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지하철 불법행위 매년 35만건…취객 가장 많아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취객과 이동상인 등의 불법행위가 매년 3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6월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지하철 불법행위는 모두 164만 36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5만 7812건 ▲2011년 34만 8293건 ▲2012년 38만 9777건 ▲2013년 38만 1985건 등이다. 올해도 6월까지 16만 5789건의 무질서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취객(47만 3090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28.8%를 차지했다. 취객 다음으로는 ▲이동상인(40만1542건) ▲불법 광고 배포(13만 8007건) ▲흡연(8만 2256건) ▲종교 전도(3만 8628건) ▲방뇨(3만 3594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흡연과 취객행위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과태료 등 처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0-26 14:29:29 윤다혜 기자

'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 옥살이…"국가가 배상하라"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22)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모두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원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 노숙소녀 살해사건'은 가출 후 노숙생활을 해오던 10대 소녀가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2007년 수원에서 숨진 노숙소녀의 살인범으로 김씨 등 가출청소년 5명을 지목해 1심에서 징역 2년~4년이 선고됐지만 이후 피고인들은 "검사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항소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2014-10-26 14:03:08 윤다혜 기자

법원 "병원치료 뒤 회복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집에서 회복을 위해 쉰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휴업급여는 업무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을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백모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 등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1999년 2월 공사장에서 문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튀어나온 콘크리트 못에 눈을 찔려 천공성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등 병을 얻었다. 백씨는 공단과 소송을 벌여 요양급여를 받았지만 휴업급여는 거의 지급받아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4-10-26 13:51:11 윤다혜 기자

개인회생 신청 10만 건 돌파…법인파산도 증가

가계부채 확대와 상환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2009년 22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461건으로 집계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로 몰리면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6983건으로 전년(6만1546건)에 비해 7.4% 감소했다.

2014-10-26 13:48:28 윤다혜 기자

세월호 승무원 내일 결심공판…구형 최대 쟁점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이준석 선장 등의 살인죄를 인정해 사형 구형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사형에 근접하는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 당시 이례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최근에는 "이 선장 등은 승객 등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고 생각했다"라며 공소장 변경으로 관련 내용을 보완한 일련의 행보로 미뤄 선장에게는 무기징역 이상의 구형이 유력시된다. 사형을 구형한다면 그 대상이 몇 명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은 모두 4명이지만 지위, 권한, 참사의 원인 제공 정도는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가 적용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된 나머지 승무원 9명은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법은 27일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 구형은 오전 중 조타수 오모씨에 대한 마지막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치고 오후 재판에 이뤄질 예정이다.

2014-10-26 11:47:19 윤다혜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담당 안행부 국장 중도 교체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안전행정부의 담당 국장이 중도 교체됐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담당 국장인 박재민 성과후생관이 24일 본부 대기발령에 따라 보직에서 물러났다고 26일 밝혔다. 박 국장의 대기발령은 안행부가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한 국민포럼을 개최한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 국장의 후임은 최관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4-10-26 10:52:20 윤다혜 기자

한국복식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복식학회(회장 최해주 한성대 교수)는 25일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에서 '패션과 창조문화'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서 김태완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략연구실장은 '창조경제시대 디자인의 역할'을,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은 '감성시대와 패션산업'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스페셜 세션에서는 이한상 대전대 교수의 '백제 귀금속 장신구 문화의 전개'와 박성윤 휴비스연구소 소재개발부장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션섬유 소재' 특강이 이어졌다. 행사의 일환으로 다음달 2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The Origin of Style'을 주제로 의상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일본·대만·싱가폴·태국·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해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물에서 영감을 얻은 고증복식, 패션아트, 패션문화상품을 전시한다.

2014-10-26 10:32:11 윤다혜 기자

'웹툰 통' 휴재에도 실시간 장악…"38화 업데이트 후 연재 없어"

26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인기 '웹툰 통' 휴재 소식에도 여전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웹툰 통은 지난 12일 시즌 2 38화 업데이트를 한 뒤 더 이상의 연재는 없는 상태라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웹툰 통 작가 민은 19일 티스토어를 통해 "그림 작가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 이번 주 일요일 휴재를 하게 됐다"며 "이번 주는 그간 하이라이트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재 중인 '웹툰 통'은 글 민, 그림 백승훈 작품으로, 부산의 전설적인 폭력배 이정우가 대학생이 된 후 주인공을 중심으로 꾸며진 조직 폭력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4-10-26 10:11:41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 구름…낮 기온 어제와 비슷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점차 흐려져 서울·경기도·강원영서·충북북동에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방은 맑다가 밤에 점차 구름 많아지겠다. 낮 기온은 18~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밤부터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고 27일 아침에는 바람도 크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면서 다소 춥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강원도영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산불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서해상에는 낮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부터 서해중부해상과 동해중부먼바다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PM10) 수준은 전 권역에서 '보통'으로 예보됐다.

2014-10-26 09:25:17 윤다혜 기자

전북교육청, 농어촌전형 배려 위해 중학교 학구 조정

전북도교육청은 28개 초등학교의 중학교 학구를 일부 확대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6학년도 대학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에 필요한 교육 이수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고등학교 3년만 농어촌 읍면지역 학교에 다니면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주지와 초등학교 소재지가 읍·면임에도 시지역 중학교로 배정받는 초등학생들은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여건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특별전형 자격을 받는 읍·면지역의 중학교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학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14-10-25 15:15:40 윤다혜 기자

軍, '국방보안연구소' 설립 추진

국방부가 국방보안 분야에 대한 전문연구를 위해 '국방보안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25일 국방보안연구소의 직무와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방보안연구소를 기무사령부 직할기관으로 두고, 이 연구소의 조직과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최근 군내외의 보안위협이 진화하고 다양화되면서 국방보안환경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단의 보안대책의 하나로 국방보안연구소를 창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4-10-25 14:41:36 윤다혜 기자

검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대표 내일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특보를 지낸 테라텔레콤 김일수(66) 대표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통신망 구축업체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꾸며 2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테라텔레콤 본사와 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2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대표는 MB정부 때 매년 200억원대의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횡령한 회삿돈으로 사업 수주를 위해 정관계 상대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2014-10-23 22:26:59 윤다혜 기자

서울대 총장 "수능 출제오류 피해학생 기회 줘야"…파장 예상

서울대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따른 피해 학생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대가 선제로 피해 학생을 구제해준다면 다른 대학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공립대 국정감사에서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따른 피해학생이 확인된다면 구제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문제가 잘못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적 시효 문제와 별도로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고 대답했다. 성 총장의 발언은 이런 법률적 제약과는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고 수험생이 출제오류 때문에 불합격한 것이 확실하다면 대학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 김모 씨 등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오류가 있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경우 불합격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국공립대 지원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2014-10-23 22:18:13 윤다혜 기자

위암 3기 이외수 "생각보다 심각"…29일 수술

소설가 이외수가 위암 투병 소식을 전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외수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긴 투병에 들어갑니다. 검사결과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로 판명되었습니다"라며 "다시 여러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수는 현재 위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춘천 성심병원에 입원 중인 이외수는 29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외수 위암 투병, 가슴 아프다", "이외수 위암 투병, 빨리 낫기를 바란다", "이외수 위암 투병, 쾌유를 빌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수는 1972년 '견습 어린이들'로 데비해 '크크섬의 비밀', '황금비늘', '칼', '괴물', '장외인간' 등 다수 작품을 발표해 사랑을 받았다.

2014-10-23 21:47:41 윤다혜 기자

로또 1등 당첨자 242억 날리고 사기범 전락

서울 강동경찰서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받은 242억원을 모두 탕진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51)씨에게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과 20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선물옵션 투자를 미끼로 1억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비용을 명목으로 26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찜질방을 전전하며 4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15일 서울 논현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김씨는 2003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당첨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이후 잇따른 주식 투자 실패와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5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10-23 20:51:4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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