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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승무원 내일 결심공판…구형 최대 쟁점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이준석 선장 등의 살인죄를 인정해 사형 구형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사형에 근접하는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 당시 이례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최근에는 "이 선장 등은 승객 등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고 생각했다"라며 공소장 변경으로 관련 내용을 보완한 일련의 행보로 미뤄 선장에게는 무기징역 이상의 구형이 유력시된다.

사형을 구형한다면 그 대상이 몇 명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은 모두 4명이지만 지위, 권한, 참사의 원인 제공 정도는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가 적용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된 나머지 승무원 9명은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법은 27일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 구형은 오전 중 조타수 오모씨에 대한 마지막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치고 오후 재판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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