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영길, 탈당자 일괄 복당 허용…"부정부패·성비위 등 중대 사유는 배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복당을 일괄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재차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4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에 따라 선대위에서도 민주 정부 수립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당의 문을 과감하게 열어나가겠다"며 "지도부는 이를 위해 과거 분당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을 떠났던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선 불복과 부정부패, 성비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아 당을 나간 인사들에 대해서는 배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당헌당규에는 탈당경력자에게 감산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 규정을 대선에서의 기여도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당무‧당규개정안을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해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대폭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4 13:02:55 박정익 기자

박광온 의원, 백봉신사상 대상…홍준표·윤호중 등 '신사의원 베스트 10'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기간 가장 영예로운 상(賞)으로 꼽는 '백봉신사상 대상(白峰紳士賞大賞)'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올해 23회를 맞은 백봉신사상 시상식은 22일 국회 본청 3층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가나다순)이 선정됐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 의원, 보사부 장관 및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됐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 교육연구원' 산하 '백봉 라용균 선생기념사업회'가 매년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와 동료의원들의 설문조사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23회 백봉신사상부터는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됐다. 설문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29.4%),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4.1%), 의회민주주의 실천(19.5%), 정치적 리더십(12.7%), 언어구사(12.7%), 보편적 세계관(2.6%)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역대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는 ▲1999년(제1회) 김근태, 조순형, 맹형규 의원 ▲2000년(제2회) 조순형, 손학규, 김근태, 정동영 의원 ▲2001년(제3회) 손학규, 김부겸 의원 ▲2002년(제4회) 조순형, 김근태 의원 ▲2003년(제5회) 이부영, 박진 의원 ▲2004년(제6회) 김근태, 김부겸 의원 ▲2005년(제7회) 정세균, 임태희 의원 ▲2006년(제8회) 정세균, 우상호 의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박근혜 의원 ▲2011년, 2012년, 2013년(제13회, 제14회, 제15회) 황우여 의원 ▲2014년(제16회) 이완구, 문희상 의원 ▲2015년(제17회) 유승민 의원 ▲2016년(제18회) 박지원, 유승민 의원 ▲2017년(제19회) 박주민 의원 ▲2018년(제20회) 심상정 의원 ▲2019년(제21회) 금태섭, 김세연 의원 ▲2020년(제22회) 정성호, 주호영 의원 등이 있다.

2021-12-22 18:06:58 박정익 기자

민주당 "김종인, 기동헬기 아닌 혼자 탈출하려는 尹부터 붙잡아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갈등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관련해 "기동헬기를 띄우겠다는 김종인 위원장은 혼자 탈출하려는 윤석열 후보부터 붙잡으시라"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난파선 선대위에서 김 위원장의 눈 밖에 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일부를 골라낸들 이번 갈등이 해소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핵관이 나서서 난파선 선대위에 불을 놓았다"며 "국민의힘이라는 난파선이 전소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대선 후보는 홀로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것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해결한다고 했다'는 윤 후보의 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선장은 우선 탈출하고 보겠으니 갑판장이 알아서 대리 수습하라는 것인가. 누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내가 총괄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못해 책임을 떠맡았고, '선대위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대로라면 첫 번째 당사자는 윤석열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 눈앞에서 '나는 후보 말만 따른다'는 공보단장의 항명과 내분 사태를 두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해괴한 소리를 한 당사자"라며 "사과 아닌 사과로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것도 윤 후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조치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의원들한테 서운하다' 운운한 윤 후보와 자신의 경력 의혹을 '돋보이려 한 것이다'라는 김건희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제일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1-12-22 15:22:09 박정익 기자

이재명 "과학기술 혁신전략, 최우선 국정과제로…기술패권 시대 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 핵심 과제로 놓고, 대대적인 투자와 명운을 걸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통해 "결단과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를 언급하며 "역사는 그 날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주 강국임을 선언한 날이자, 한국 과학기술이 우주 영토에 새로운 지평을 개막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은 박정희-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온 과학기술 육성 덕분이라며 "이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강한 추진력,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진기술로 무장한 2000여명의 일본군 앞에 10배가 넘는 2만여명의 동학혁명군이 전멸당한 후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정체된 성장을 반등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과학기술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나라, 과학기술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연구 확대 ▲지역 R&D(연구개발)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전환성장 이끌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밝혔다. 먼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해 연구개발 체제를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며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며 규제를 개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적재산권 강력한 보호,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 지원, 공공조달과 해외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수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또한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 방안으로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공공·민간 협력으로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 확보 및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우주기술 자립 공약은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 도약과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고,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 육성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인류가 직면한 고위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과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지향형 프로젝트와 국민체감형 과학기술 연구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와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개혁과 정부 출연금 대폭 확대로 기본연구비 보장을 비롯해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전환해 시장 중심, 지역 중심, 청년,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통제 최소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로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며 "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가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2 10:34:35 박정익 기자

송영길 "尹, 공개토론 나와라…무엇을 보고 찍어달라는 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공개토론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현재 3회로 진행되는 법정 선거 TV토론을 7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22일 민주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참 이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하고 있다"며 "많은 이익단체들과 직능단체들이 대선 후보의 견해를 듣기 위해 초청 토론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항상 토론에 응한다고 대답하지만, 윤 후보는 거의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TV토론·공개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압도적 지지도 차이가 있는 후보라면 선거 전략상 토론회에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자신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TV토론도 회피하고, 부인도 국민 앞에 공개도 안 하고, 이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 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정 선거 TV토론이 3회로 한정돼 있는데 윤석열 캠프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는 20일 동안 3회의 TV토론만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당 내부 검토를 통해 최소한 7회 이상으로 법정 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22 09:47:13 박정익 기자

이재명 "실질적 평등 문제 해결 위해 출발점 조금씩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실질적 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출발점을 조금씩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서울 중구 1928아트센터에서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열린 마이클 센델 하버드 교수와의 화상 대담을 통해 "출발점에서의 평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우선 능력주의에 대해 "청년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많은 사람이 경쟁하니 탈락이라는 게 결국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정의에 대한 공감도 기회가 매우 적다 보니 경쟁이 전쟁,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센델 교수를 향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센델 교수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의 배경이나 가족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노력과 기회에 대한 결과에 따라 성공하는 나라가 공정하다"며 "최근 '오징어게임'을 봤는데 극도의 능력주의에 대한 위험,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에 대한 패배감을 잘 나타내줬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능력주의라는 게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학력주의"라며 "대한민국 사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 센델 교수가 걱정하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평등이 내제되어 있다는 매우 적확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쉽게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할당제를 통째로 폐지하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며 "오로지 하나의 기준으로 각자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쟁에서 탈락하면 곧 죽음이다. 생존문제가 된 것"이라며 "오징어게임 경쟁자처럼 내가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한다.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매우 잔인하고 격렬해진 우리의 삶을 전 세계인도 겪다보니 공감도 매우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델 교수는 이밖에도 경쟁에서 이긴 승자들, 즉 기득권을 향해 '승자들의 자만심'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스스로 만들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비기득권 계층에 대한 책임의식,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센델 교수는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성취와 성공에는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부모나 교사, 사회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만과 자만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빈부격차 문제도 있지만, 노동에 대한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이런 사회적 반감에 또다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트럭운전사나 간호사, 창고물류직원 등 평소에 간과한 분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줬다. 우리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마땅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021-12-21 14:50:18 박정익 기자

윤호중 "김건희, 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사기죄 적용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문서위조는 물론이고 대학 채용을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 월급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기죄는 공소시효 10년이라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채용에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돋보이게 하는 것은 모조리 부풀리고, 감추고 싶은 것은 모조리 감춘다"며 "등록금을 내고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은 무슨 죄고, 김건희 씨 가짜 이력 때문에 강사 자리를 빼앗긴 다른 강사들은 무슨 죄인가. 돋보이려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현행법 위반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윤 후보의 안이한 인식과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과거 윤 후보는 신정아 사건의 수사검사로 당시 신정아 학력위조와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구속해 실형을 살게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김건희 사건에는 노코멘트로 이게 윤석열식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의 실체가 아닌가싶다"며 "국민의힘 대응은 박근혜 때 국정농단이나 김건희 경영농단 사태 때와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가 반박자료라고 제시한 템플릿에도 한림성심대를 한림대로 바꾸는 등 상습적으로 바꿔치기를 했다"며 "뉴욕대 이력도 국민의힘에서 사진도 내밀고 쇼를 했지만, 5일짜리 방문일정 증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니 꼬이는 것이다. 윤 후보도 이제 노코멘트가 아닌 코멘트를 해야 한다"며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처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2021-12-21 11:26:00 박정익 기자

제3지대 도약한 허경영, 대선 TV토론 성사될까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찌감치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선 TV토론에 어떤 후보가 등판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은 21일 기준으로 20명에 이르는 만큼 대선의 백미(白眉)라 불리는 TV토론에 참여할 대선 후보자들도 19대 대선에 비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후보가 참여한 TV토론은 2007년 17대 대선으로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인제(민주당), 문국현(창조한국당), 이회창(무소속) 후보까지 총 6명에 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TV토론은 ▲5인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직전 대선 득표율 또는 직전 총선·지방선거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여론조사 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를 참석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선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후보는 민주당(이재명), 국민의힘(윤석열), 정의당(심상정), 국민의당(안철수) 대선 후보다. 또, 열린민주당과 민생당(전 바른미래당)도 대선 후보를 내보낸다면 대선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라 대선 후보를 낼 가능성은 적다. 관심이 모이는 것은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유지 여부다. 대다수의 여론조사기관에서 허 후보를 집계하지 않으나,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7명을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허 후보는 안 후보와 같은 3.6%를, 심 후보는 2.5% 순으로 나타났다.(응답률 5.7%,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 ±3.1%p.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공식선거운동 개시 이전 30일 동안 허 후보가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5%의 지지율을 기록한다면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와 함께 대선 TV토론에 나설 수 있게 된다. 5%의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른바 '군소 후보 토론회'를 통해 TV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언론기관이란 지상파·보도전문채널·전국 일반신문으로 한정한다. 이를 의식한 듯 허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는 3위 굳히기 5% 넘는 것이 확정 시 되어가니 대선 토론회에서 허경영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국민 여러분 TV토론회에서 뵙겠습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연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12-21 09:42:57 박정익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정택 사단장은 "최근 눈이 많이 왔지만, 전방 적 지역을 감시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후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통해 "우리 보병사단은 조국의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부대"라며 "물샐틈 없이 방위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의장은 전방 지역을 둘러본 뒤 소초 생활관에 들러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라며 "복무하는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한 6사단은 6·25전쟁 때 압록강까지 진격했고, 1975년에는 제2땅굴을 발견했다.

2021-12-20 14:34:55 박정익 기자

이재명, 한국형 PPP 도입 등…"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및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도입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첫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민생·유능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신속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연일 밝힌 만큼 이번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의 핵심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코로나 양극화 구조를 완하시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분이 아닌 '전부'로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금융보다 '재정지원'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후에서 '사전'으로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먼저',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 공약은 먼저, 한국형 PPP 도입과 지역화폐 대폭 확대 등을 밝히며 미국의 PPP를 도입해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면시키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과 매출 회복을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 발행 및 소비쿠폰 지급,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 폐업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비용 지원 확대 및 생계비 지원검토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완화·면제 지원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상점 구축을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및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 역량 강화와 골목상권 전담지원기관 지자체별 설립 등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소상공인 정책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소공인 정책 별도 시행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등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나.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달라"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필요하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겠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4:22:20 박정익 기자

민주당, 尹 선대위 향해 "아직 문제가 뭔지 모르나, 알아도 모르는 척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대응을 두고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논평을 통해 "윤석열 선대위는 김건희 씨의 뉴욕대 강의 사진으로 학력 위조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뉴욕대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울대 6개월 지도자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인 뉴욕대 강의를 왜 안양대 교수 임용 이력서에 학력으로 기재했는지를 물었다"며 "수많은 학·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대해 정확한 설명 없이 가짜뉴스 타령만 하는 윤 후보의 태도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가 민심을 역행하는 사과 회피에 빠져있으면 선대위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월간조선이 보도한 뉴욕의 강의실 사진에 숨는다 해서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씁쓸하지만 온라인에서 김건희 씨와 선대위의 변명을 질타하는 댓글 달기가 유행할 정도"라며 '차범근 축구교실 다니고 축구 선수로 기재', '1주일 해병대 체험하고 귀신 잡는 해군 복무' 등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이독경(牛耳讀經)',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며 "이제는 이해했을 것이라 믿으면서 선대위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1:05:17 박정익 기자

당정, 공시가 제도보완…"1주택 실수요자 보호, 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 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보완 대책에 뜻을 모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稅) 부담 상한 조정을 비롯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과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보완 방향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고 하면 연동돼 '동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종부세도 유예하는 방법도 있고, 상한을 조정하는 것도 있다"며 "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에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지난해 수립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각각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건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세 부담 완화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공시가 현실화) 틀을 건드는 것은 아니다.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올해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등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유세, 건보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0 10:45:10 박정익 기자

민주당, 연일 尹 사과 비판…"개사과 시즌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 '개사과 시즌2'라고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의 사과는 깊은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양새"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지난 4일간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 '대리 사과', 해명 없는 '억지 사과', 질문 안 받는 '회피 사과'로 일관했다"며 "윤 후보가 4일간 보여준 모습은 이전 개사과 논란과 영락없는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사과했으니 더 묻지 말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로 '개사과 시즌2'를 연출해 국민을 더욱 실망스럽게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대선후보의 사과는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해명할 것은 근거를 통해 소상히 설명해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국민들께 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뒤이어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는 앞에서는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사용 논란에 사과한다고 해놓고, 후보 대변인은 뒤에서 환호하듯 허위경력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주당에게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누명까지 씌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궁색해진 윤 후보 선대위는 이제 무작정 우기기에 나선 모양"이라며 "윤 후보 선대위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근거로 김건희 씨 허위경력 사용을 부인하고, 정당한 검증을 가짜뉴스로 호도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김건희 씨 엄호에 정신이 없고, 선대위 관계자 누구도 윤 후보에게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며 "한마디로 윤 후보 부부의 눈치만 보는 선대위이자 민심의 바다를 못 건너는 난파선과 같다.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대선에 나선 공당의 선대위라곤 믿겨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021-12-19 12:24:46 박정익 기자

이재명,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부동산 정책 文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도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부동산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실용이고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국민이 원하고, 국민 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 국민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한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는 두 가지로 ▲재산세·건강보험료 올해 수준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 수급 자격 탈락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稅)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 68가지 제도 중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1-12-19 11:59:05 박정익 기자

민주당 선대위 "이 후보 아들 '공작설', 언급 자제해달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공작설'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소속 의원들이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전날(18일) 저녁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보단장은 "대선후보의 가족 문제가 대선의 중요 이슈로 대두되었다"며 "우리 후보는 아들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부인 문제에 대한 억지 사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공감tv에서 우리 후보의 아들 문제에 모 언론이 개입해 공작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며 "그러나 공작설은 우리 선대위 관계자나 우리당 의원님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공보단장은 "우리 후보의 아들을 감싸는 의견을 내는 의원들도 계신다"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하자는 좋은 뜻이 담긴 고마운 일이나, 후보의 사과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자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진정성 대 억지성 프레임이 효과적인 구도"라며 "공보단과 전략본부의 판단으로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9 11:02: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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