니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는 여론 조성팀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청탁의혹에 대해, 원희룡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민의힘)은 온 힘을 다해서 대통령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있고 당 대표 후보들은 하나같이 수사 대상이니 참 한심하고 볼썽사납다"며 "전당대회 이후에 당명을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으니 이번 참에 '권력의힘'으로 또는 '방탄의힘'으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1:10:1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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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부에 “자영업자 지원 대책 전면 수정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정부는)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을 중심으로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신고를 한 자영업자 숫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며 "코로나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역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정권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며 "민생경제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7 10:19:0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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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역사 왜곡 의혹엔 "사과한다"·처가 일감 몰아주기 지적은 "맞는 듯"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12 군사쿠데타 왜곡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연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긴 결과, 표절률이 낮게 나왔다고 해명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91년 2월에 김 모 씨가 발간한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 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 자료를 띄워놓고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후보자 논문이 있는데,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저 한자를 한글로 바꿔서 베낀 것이 확인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93년 5월) 그 당시 정부 청와대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라며 '12·12는 군사 쿠데타적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을 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2월에 5·18 희생자들과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사'란 표현을 쓴 것은 역사관을 의심하기에 부적절한 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당시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그것이 또 얼마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초석을 넣는 숭고한 사건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민수 후보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논문 표절률 4%를 밝힌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물음에 "제가 듣기론 10% 이내면 양호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나 물증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위원회'라는 곳을 확인해서 맡겨 본 적이 있다"라며 해명했다. 강 후보는 중소기업 쪼개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처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이 커져 중견기업이 되면 일정 정도 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자회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배우자인 조모 씨가 유창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고 장인께서는 대표로 재직 중이다"라며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니까 장인께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유창과의 특수관계 기업을 다 찾지 못했지만 24곳 정도가 보이고 매출 규모가 연 800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저쪽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더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6 16:22:2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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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영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자꾸 애꿎은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는 모습을 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며 "대리인을 내세운 변명과 발뺌,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도마뱀 정권인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이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 목사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깜빡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 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공문을 보내 명품백 제출을 요청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도 한심하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오라 가라 숱하게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알아서 기는 것이 검찰의 원칙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모양 이 꼴이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이라며 "특검은 검찰이 자초했다는 점 분명히 아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7-16 14:05:1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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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폭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정부는 (지난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 이변에 대비해 안전 설계와 체계·메뉴얼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노력 또한 박차를 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수많은 참사가 있었다. 신림동 반지하 참극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는 무대책·무능력·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대책은 소홀했고, 사후 대응은 무능했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라며 "숱한 참사를 겪고도 정부의 재난 대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은 오송 지하도 참사 1주기"라며 "오송 참사는 결코 예상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던 자연재해가 아니라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부른 인재이자 관재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5 13:01:2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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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북·러 조약 대응, 오히려 중국과 협력해야"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진 이후, 중국까지 가세한 '북·중·러' 연대가 구성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중국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은 북·중·러 연대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 전략은?'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러 조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달리 새로운 양상의 북·중·러 관계를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방북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훈련을 공식 제의했는데 중국은 이를 자국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 연대를 추구하는 미국의 나쁜 행위를 답습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북·러 조약의 대중국 영향과 관련해 중국은 북·러 밀착이 미국과 한일 간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대결의 위험성이 높아져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월 동아일보의 고이즈미 유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인터뷰도 인용해 "북·러 조약을 통해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김 위원장의 계획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되면서 오히려 북·중 관계의 전략적 이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전히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북·중·러 삼국의 군사협력 구축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중 '2+2' 외교·안보 대화가 복원된 만큼 양국 간 외교적 협력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러 조약 대응으로 대러 관계에 대한 '레드라인'과 한미 동맹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도 제시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살상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대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어떤 행동이 러시아의 실수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4 15:03:0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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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李 대세론 앞에서 예상 밖 선전, 전당대회 긴장감 도나

정치권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예상 밖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 이에 따라 8·18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4.9%, 김두관 후보는 37.8%로 집계됐다. 이는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일극체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것으로 풀이되며, 김 후보의 예상 밖 선전 배경으로도 분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포인트까지다. 조사는 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로 집계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여론조사 업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9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후보의 1인 정당화를 비판하며 '다양성'과 '분권'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또, 김 후보는 다음 날(10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은 다양성과 역동성"이라며 "우리가 (민주당의) 35% 지지율만 가지고 절대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지 않나. 어떻게 보면 중도층과 '중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내 다양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가 '다양성'과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그의 삶이 있다는 평가다. 고향인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에서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 고(故) 노무현 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앞세워 험지 출마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2010년 민주당의 험지인 경남에서 도지사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그는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연고가 없는 경기도 김포 지역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최종 득표율 59.3%로 당선되기도 했다. 다만 일반 국민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를 87.7%로, 김두관 후보(9.9%)에 비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후보 캠프의 백왕순 대변인은 1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심과 민심이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가 이 후보를 한 자릿수로 쫓아가고 있는 것에 반해 민주당 지지층은 여전히 이 후보를 87.7%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 대변인은 이어 "당심만 가지고는 차기 지방선거든 큰 선거(대선)를 할 수가 없다. 진다기보다 승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을 당심과 민심이 하나 돼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연임을 반대하는 민심은 51%(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8.5%)로 과반이 넘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심과 민심이 좀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나갈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현상에 대응 전략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얼마만큼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김두관 후보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는 민심을 얻는 방법밖에 없지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4 12:54:0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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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하라법·노란봉투법 당론 채택 '폐기된 21대 국회 법안 되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구하라법·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내부적인 이견으로 당초 계획했던 8개 법안 중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하라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이 중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부모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신설해 피상속자가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선 '제2조제4호라목'이 삭제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이 당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당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방법론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짐작한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1 16:32:29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