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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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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티메프 사태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태의 원인이 윤 정부의 무능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메프 입점을 지원하기까지 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처리를 외면해 왔다. 결국 이번 사태 역시 윤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무책임이 낳은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 구제 모두 중요한 데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며 "게다가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업체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티메프 사태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금융 지원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금리를 한 2% 정도의 고정금리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문제는 정말로 민생에 관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정무위) 위원장과 정무위 여당 간사께서도 적극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신속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 주실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국정조사가 시행되려면 상당한 기간과 여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정무위 청문회를 통해 일차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마칠 시점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사태의 피해 구제가 잘 이뤄지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 시기에 관한 질문에 "오늘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오후 2시 TF 차원에서 준비했다"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피해 규모를 추정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판매자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구제책이 잘 있는지 소비자원을 방문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6 14:03:4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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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민생 심폐소생 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 소생이다"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채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한 해 채불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며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사용기간을 정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겐 소비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겐 매출 지원 효과가 있고 내수 진작 효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검증된 정책"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건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 초부자 감세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그는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은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은 세금 깎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 여력이 충분하지만 당장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외환 위기 때만큼이나 어렵다"며 "국민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고 민생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국가는 도대체 국민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6 10:50:4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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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호남 경선 투표율 ‘20%대’ 저조 “경쟁 없는 당 대표 선거 때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지역 경선 온라인 투표율이 2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 당원들의 투표 의지가 낮아지면서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순회 경선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은 지난 4일 각각 25.29%와 23.17%를 기록했다. 3일 열린 전북 지역 경선 순회에선 20.28%로 더 낮았다. 이는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경북 지역 경선(52.23%)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의 전체 누적 투표율은 26.47%로, 충북 지역 순회 경선 이후 종합 집계된 31.94%보다 하락했다. 한준호·민형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약진하고 김민석 후보가 최고위원 1위로 정봉주 후보를 역전하는 등 최고위원 선거 판세에는 경쟁이 불붙었지만, 호남이 텃밭 지역임을 고려하면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 "호남 경선 투표 참여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낮은 투표율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원들의 투표 의지가 하락한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연임을 하는 게 전당대회의 핵심인데, 대표 경선은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당원들의 투표)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호남에서 이 후보의 득표율이 약 83%가 나왔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90% 이상 나온 것에 비해선 저조하다"며 "이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상대 후보인 김두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니 투표를 포기한 층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투표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22년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보다 전반적으로 높다면서 자료를 제시했다. 2022년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양자 대결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전당대회 전국 순회 투표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당 대표 경선 투표율은 2022년 전북 지역 경선 당시 투표율 17.20%에서 3.08%포인트 증가했고, 광주·전남 지역 경선(18.18%·16.76%)은 각각 7.11%포인트·6.41%포인트 상승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번 낮은 지역 경선 투표율에 대해 "ARS 투표를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권리당원 중에 투표를 못한 사람들에 대한 ARS 투표가 곧 실시된다. ARS 투표 결과까지 최종적인 투표율을 보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높은 투표율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5 16:09:1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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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손배(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5 11:02:0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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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 텃밭 광주에서 ‘5·18 정신’ 강조하며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4일 광주광역시를찾아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강조하면서 민생·경제를 되살릴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광주 지역 경선 순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당했던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발언에 나섰다. 이 후보는 "광주는 '일베(극우 커뮤니티)'나 다름없던 공장 노동자 이재명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며 "대학을 가서 유인물 50장을 밤새 만들면서 뿌리는 그 몇몇 사람들의 희생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그 희생이 가해로 둔갑해 2차 피해를 입었나"라며 반성했다. 이 후보는 민생 경제도 강조했다. 그는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들의 일자리 대부분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과학기술로 극대화된 생산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과 일자리를 줄여서 양극화와 경제 체제 위협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기본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수 후보도 과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당했던 고(故) 문재학 열사를 언급하며 "당시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하니 지금 살아계신다면 만 60세의 나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광주 당원동지 분들과 비슷한 연령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학 선생님과 위대한 광주시민은 불의와 싸웠다. 독재에 투쟁했다. 저에게 있어서 광주 정신은 '불의에 맞서는 행동'이다"라며 "광주시민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가 언급했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금투세(금융투자소득) 유예는 부자 감세라며 이 후보 견제에 나섰다. 김두관 후보는 "며칠 전 정부·여당에서 조세정책회의를 하면서 종부세를 깎아줄 만큼 깎아줘서 더 이상 낮출 게 없다고 했다. 저는 이 후보가 종부세를 왜 완화해 준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내는 사람은 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돈 버는 사람 1450만 중 1%, 15만명에 해당한다"며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4 16:50:0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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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민주당 당심 “尹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지도부 필요”

"저에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이 길거리로 나온 계기가 됐다. 국제적으로도 국내외적으로도 경제, 민생 모든 것이 꼴이 아니다. 그래서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 바라는 건 전투적인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지역 경선 순회 현장에 있었던 윤 모씨(50대·여성)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원인 그는 파란색 티셔츠와 파란색 머리띠를 매고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참관하고 있었다. 민주당 당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상징 색인 파란색 옷차림을 하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 당원들은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응원전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당원들 대다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이 모씨(20대·남성)는 "정당이라는 건 권력을 얻고 선거에 승리해서 당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핵심"이라며 "민심의 힘을 얻어야 하고 당원들이 투표하는 전당대회와는 달리 전 국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모씨(50대·남성)는 "정권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소망일 것 같다. 그것이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개혁 의제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당원들은 윤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를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이 모씨는 "(민주당의 20대) 대선 패배를 기점으로 당원분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았나. 윤 정권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단일 대오로 투쟁하고 맞서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라고 판단한 당원들이 도와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모씨도 "일부에서는 민주당에 강성 당원들만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50만 명이나 되는 당원이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과 거의 닮아 있는 여론 지형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윤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의 지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모씨는 당원들 스스로 판단해 선택한 결과라고 봤다. 그는 "밖에서 보면 팬덤이니 훌리건이니 하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성남시장 시절부터의 행적이나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훑어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행정가구나, 추진력 있구나'라고 각자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가 지난 3일 정봉주 후보를 역전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최고위원 선거에 대해 당심은 이재명 후보에 적합한 파트너를 향해 있었다. 윤 모씨는 "김 후보가 이 후보에 탁월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후보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윤 정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사들을 고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씨도 "(김민석 후보가) 단일 대오로 이 후보와 힘을 합쳐서 책사 역할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 모씨는 "개인적으로는 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며 "후보들 간 개인 능력이 거의 평준화됐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당 대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한 누적득표율은 4일 기준 이재명 후보가 86.9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두관 후보(11.49%), 김지수 후보(1.55%)로 집계됐다. 최고위원 선거 누적득표율 1위는 김민석 후보로 17.58%를 기록했다. 다음 순서로는 정봉주 후보(15.61%)·한준호 후보(13.81%)·전현희 후보(12.59%)·민형배 후보(12.31%)·김병주 후보(11.82%)·이언주 후보(11.17%)·강선우 후보(5.12%)가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최고위원 선거 권리당원 투표에선 민형배 후보가 약진했다.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둔 민 후보는 광주에서 27.77%를 득표하고 전남에서도 21.68%를 득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전당대회는 오는 18일에 진행되며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대의원 투표 14%(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발표한다.

2024-08-04 15:43:5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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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전세사기 대책 합의 가능성 시사… "정부안 추가 논의 필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새로 제시한 전세사기 대책을 바탕으로 여야가 논의해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쟁점 사항까지 논의하지 못했다"며 "소소위는 아니지만 별도의 팀을 만들어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다음 소위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으로 각각 '경매 차익 지급'과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위 소위에서 각자 내놓은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진 못했으나 민주당은 "경매를 통한 차액 지원이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꼭 담겨야 한다"며 협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의 방안에는 일부 공감하나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를 우려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사기 방안이 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여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경매 차익 지급 방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 주택을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우려하던 사각지대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틀에서 다음 논의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절박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정부 안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 안에서 정부안보다 좋은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01 15:30:2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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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큐텐 사태 해결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에 대해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정부는 10만 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주기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산 주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점 및 납품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큐텐 사태를 접하자 "공정위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5 16:30:3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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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MBC 파업 여론 대응전’에 “인정하지 않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틀 연속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MBC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MBC 노조 파업을 와해시키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 '위키트리'의 지배사인 주식회사 소셜홀딩스와 2억50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계약서엔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여론을 조작해서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통해 주도권을 지겠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는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아마 일반기업 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파업은 공정한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며 "그 파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1000명에 가까운 사원들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경영진으로서)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황정아 의원은 이 후보에게 트로이컷(보안프로그램)을 통한 MBC 불법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그 사찰 자체가 노조 탄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여론 조작까지 (위키트리에) 시켰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인트라넷이 해킹을 당하고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까지 유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의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프로그램이다"고 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MBC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보도 방향성을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후보자께서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불공정한 보도 태도와 관행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교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더더욱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2024-07-25 15:23:1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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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방송4법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4법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신임 당 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오늘 본회의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공정방송 4법도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5 12:28:4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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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尹 대통령에 ‘임기 단축·지선-대선 동시 실시’ 개헌 제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지금 국민은 불행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 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국민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셀프 수사', 세칭 '콜검수사'로 어물쩍 넘기려 어거지를 쓰고 있다"며"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말까지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의결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안이 7월 말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김두관이 대표가 돼야 극한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다"며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그는 "'당 대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한 대표와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다.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윤석열', '이재명-한동훈'의 극한 대결 투쟁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대표 후보에게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 민주 정당이라고 하겠나. 단 1%라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대변하겠다는 각오로 나왔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4 17:08:5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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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방통위 2인 체제 책임 공방… 이진숙 “국회 책임”

여야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만 운영돼 온 것이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방통위원·방심위원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 추진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불법성을 야당이 지적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지난해 8월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면, 야당의 불법성 주장이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진숙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도 같은 의견"이라며 "3인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이 후보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야당에서 두 명의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는 완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쪽에서 나머지 두 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 주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 더 추천해서 5인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심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2021년 3월30일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을 때,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 7개월7일 동안 법제처 자격 심사를 핑계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근데 법제처는 아직도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황열현 방심위 부위원장 몫으로 추천했지만 임명하지 않았고, 최선영 위원은 민주당 추천 몫이었는데, 8개월이 지나도 임명이 안 되고 7월22일 임기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김 전 위원장 이후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으나 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 발언에 이어 "본인(이진숙)을 임명했다면 3인 구조가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과 여당이 추천한 1인으로 방통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원 추천은 여야가 함께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취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든 일은 2인 체제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야당 몫의 훌륭한 방통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적극적으로 훌륭한 위원들을 추천한다면 (정부가)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4 16:36:5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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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당대회, '90%' 득표 중인 이재명… "'尹 정부 종식' 당심 반영된 결과"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나선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대표 경선에서 일찌감치 90% 이상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하고 있다.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또대명(또 한 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같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데에는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1.70%다. 이는 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을 합산한 수치로, 2022년 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종 득표율이었던 77.77%는 진작 넘어섰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본 경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지지도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또대명' 기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에 대해 "(민주당이) 당심을 모을 수 있는 당원 참여 시스템들을 정비해 왔고,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당심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풍 등의 당심이 이 후보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에 대항해서 이 후보를 지켜줘야 한다는 당심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당원들의 의지나 분위기가 반영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그 이후 정권교체를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대(對) 정부 투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평론가는 상대 후보의 경쟁력도 지적했다. 그는 "김두관 후보는 대선 후보로도 당내 경선에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계파나 세력을 대변하지 않고, 김지수 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두관·김지수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갈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 대해 "90%까지 안 나올 거라고 본다. (본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80% 초중반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A 의원은 이 후보가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당 밖에서도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의원은 "현재 탄핵 청문회나 검사 탄핵이나 정치적 이슈에 집중돼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만 집중돼 있으면 안 되고, 민생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당내 비명계 세력을 끌어안는 리더십, 국민적으로는 중도 민심을 끌어내는 행보 등 리더십을 폭넓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갈 수 있는 넓은 리더십으로 작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3 16:38:0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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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충남 수해 지역에서 "200년 만에 온 폭우… 기존 제도로는 피해 못 막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수해 지역을 찾아 "기후 위기로 유발되는 (수해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할 텐데, 과거의 경험과 기존 제도를 가지고는 막아낼 수 없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잘 살피는 것이 국회가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50여명과 함께 충남 부여 임천면 농가를 방문해 수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 지역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박 직무대행은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받았다"며 "매년 부여는 3년 연속 피해를 입고 있는데 작년에는 100년 만에 온 폭우, 올해는 200년 만에 온 폭우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6300동 중에서 1300동 정도만 복구를 했고 5000동 정도가 아직 미복구 상태"라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오겠지만, 전체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나"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행한 의원들을 향해 "우리 농민들의 땀과 수고, 눈물과 우리 민주당이 함께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땀 흘려 주시고, 여기서 느꼈던 그 마음을 국회에 가서 법과 제도, 예산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3 15:15:48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