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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개인회생 신청 10만 건 돌파…법인파산도 증가

가계부채 확대와 상환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2009년 22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461건으로 집계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로 몰리면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6983건으로 전년(6만1546건)에 비해 7.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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