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빅테크 보호를 위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 의회가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비판하고 정상회담 합의문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논리로 맞섰고 국회도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의 혁신을 모방하면서 규제로 미국 기업을 내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규제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확산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국 측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팩트시트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외교·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규제 기조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에 안주한 빅테크를 새로운 혁신으로 밀어내는 장치"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며, 규제가 없다면 빅테크들이 기존 검색·운영체제(OS) 등 '캐시카우'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통해 '지대 추구'를 차단해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경쟁이 촉진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한국의 제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글로벌 기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 마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정무위 법안2소위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발의안들을 병합한 것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 상임위 상정이다.

미국 빅테크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른바 '온플법'이 이들의 핵심 수익 모델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인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구글이나 애플이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하거나 유튜브 뮤직 등을 묶어 판매하는 '록인(Lock-in)' 전략은 제약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단순한 규제를 넘어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 업계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거대 해외 플랫폼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자칫 국내 기업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한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빅테크는 조세 회피나 망 사용료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이 해외 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강력한 잣대로 집행된다면, 그간 국내 기업들이 겪었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해외 기업이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결국 규제의 칼날은 만만한 국내 기업들만 향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토종 플랫폼의 성장 동력마저 꺾어버리는 '역차별'의 굴레가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