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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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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와 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등 실질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경쟁국 대비 구조적 불리함과 높은 원가 부담을 극복하고 장기적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배터리 산업의 도전 과제와 위기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의 필요성 및 정책 설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기업들은 적자 누적, 세액공제 실효성 부족,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여력을 점점 잃고 있다"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나 제3자 양도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업이 기술에 투자할 여력을 마련하고,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K-배터리 산업은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중국의 공급과잉과 가격 경쟁 심화로 도전에 직면했다"며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산업 정책, 전기 배터리 분야 기술혁신이 한국 기업 경쟁 환경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세액 혜택 실효성 강화, 정책 금융 확충, 국가 R&D 투자 확대, 배터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수요산업 활성화 등 파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WTO 보조금 협정과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정책 수단"이라며,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중국 등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초기 투자 결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 계약 기반 투자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다"며 제도 설계 시 통상 마찰 최소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세션에서는 업계가 적자 누적과 세액공제 실효성 부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와 3자 양도·크레딧 활용 등 실질적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 차이나' 전략을 통해 산업을 성장시켰다"며 "국내 배터리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 세액공제 확대와 해외 광물 자원 확보 투자 지원, 해외 수출품까지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병현 WCP 부사장은 "장치산업의 대규모 초기 투자에서 직접환급형 세액공제가 현금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과장은 "배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모든 기기와 전력망에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한국 기업에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세제 혜택과 직접환급 제도를 병행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9-23 15:10:1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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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카카오, ‘이프카카오25’서 AI 시대 비전 제시…정신아 대표, “카톡은 가능성의 창”

카카오는 23일 '이프카카오(if(kakao))25' 개막 키노트에서 15년 만에 '카카오톡'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개편과 함께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전략을 공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톡은 더 이상 단순한 메신저가 아닌 가능성의 창"이라고 선언했고, 주요 임원들도 각각의 변화와 AI 비전을 설명했다. ◆"카톡은 가능성의 창"…정신아 대표, AI 시대 비전 제시 카카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연례 기술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25(if(kakao)25)'를 열고 카카오톡의 전면 개편과 AI 신서비스 라인업을 공개했다. 정신아 대표는 개막 키노트에서 "AI 시대의 도래로 우리의 일상과 대화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카카오의 전략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카카오톡은 이제 단순한 목적형 메신저를 넘어 탐색형 플랫폼으로 진화한다"고 선언하며, 메신저의 본질적 변화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톡하듯 쉽고 편하게 AI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5000만 카카오톡 이용자 저마다의 다양성과 취향을 존중하고, 일상에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AI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톡 해'라는 말은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를 넘어, 카카오 AI를 통해 더 큰 세상을 경험한다는 뜻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15년 만의 대규모 개편 정 대표는 이번 개편을 "출시 1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라고 규정하며, 대화·관계·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채팅탭에는 ▲채팅방 폴더 분류 ▲메시지 수정 기능 ▲안읽음 메시지 요약이 적용된다. 보이스톡에는 ▲통화 녹음 ▲AI 요약 ▲검색 기능이 추가되며, 세 번째 탭은 '지금탭'으로 개편돼 숏폼 영상과 오픈채팅 커뮤니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친구탭은 프로필 홈이 타임라인 구조로 바뀌고, 공개 범위와 댓글 설정 등 프라이버시 기능이 강화된다. 정 대표는 "이번 변화는 단순히 기능 확장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며 "AI를 이용자의 대화와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겠다"고 강조했다. ◆챗GPT 협업…카카오톡 안으로 정 대표는 카카오와 오픈AI의 협력도 직접 발표했다. 10월부터 카카오톡 채팅탭에서 바로 GPT-5 기반의 챗GPT를 불러 쓸 수 있으며, 카카오맵·선물하기·멜론 등과 연결되는 '카카오 에이전트'를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그는 "챗GPT를 단순히 카톡에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 생태계와 연결해 더 큰 가치를 만들겠다"며 "AI가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이용자들이 더 많은 가능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주요 임원과 책임자들이 카카오톡의 변화와 AI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홍민택 CPO는 "카카오톡 개편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대화와 관계, 일상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채팅방 폴더와 메시지 수정, '안읽음' 요약 등 실제 개선 기능을 시연했다. 유용하 AI에이전트 플랫폼 리더는 "카카오톡 안에서 챗GPT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와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지훈 AI 디스커버리 리더는 온디바이스 AI '카나나 인 카카오톡'을 소개하며 "필요한 순간 먼저 말을 거는 AI"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그는 "프라이버시 퍼스트 원칙 하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AI가 똑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병학 카나나 리더는 자체 AI 모델 '카나나 모델 패밀리'를 공개하며 "글로벌 모델에 견줄 수 있는 성능과 효율성, 보안성을 확보했다"며 "카카오톡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가 AI를 경험하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 외 행사장에는 '카카오 AI존' 전시·체험 공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카카오용 챗GPT와 카카오의 AI 안전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 멀티모달 모델 '카나나-v', 영상 생성 모델 '카나나-키네마'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필요한 순간 먼저 말을 거는 AI"라는 개념이 실제로 시연되며, 카카오가 지향하는 '생활 속 AI'의 모습을 보여줬다.

2025-09-23 15:10:1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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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희망재단,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

HD현대희망재단이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HD현대희망재단은 23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희망드림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 대상은 총 9가구로 1년 동안 매월 가족 구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매년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HD현대희망재단은 국내 최초로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재를 출연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제안에 따라 설립됐다. 지난 2월에는 유가족 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HD현대희망재단은 ▲유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료비 지원 ▲법률 구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 준비를 돕고 있다. 이기권 이사장은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09-23 15:09:43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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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AI 자율제조로 제조업 혁신 가속화"

제12회 산업기술정책포럼 개최… 전문가 "중소기업 맞춤형 AI 필요" 인공지능(AI)을 제조 현장에 접목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자율제조' 확산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3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12회 산업기술정책포럼'을 열고 AI 자율제조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AI 자율제조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가 실시간 수집·분석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이를 도입하면 생산 효율 극대화, 불량률 감소, 에너지 절감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재고 관리와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력도 강화된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설계, 생산, 품질관리 등 제조 전 과정에서 AI가 학습과 개선을 거듭하는 점에서 차세대 제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포럼 발제에서 윤종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조AI연구센터장은 "데이터 부족, 불균형, 처리 속도 지연, 신뢰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조업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사례를 발표한 황진웅 씨메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중소기업도 AI 자율제조를 도입하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생산성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맞춤형 AI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 사례를 발표한 황원재 LG생산기술원 상무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AI 기반 핵심공장(마더 팩토리)을 국내에 구축하고, 이를 해외 생산기지로 확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 생태계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AI 자율제조는 주력 제조업 재도약의 분수령"이라며 "이달 초 열린 AI산업 엑스포와 오늘 포럼에서 수렴한 현장 목소리가 향후 관련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3 15:08: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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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SH 첫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모집 51.6대 1 경쟁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처음으로 선보인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에 8467명이 몰리며 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 가구는 총 164가구였다. 이번 모집은 그동안 신축 아파트에 한정됐던 미리내집을 도시형생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비아파트까지 확대한 것이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에게 보다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은 신축 아파트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임대 형태로 공급한다. 임대 조건은 일반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한 입주자가 출산을 할 경우 최대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형태의 아파트형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에 모집한 미리내집 일반주택형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단지에 조성됐으며 각 가구에는 빌트인 가전이 설치돼 있어 초기 이사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한 SH가 직접 매입하고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이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모집 대상 단지는 영등포구 소미더클래스·한강 동작구 스카이포레·강서구 슈프림더하이움·송파구 르피에드 문정·광진구 자양1034 등 다섯 곳이다. 이 가운데 소미더클래스 한강은 11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SH는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후 입주 자격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당첨자를 확정한다. 최종 결과는 내년 1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황상하 SH사장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양육 친화적인 주거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15:03:03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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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大戰?…'9.7' 공공 주도 vs '9.30' 민간 주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전제는 같지만 방법론에서는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명확히 갈리면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면 상관없지만 문제는 주도권 다툼 속에서 공급 지연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협력하겠다지만 실제 현장에서보면 공공성을 강화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민간 규제를 완화하자니 수요가 몰릴까 제동을 걸기 바쁘다. 2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30일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이 사실상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달려있는 만큼 민간의 사업 속도를 개선해 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구룡마을 등 강남권 공급 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신속기획 시즌2'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서울 및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이 아닌 직접 시행에 나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발표 당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논외로 했다. 속도 우려는 물론 공급 타깃도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비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이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데 막상 수도권 대책만 있을 뿐 서울은 없는 것 같다"며 "공공이 주도하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정부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또 전일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9·7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며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담당했고, 공공 공급은 12%로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6·27 대출 규제 강화로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9·7 공급 대책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8월 매매 거래량은 총 4017건으로 7월(3945건)을 이미 넘어섰다.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상승폭도 확대됐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9월 들어 첫주 0.08%에서 둘때주 0.09%, 셋째주 0.12%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성동구(0.41%)와 마포구(0.28%)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보다는 추가 수요 규제 우려만 커졌다. 9·7 대책에는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수요 대책일 나올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과한 가격 상승을 누르려는 수요 대책이 지속될 수 있어 당분간 시장은 변동폭이 제한된 박스권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23 14:58: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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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성황리에 마무리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KB 조이올팍 페스티벌'에 약 2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페스티벌은 '별들의 축제(WE ALL HAVE STARS)'를 테마로 진행됐으며, 고객과 아티스트, 소상공인이 KB국민은행과 함께 어우러졌다. 20일에는 ▲크러쉬 ▲빈지노 ▲10CM ▲멜로망스 ▲폴킴 ▲유다빈밴드 ▲빅나티 ▲김수영이 무대를 빛냈으며, 21일에는 ▲에스파 ▲이영지 ▲터치드 ▲이무진 ▲소란 ▲하츠투하츠 ▲윤마치 ▲키코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열기를 이어갔다. 페스티벌 현장에는 KB착한푸드트럭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 F&B부스와 플리마켓이 운영됐다. KB착한푸드트럭은 푸드트럭 창업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KB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객들이 찾으며 활발히 운영됐다. KB 조이올팍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체결한 'ESG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사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 전 구역에는 다회용기가 사용됐으며, 쓰레기 분리를 돕는 안내 요원이 곳곳에 배치돼 청결한 현장을 유지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다양한 ESG 활동을 알리는 부스를 포함해 KB금융그룹 계열사 이벤트 부스와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틀 동안 2만여 명의 관객이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에 'KB 조이올팍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이벤트를 지속 선보이며 금융과 문화를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23 14:56: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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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성공

KB국민은행은 6억 유로 규모의 4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20년 7월 첫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이후 KB국민은행의 여섯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이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왑(MS) 금리에 36bp를 가산한 연 2.666%로 결정됐으며,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다. 최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주요국 재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 상황과 발행사의 높은 신용도에 힘입어 발행에 성공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피치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럽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다. 조달된 자금은 KB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견고한 투자자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발행금액의 약 2배 이상의 주문을 이끌어 내며 경쟁력 있는 금리로 당행 역대 최대규모의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할 수 있었다"며 "6년 연속 유로화 커버드본드의 성공적 발행으로 아시아 대표 발행사로서의 공고한 시장내 입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구성은 지역별로는 유럽 90%, 아시아 10%로 구성됐다.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 49%, 중앙은행·국제기구 31%, 은행 15%, 기타 5%를 차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23 14:56: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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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작은 보안실수로 한순간에 신뢰 무너져"

"금융의 디지털화가 사실상 모든 업무가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가운데 해킹 세력의 조직화, 범행방식 고도화 등으로 침해위협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교묘해졌다"면서 "작은 보안실수·허점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금융의 신뢰성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대상 긴급 침해사고 대응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의 디지털 발전은 수많은 보안사고와 대응으로 이뤄진 침해와 응전의 역사였다"면서 "2009년 디도스 공격과 2011년의 농협 전산망 마비를 비롯해 굵직한 전산보안·정보유출 사고가 이어져 왔고, 그때마다 사태 수습과 제도 보완을 반복하며 지금의 금융보안·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거대한 위협 앞에서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고 과거 제도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작금의 사태를 현명히 극복하고 금융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그 어떤 위험요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입각한 전사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각 금융회사에 CEO 책임하에 대대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그리고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면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에서 최근 일련의 침해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요인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지만, 각 회사에서도 문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수많은 금융회사의 셀 수 없이 많은 전산장비에 수시로 장비교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취약요인이 매주·매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점검 항목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으로는 현실의 침해위협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과 함께 CEO 스스로 보안 관리를 본인의 업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챙기는 자세가 확보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서비스 복구와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비상 대응 체계도 마련해 달라"라면서 "침해사고 예방에 못지않게 불가피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3 14:54: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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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서 기준인건비 현실화 등 현안 건의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웨스트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기준인건비 현실화, 용도지역 변경 위임사항 개정,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확대 등 시가 꾸준히 제기해 온 현안을 재차 강조하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27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총 36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률 상향, 기준인건비 페널티 개선 등 6건은 중점 현안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재건의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기준인건비 현실화 필요성을 이번 회의에서도 강조했다. 최근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95억 원을 확보했지만,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고려하면 여전히 150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며 페널티 폐지와 적정 수준 산정을 요구했다. 또한 회의에서 오산시는 두 가지 안건을 공식 제안했다. 첫째는 포천시와 공동 건의한 '용도지역 변경 위임사항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시·군에 확대해 주민 숙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초등 아동 돌봄 환경 개선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전 설치비와 기자재비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19개 센터가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역 맞춤형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민선 8기 후반기를 힘차게 도약시키고, 도내 시·군과 함께 실질적인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14:51: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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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배다리공원 '개구리 생태사다리' 첫 시범 설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삼성물산의 지원과 참여로, 배다리 생태지기와 시민들이 함께 개구리 등 양서류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생태사다리 시범 설치 활동을 지난 22일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진행했다. 개구리 생태사다리는 배수시설에 빠져 고립·폐사되는 양서류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이는 기존 농수로나 배수로에서 양서류가 이동하지 못해 생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양서류의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활동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기업과 시민이 직접 생태 보전 활동에 동참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우리 손으로 만든 작은 시설이 생태계를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평택시는 설치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검토한 뒤, 향후 다른 양서류 주요 서식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 번식기와 장마철 등 양서류 주요 활동 시기에는 현장 감시 활동을 하여 사다리 이용 여부와 구조물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설의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환경교육 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양서류의 고립·폐사 감소와 이동 경로 확보를 통해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서식 환경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23 14:51:13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