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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3년’ 선고(종합)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 수수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나 SAC 하늘정원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부자연스럽지 않다"며 "김 이사장이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한 직후에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2015-01-15 16:02: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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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니카라과]중남미 니카라과에도 중화열풍

대륙 관통 대운하 공사 홍콩 기업 수주···5년간 55조원 투입 중남미 국가인 니카라과에 '중국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국가의 명운을 건 대륙 관통 운하 공사를 중국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메트로 니카라과에 따르면 공사 기간 5년 총 500억 달러(약 55조 원)를 투입하는 대륙 관통 운하 사업을 지난해 연말 시작했다. 이번 대운하 사업은 길이 277km, 폭 520m로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특히 인구 600만, 남한 크기의 면적에 GDP 110억 달러의 경제규모인 소국 니카라과에게는 국운이 달린 사업이기도 하다. 니카라과 국민들은 100여 년 전 파나마에 빼앗겼던 대륙 관통 운하 사업을 되찾아오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당시 니카라과는 대륙 관통 운하건설의 적임지로 손꼽혔으나 화산 폭발로 인해 사업권을 놓쳤던 아픈 경험을 지녔다. 이 때문에 니카라과는 '세기에 걸친 꿈이 실현된다'는 사업 슬로건을 내걸 정도다. ◆중국인 거주 8배 급증 니카라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사업권을 중국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HKND(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 인프라 개발 그룹이 따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많은 중국인들이 니카라과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6000명 정도에 그쳤던 니카라과 내 중국인 숫자는 최근 5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대규모 중국인들의 유입은 니카라과의 농업 체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인들이 하루 쌀 37.5톤, 야채 25톤, 육류 12.5톤을 소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주력이었던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신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작물 범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농산물 수출도 노린다는 복안이다. 한편 미국은 니카라과에 부는 중국 바람을 좋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니카라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메트로 니콰라과는 "이번 대륙 관통 운하에서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며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 등 중남미 사회 전반에 걸쳐 중국 바람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벨리아 아구르시아 리바스 기자·정리 이국명기자

2015-01-15 15:58: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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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폭행'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시설폐쇄…가해 교사·원장 자격정지나 취소

4세 여아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또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향후 학부모·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손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양은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폭행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14일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B씨가 음악 수업시간 중 실로폰 봉으로 남자 어린이의 머리를 가볍게 한 차례 치는 장면, B씨가 다른 남자 어린이에게 파란색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15 15:08: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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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진출 눈앞 강정호, 현지서 뜨거운 관심

메이저리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정호(28)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은 15일(이하 한국시간) "강정호가 14일 개인의 희망과 한국 팬의 자존심을 안고 미국 피츠버그로 출국했다"며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진출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강정호에 대해 MLB닷컴은 "한국 팬의 자존심을 안고 미국으로 향했다. 강정호의 활약에 따라 한국 프로야구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4년 계약을 앞둔 강정호는 16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바람대로라면 조디 머서와 주전 유격수 경쟁을 펼칠 것이고 2루수 혹은 3루수로 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정호의 경쟁자로 꼽히는 피츠버그 유격수 조디 머서(29)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국 CBS스포츠는 같은 날 "강정호가 자신감을 품고 미국으로 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머서의 발언을 전했다. 머서는 "우리는 그의 자신감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팀의 한계는 오직 하늘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14일 출국했다. 현지 언론들은 피츠버그와 강정호가 4년 동안 1600만 달러(약 174억5200만원)에 계약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015-01-15 14:58: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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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올해 성장률 3.4%, 물가 1.9%로 전망치 하향"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1.9%로 낮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경기여건 변화를 고려해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를 이처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3.4%는 지난해 10월 한은이 발표한 전망치나 최근 여타 기관의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이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치가 낮아진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영향으로 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상당폭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다만 "4분기에 낮아진 수준이 금년 한해 연간 전망치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분기별로 보면 1% 내외의 성장률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전망대로 흐름이 이어진다면 회복세는 지난해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0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물가상승률 전망이 낮아졌지만 이는 공급 측 요인인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5-01-15 13:29: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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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B조 1위 중국, 희망 8강 상대는 한국?

2015 호주 아시안컵 B조 1위를 확정지은 중국이 8강 상대로 한국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알랭 페랭(59·프랑스) 감독은 1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2-1로 승리한 뒤 8강에서 호주는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압한 중국은 2승으로 18일 북한전 결과에 상관없이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한 중국은 8강에서 A조 2위와 맞붙게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6위인 중국은 우즈베키스탄(71위)이나 사우디아라비아(102위) 등에 밀려 탈락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 내내 연승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중국은 A조 2위와 함께 8강전을 벌인다. 오는 17일 열리는 한국과 호주의 경기에서 한국이 이기면 한국이 조 1위가 되지만 비기거나 호주가 이기면 호주가 1위를 차지한다. 페랭 감독은 "호주는 쿠웨이트, 오만과의 경기를 통해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상황을 봐야겠지만 호주와는 만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호주 아니면 한국과 8강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호주를 피하고 싶다는 말은 '한국이 더 편하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한 셈이다. 페랭 감독은 2004년 자국에서 열린 아시안컵 이후 중국을 11년 만에 이 대회 8강 무대에 복귀시켰다. 그는 "선수들의 자신감이 생겼다. 그럼에도 8강부터는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중국은 오는 18일 캔버라로 이동해 북한과 3차전을 펼친다.

2015-01-15 11:41: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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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호주전 앞둔 슈틸리케호, 자존심 회복할까?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내용으로 실망을 안긴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는 17일 호주전으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7일 브리즈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3차전에서 호주와 맞붙는다. 한국과 호주는 앞서 펼쳐진 두 차례 경기에서 각각 2승을 챙기며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번 3차전 승부로 조 1위를 결정한다. 호주는 골득실에서 한국보다 +5골 앞서 비겨도 조 수위를 차지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조 1위를 차지하면 브리즈번보다 스타디움 상태가 나은 멜버른에서 8강전을 치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 대표팀에게 조 1위보다 시급한 것은 쿠웨이트전 졸전으로 무너진 선수단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호주는 이번 대회 1, 2차전을 치른 오만, 쿠웨이트와는 차원이 다른 강팀이다.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조련해온 한국 대표팀의 노골적인 전력과 색채를 보여줄 시금석으로 호주가 주목되는 셈이다. 한국은 호주를 꺾고 난국을 풀어가는 해법을 찾으면서 우승 동력도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뜨겁다. 부상으로 떠난 이청용(볼턴)은 없지만 아쉬워할 때는 이미 지났다. 감기 몸살로 앓아누운 공격수 손흥민(레버쿠젠), 구자철(마인츠), 골키퍼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은 모두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리를 다친 오른쪽 풀백 김창수(가시와 레이솔)도 치료를 마치고 컨디션 회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주와의 3차전에서도 슈틸리케 감독은 4-2-3-1 전술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전방 공격수 조영철(카타르SC)이 건재한 가운데 처진 스트라이커로는 구자철, 좌우 윙어로는 손흥민, 남태희(레퀴야)가 출격한다. 중원은 기성용(스완지시티), 박주호(마인츠)가 버틴다. 좌우 풀백은 김진수(호펜하임), 김창수, 센터백은 김주영(FC서울), 장현수(광저우 푸리), 골키퍼는 김진현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호주와 지금까지 24차례 맞붙어 6승10무8패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는 한국이 69위로 100위를 달리는 호주보다 높다.

2015-01-15 11:01: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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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결국 실형 선고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한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상이해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상황만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이지연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연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만남을 주도적으로 갖고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썼지만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지 행위에 대한 뉘우침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유부남임에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지연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6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을 했고 스킨십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병헌 측은 이지연의 말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판사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11개와 18개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5-01-15 10:39: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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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월 기준금리 연 2.00%로 '동결'

한국은행이 1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0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1명 중 96.4%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 응답자 비율 98.2%보다는 근소히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채권 전문가들은 "저물가와 경기회복 둔화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있어 1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더욱이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 요인에 기인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르면 1분기 추가 인하 가능성 다만 올해 1분기 내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채권팀장은 "이달 금통위를 앞두고 최근 확산된 정책 경계심리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주 시장은 정책 경계심보다 경기 의구심을 앞세우며 금리 수준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은 금통위가 올해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정도에 금리를 1.7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준금리 추가인하의 조건으로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 이하로 하향 조정 ▲물가 전망도 1% 중후반 수준으로 조정 ▲1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 개진 등을 꼽았다.

2015-01-15 10:05: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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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보육교사 CCTV 추가 공개…"구속영장 불가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보육교사 CCTV 추가 공개…"구속영장 불가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세 여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사건 3일 전 수업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이 공개한 CCTV에는 보육교사 A(33·여)씨가 음악 수업시간 중 실로폰 봉으로 남자 어린이의 머리를 가볍게 한 차례 치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원생 B(4)양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세게 후려친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인 지난 5일 오전 11시 51분께 CCTV에 기록된 모습이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또 다른 CCTV 화면에는 A씨가 다른 남자 어린이에게 파란색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장면이 나온다.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4세 여아 폭행사건과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폭행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국민의 공분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동영상은 최근 24일치 분량이 확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현재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일부 분석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원생 폭행사건과 관련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밝혀내면 엄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와 어린이집 주변 지역 주민 등 40여명은 이날 오후 CCTV 원본 공개 등을 요구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했다.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어린이집 문 앞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이 부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손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양은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아동 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1-15 09:18: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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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을 어찌할꼬?…우유부단 정치권, 국민만 피곤

"특혜도 안되지만 역차별도 안된다." 최태원 SK그룹회장 가석방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다. 칼같은 결단력이 트레이드마크인 박 대통령마저 이 건에 관한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식 선문답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부처인 법무부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2월 가석방 대상 제외'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기사'라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정치력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14일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석방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 총수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가석방 법적 요건은 이미 넘어섰고 역대 재벌 총수 가운데 최장 기간 수감 중이다. 한국의 기업문화는 총수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규모 투자의 가부를 결정해야 할 재벌 총수의 기나긴 부재는 SK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중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집권 3년차 경제살리기에 성과를 내야 하는 박근혜정부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 여론은 재벌 총수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대통령의 고민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결론을 유보했지만 '원칙주의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역차별'이란 단어부터가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석방이 가능한데도 여론 탓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여론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면 여의도 정가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형기 80%를 못 채운 기업인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제 형기의 50%를 채우게 된다. 80%라고 알려진 관행적 요건에는 못 미친다. 김 대표는 최근 기업인의 가석방을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현재로선 어려운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이라면 다를까.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석방은 법률상 형기 3분의 1을 지나면 가능하지만 법무부는 80%가 경과해야 심사에 올리고 있다"며 "그 기준에 맞추어 하면 된다"고 김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원내수석도 기업인 가석방 찬성론을 편 바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당론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수감 중에 모범수로 행동을 보였다면 모를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가석방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석방의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석방이 된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기업인 가석방에 호의적이던 정치권도 한 발 물러선 지금 최 회장의 앞날은 오직 청와대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한편 최 회장이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15-01-14 18:28: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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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수사 확대…경찰 "가해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할듯"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수사 확대…경찰 "가해 교사 영장 불가피"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4세 여아 폭행사건과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폭행이 장기간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국민의 공분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동영상은 최근 24일치 분량이 확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현재 CCTV 동영상을 백업하면서 일부 분석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원생 폭행사건과 관련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밝혀내면 엄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와 어린이집 주변 지역 주민 등 40여명은 이날 오후 CCTV 원본 공개 등을 요구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했다.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어린이집 문 앞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이 부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손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양은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아동 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1-14 18:22:4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