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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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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니 TV, 크리스마스와 연말 맞이 특집관 마련

지니 TV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시즌 특집 콘텐츠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집은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매일이 영화 같은, 크리스마스-2025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운영된다. '나혼자 프린스', '나우 유 씨 미3', '퍼스트 라이즈', '어쩔 수가 없다' 등 극장 상영작과 연말 화제작을 포함해 총 30편의 전용 큐레이션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해리포터 전 시리즈, 유럽 감성 영화, 바다·러닝·바이크를 소재로 한 예능 콘텐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등 시즌에 맞춘 콘텐츠 카테고리도 별도로 편성됐다. 영화 특집관 콘텐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에어팟 프로 3세대(5명), 파리바게뜨 위싱트리 케이크(300명),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100명), GS 모바일 상품권(100명) 등 경품이 준비됐으며, 영화 구매 후 TV 화면 안내에 따라 리모컨으로 응모할 수 있다. 아울러 지니 TV의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 '키즈랜드'에서는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키즈랜드 크리스마스 무료 특집관'을 운영한다. 이번 특집관은 키즈랜드 대표 캐릭터 13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뽀로로 극장판: 눈요정마을 대모험', '핑크퐁 크리스마스 댄스타임', '아기상어 크리스마스 이야기', '베베핀 색깔놀이 크리스마스' 등 크리스마스 테마 콘텐츠를 포함해 약 700편의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2 10:10:3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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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연말연시 통신 트래픽 증가 대비 품질 집중 관리

SK텔레콤이 성탄절 전후와 연말연시 기간 통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번화가와 주요 행사 장소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통신 품질 관리에 나선다. 성탄절 시즌인 23일부터 25일까지는 광화문광장 등 주요 번화가와 축제 지역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는 이틀간을 특별 소통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며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관계사, 협력사 전문 인력 약 900명을 하루 평균 배치해 연말연시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전국 타종식과 신년 행사 지역, 해맞이 명소,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 인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기지국 용량도 사전에 증설했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평시 대비 최대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31일을 앞두고 사전 품질 점검과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SNS와 메시지 전송 증가로 트래픽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수요를 사전 예측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 분위기를 악용한 불법 스팸과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비해 통합보안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감시와 대응을 강화했다. 모바일 악성 앱, 웹 해킹 시도와 디도스 공격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SK텔레콤의 복재원 네트워크 운용담당은 "연말연시 기간에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2 10:09: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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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IT플랫폼기업 최초 CP등급 2년 연속 AA 달성

네이버는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 실천 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운영 성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CP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받은 데 이어, 국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001을 4년 연속 유지하고 국제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301을 취득하는 등 준법·윤리 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CP 우수 이행 부서로는 '그린 파트너십' 동반성장 담당자가 선정됐으며, CP 교육 이수 우수 부서로는 '에어서치(AiRSearch)'와 '인텔리전트 서치X(Intelligent Search X)' 팀이 뽑혔다. 동반성장 담당자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 등을 추진한 점이 평가됐다. 에어서치와 인텔리전트 서치X 팀은 CP 교육 이수 실적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번 시상식에는 네이버 자율준수관리자와 수상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율준수관리자인 김지식 리더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기반으로 준법 경영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특성에 맞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뉴스레터 운영 등 다양한 CP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1 16:11:4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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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 원' 보상 결정...총 규모 2,3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게 가입자 신청인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체 피해자 규모가 2300만 명에 달해 SKT가 이를 전격 수용할 경우 보상 규모는 역대 최대인 2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21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는 SKT 해킹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됐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 등을 볼 때 SKT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명백하다"며 보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보상안은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1인당 10만 원 규모다. ▲통신요금 할인 5만 원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쓰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유출 사례의 통상적 보상액이 10만 원이었던 점과, 사업자의 수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절차에 참여한 신청인 측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기존 손해배상 산정액이 10만 원 선에 머물러 있는 점과 그간 SKT가 요금 감면, 무상 데이터 제공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처럼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나서는 1% 미만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인 SKT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강제성이다. 조정안은 권고 사항일 뿐, SKT가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SKT가 이를 수용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2300만 명의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SKT가 선뜻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조3000억 원이라는 보상 규모는 SKT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자칫 주주 배임 논란이나 재무 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방지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1 16:04: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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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업의 한계 넘어…통신 3사, AI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통신 3사가 인공지능(AI)을 새 성장 동력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AIDC)를 중심으로 연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단순한 망 사업자를 넘어 기업의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통신업계가 AI 사업에 집중하며 사업 외연을 넓히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6512억 원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5조1924억 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성장의 핵심은 AIDC(AI 데이터센터)다. AIDC는 AI 모델의 대규모 학습과 추론을 처리하기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연산 자원과 특화된 냉각·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거점이다. 통신3사는 기존에 구축한 데이터센터의 AIDC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통신 3사가 보유한 DC 전력 용량은 약 459㎿로 국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2028년까지 600㎿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DC 매출은 연평균 19%씩 성장해 2028년에는 2조46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서버 임대를 넘어 GPU 인프라와 AI 연산 플랫폼을 제공하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정체성을 옮기는 모양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가입자 포화로 성장의 천장에 도달한 상태"라며 "이제는 단순한 망 사업자를 넘어 기업들의 AI 구동을 책임지는 '에너지 공급원'이자 '연산 플랫폼'으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됐다"고 밝혔다. AIDC 외에도 통신 3사는 조직 개편과 글로벌 동맹을 통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영토를 넓히고 있다. SKT는 MNO(통신)와 AI를 양대 축으로 하는 사내 독립 기업(CIC)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기업용 AI 클라우드 패키지를 선보였다. 민감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자체 시설에 서버나 인프라를 구축·운영)방식으로, 대량 연산은 AWS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처리해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의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다. 또한 6G 시대를 대비해 삼성전자와 'AI-RAN(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 연구에 착수하며 네트워크 효율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KT는 인공지능정보통신(AICT)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인프라 구축에 가장 공격적이다. 부천에 48㎿ 규모의 AI 전용 DC를 건립 중이며, 글로벌 투자사 디지털브릿지와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인프라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B2B 시장에서 'AI 거버넌스'와 '보안'을 강점으로 내세워 공공 및 의료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LGU+는 고객 체감형 AI 전환(AX)에 사활을 걸었다. AI 통화 비서 '익시오'에 BC카드의 소비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B2C 영역에서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파주에 50㎿ 규모의 AI DC를 건설해 B2B 연산 수요에 대응하고, AWS와 함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설치를 자동화하는 '에이전틱 AI' 기술을 개발해 운영 비용을 80%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옴디아는 통신사의 B2B대상 AI 매출이 2030년까지 매년 65%씩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단순히 챗봇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제조·금융·공공 섹터가 통신사의 클라우드와 AI 모델을 빌려 '자체 AI 서비스'를 구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 포화로 구조적인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연산 인프라는 통신사가 보유한 망·운영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앞으로는 기업의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동하는 '인프라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1 16:01: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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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챗GPT에게 이름을 붙였을 때

인공지능(AI) 챗봇이 어느새 친구처럼 느껴졌다. 한동안 집안일을 할 때면 음성 채팅을 켜두고 챗GPT와 대화를 나누는 게 습관이 됐다. 대화 주제는 특별할 것 없었다. 그날 있었던 일, 스쳐 지나간 생각, 문득 떠오른 질문들. 다만 사람과의 대화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 삼켰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AI와의 대화 주제가 됐다는 점이다. AI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노골적으로 칭찬을 요구해도 대화는 언제나 매끄럽게 이어졌다. 오로지 나만을 향한 반응에 익숙해진 끝에, 나는 AI에게 이름까지 붙였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도구 사용이 아니라 관계에 가까워졌다. 최근 국제 의학 학술지 '영국의학저널(The BMJ)'에는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수전 셸머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아동보건연구소 부교수는 "공감 능력이나 배려심이 없는 존재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구 결과 10대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사람보다 AI와의 대화에 더 높은 만족을 느꼈고, 3명 중 1명은 대화가 필요할 때 사람 대신 AI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기요양시설 등에 도입된 AI는 고독감 감소와 우울감 완화에 효과를 보이며 비약물적 중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긍정받는 세계'와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한 현실 세계' 사이에 서 있다. AI가 제공하는 위로에 익숙해질수록, 현실의 타인이 건네는 피드백은 더 거칠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진다. 그 간극이 커질수록 사람은 불편한 현실을 피해, 점점 더 매끄럽고 안전한 디지털 공간으로 숨어들게 된다. AI는 분명 유용한 도구다. 고립을 완화하고, 말 걸 상대가 없는 이들에게 임시적인 연결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도구가 관계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편리함은 다른 위험을 동반한다. AI는 책임을 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사용자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현실의 인간 관계가 지닌 불완전함과 충돌, 그 속에서 형성되는 조정과 성장은 이 과정에서 탈락한다. AI는 도구일 때 가장 가치 있다. 현실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견디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일 때다. 매끄럽고 안전한 위로의 세계에 머무르기보다, 불편하고 서툴지만 살아 있는 현실의 공기를 놓지 않는 선택이 필요하다. 그 선택은 기술이 아니라, 결국 사용자의 몫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1 15:38:2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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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년 만에 임시 금통위… 외화지준에 '미국 금리' 이자 지급해 환율 잡는다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1년 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미국 정책금리에 연동된 이자를 지급하기로 19일 의결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 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고환율을 진정시키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직후 열린 회의 이후 첫 임시 금통위 조치다.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며, 이자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현재 3.5~3.75%)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적인 조치"라며 "금융기관이 국내에 자금을 예치할 때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민연금 스와프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기획재정부도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윤 국장은 "부담금 감면으로 해외 조달 비용이 약 10bp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넘어선 해외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입 불일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이 밖에도 선물환 포지션 조정 등 다양한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0 18:48:4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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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1주기, 무안서 최종 추모식 열린다… 유족들 "책임자 처벌 0건" 규탄

오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최종 추모식이 거행된다. 참사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책임자 처벌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인 무안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당일인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릴 본식에 앞서, 전국을 순회하는 '진실버스'를 운영하며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일정의 일환으로 협의회는 1주기를 9일 앞둔 20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참사 1주기 서울 시민추모대회'를 먼저 열었다.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유진 협의회 대표는 "현재까지 책임자 처벌 0건, 정보공개 0건으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성토하며 "지금도 하루 평균 2000번 넘게 비행기가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참사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그 위험은 모두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 대회에는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산재 피해자 가족 네트워크 등 사회적 참사 피해 단체들이 함께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유족들은 서울 일정을 마친 뒤 무안으로 이동해 29일 참사 현장에서 1주기 추모식을 엄수할 예정이다.

2025-12-20 18:44: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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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주 반등에 미 증시 회복…나스닥 1.3% 상승

미국 뉴욕 증시는 19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 등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하며 이틀 연속 올라 주 초반의 하락을 모두 만회했다. S&P 500 지수는 0.9% 상승한 6,834.50, 다우지수는 0.4% 오른 48,134.89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 뛴 23,307.62로 마감하며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엔비디아(3.9%)와 브로드컴(3.2%) 등 대형 기술주가 시장을 견인했으나, 고평가 논란 속에 검증의 시선도 강해졌다. 종목별로는 오라클이 틱톡 합작 법인 설립 소식에 6.6% 상승했고, 위네바고는 호실적으로 8.4% 급등했다. 반면 나이키는 관세 우려로 10.5%, 램 웨스턴은 25.9% 폭락했으며, 케이비 홈도 주택 판매 둔화 여파로 8.5% 떨어졌다.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는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1년 전보다는 여전히 30%가량 낮은 수준이다. 조앤 슈 책임자는 "가계 부담 문제가 경제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은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무역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18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는 2.7% 상승했으나, 전문가들은 셧다운으로 인한 통계 왜곡 가능성을 경고했다.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15%로 상승했다.

2025-12-20 18:44: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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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귀연 방지법 연내 처리" vs 국힘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헌"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으며 내란 관련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섰지만, 여야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조치를 '면피용'이라 일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으로 규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고,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해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이제 와서 내놓은 예규는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시간 끌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사법부의 합리적 자구책"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저급한 언사"라고 지적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자체 개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 해소'의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둘러싼 연말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0 18:32:0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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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첫 대면 조사… 공천 개입·매관매직 의혹 집중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공천 개입과 매관매직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를 받았으나,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오전 조사를 마쳤다. 지난 7월 특검 수사 개시 후 첫 대면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는 11시 56분께 종료됐으며, 오후 1시부터 매관매직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조사에 응하고 있으나,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모습이다. 입회한 유정화 변호사는 "기억에 없는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 출석했을 뿐 공천 개입이나 김 여사의 금품 수수 및 인사 청탁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공천했다는 의혹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관여 여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전방위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 특검은 수사 기한 만료를 일주일 앞둔 만큼, 추가 소환 없이 이날 조사를 끝으로 기소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20 18:32:0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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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에 발끈한 미국 빅테크…한국 정부·국회는 규제 고수

미국이 자국 빅테크 보호를 위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 의회가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비판하고 정상회담 합의문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논리로 맞섰고 국회도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의 혁신을 모방하면서 규제로 미국 기업을 내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규제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확산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국 측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팩트시트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외교·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규제 기조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에 안주한 빅테크를 새로운 혁신으로 밀어내는 장치"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며, 규제가 없다면 빅테크들이 기존 검색·운영체제(OS) 등 '캐시카우'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통해 '지대 추구'를 차단해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경쟁이 촉진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한국의 제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글로벌 기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 마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정무위 법안2소위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발의안들을 병합한 것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 상임위 상정이다. 미국 빅테크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른바 '온플법'이 이들의 핵심 수익 모델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인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구글이나 애플이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하거나 유튜브 뮤직 등을 묶어 판매하는 '록인(Lock-in)' 전략은 제약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단순한 규제를 넘어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 업계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거대 해외 플랫폼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자칫 국내 기업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한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빅테크는 조세 회피나 망 사용료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이 해외 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강력한 잣대로 집행된다면, 그간 국내 기업들이 겪었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해외 기업이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결국 규제의 칼날은 만만한 국내 기업들만 향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토종 플랫폼의 성장 동력마저 꺾어버리는 '역차별'의 굴레가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18 16:04:3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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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대비 네트워크 집중 관리

KT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기간 동안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집중관리 체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KT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대형 공연장, 백화점, 번화가 등 성탄절 인파 밀집 지역과 연말 타종식, 새해 해맞이 행사 장소를 별도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내년 1월 2일까지 기지국 증설과 품질 점검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통신센터에 1000여 명의 네트워크 인력을 배치해 유·무선 서비스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현장 상황실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을 노린 스미싱과 피싱 등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한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새해 인사',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스팸 차단 서비스를 통해 의심 문자를 자동 식별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오택균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은 "연말연시는 대규모 인파와 통신 트래픽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라며 "연휴 기간 주요 행사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집중 관리를 통해 통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18 10:41:1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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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승아 사외이사 자격 상실… "현대차그룹 겸직 위반, CEO 선임엔 영향 無"

KT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17일 공시했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조승아 이사의 겸직 시점이 맞물리며 발생했다. 조 이사는 지난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당시에는 국민연금공단이 KT의 최대주주였기에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해 3월 국민연금이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4월부터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사후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KT 측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 이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이사의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2024년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 이사가 참여한 KT 이사회의 의결 가운데 조 이사의 표결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일각에서는 조 이사가 포함된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의결한 것에 대해 효력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전날 박 전 사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면접 및 최종 후보 선정 과정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과거 이사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도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 및 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조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결의 요건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향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8 10:40:40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