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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업 중심 경제정책 본격화…현장 규제혁신과 투자 확대

경북도의 2025년 경제정책 핵심은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으로 요약된다. 올 한 해 경북도의 경제·투자 정책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됐고,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투자모델 확대와 규제 해소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북도는 올해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혁신과 기업 지원 업무를 통합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현장지원단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준비됐다. 현장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위원 5명은 올해 100곳에 가까운 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온라인 소통채널을 통한 상시 접수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운영 결과 방문 기업은 91곳, 기업 간담회는 5차례 열렸으며 규제·애로 발굴 건수는 165건에 달했다. 현장지원단의 가장 큰 특징은 지휘 체계의 격상이다. 실무자가 아닌 경제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즉문즉답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차전지 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염폐수 처리장 구축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선투자 방안도 도가 먼저 검토·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현장지원단을 총괄하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한 사람의 목소리는 민원이 될 수 있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누적되면 규제가 되고 정책 아젠다가 된다"며 현장지원단의 지속 운영 의지를 밝혔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투자 모델도 본격화됐다. 경북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해 기존의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리됐던 지역 인프라 구축 방식을 공공과 민간 협력 구조로 전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인 구미 근로자기숙사 사업은 착공에 들어갔고, 12월에는 경북도의 출자도 완료됐다. 구미 문화산단 사업과 연계한 비즈니스호텔 유치까지 추진되며 노후 산단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 4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인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도 공정률 30퍼센트를 넘기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4인 가구 기준 약 25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경주와 포항 등 인근 도시의 AI 데이터센터 입지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북도는 두 사업에 총 77억 원을 출자하고 인허가를 지원해 약 9천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을 겨냥한 투자펀드 사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영덕 고래불 호텔 건립 사업은 국내 최고급 호텔 브랜드 유치와 투자자 모집을 거쳐 관광의 목적지가 되는 완결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천500억 원 규모의 4~5성급 호텔로 추진되고 있다. 안동문화관광단지에 들어설 메리어트 호텔은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심의를 거쳐 6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과 상주 등 도내 곳곳에 호텔·리조트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도 마쳤으며, AI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등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투자파트너십과 지식파트너십을 양대 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투자파트너십은 금융권과 지방정부가 함께 투자 구조를 설계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형 인프라 투자 기획 단계부터 사업성 분석과 투자자 주선, 금융권 연계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세계지식포럼과 APEC CEO SUMMIT을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글로벌 컨설팅 그룹을 경북도 지식파트너로 삼아 국제 수준의 프로젝트 기획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5년은 경북의 기업과 지역 투자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한 해였다"며 "내년도 메가톤급 성과를 위한 씨앗을 올해 많이 뿌려둔 만큼 앞으로의 수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2025-12-19 10:17:06 김준한 기자

경기도자박물관, '너른 고을 광주'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이 경기도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교육 프로그램 '너른 고을 광주, 국가유산 생생 체험'이 국가유산청 주관 '202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문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생생 국가유산' 분야에는 전국 132개 사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자박물관의 프로그램이 전국 7개 우수사업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자박물관은 광주 조선백자 요지와 삼리구석기유적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을 이야기 중심으로 기획하고, 체험·탐방·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대별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운영 방식과 지역 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 설계가 국가유산 활용의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사업 시상식은 지난 12월 18일 대전 전통나래관에서 열렸으며, 전국 우수사업 수행기관들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자박물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가유산 활용 네트워크 구축과 타 지자체와의 협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선정은 광주의 국가유산을 도자문화와 연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내용과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해 지역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자박물관은 2026년 전문성과 확장성을 강화한 2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 조선백자 요지와 삼리구석기유적을 중심으로 도자·역사·선사 체험을 통합한 다층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5-12-19 10:15:48 김대의 기자

성남시, '경기 피지컬 AI 랩' 개소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내에 자율주행로봇 등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자동화 기술을 현장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는 '경기 피지컬 인공지능(AI) 랩'이 19일 개소했다. 이 랩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AI 기반 자동화 기술의 실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실증 공간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조성 중인 도내 6개 AI 혁신클러스터 거점 가운데 첫 개소 시설이다.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내 약 4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자율주행로봇과 다관절 로봇 등 AI 기반 제조 자동화 기술을 실제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업 공동 활용 공간도 마련됐다. 성남시 혁신지원센터는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조성됐으며, 2022년 개소 이후 제조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성남시는 이번 랩 개소를 통해 성남일반산업단지 제조기업의 AI 기술 실증과 도입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5-12-19 10:15:28 김대의 기자

시흥도시공사, 'ESG 저탄소 대상' 수상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8일 '2025 저탄소 어워즈'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저탄소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흥도시공사가 추진해 온 친환경 중심의 ESG 경영과 탄소중립 실천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ESG 저탄소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환경친화적 경영,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된다. 공사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5년 연속 감축을 달성했으며, 연도별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중장기 ESG 추진전략을 수립해 ESG 경영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와 함께 고효율 조명 교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운영, 도시재생 분야 ESG 실천 확대, 탄소중립 캠페인과 임직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도시공사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과 ESG 경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9 10:15:12 김대의 기자

시흥시, 폭설 대비 재난 신고 시스템 자체 개발

시흥시는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기·엑셀 방식의 재난 신고 접수 체계를 개선한 재난 신고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재난 신고는 담당자별 엑셀 파일 관리로 운영돼 정보 공유 지연, 중복·누락, 처리 혼선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은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장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했으며, 중앙 서버 기반 통합관리 방식을 적용했다.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신고 내용을 입력·조회·수정할 수 있어 접수 현황과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난 대응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부서 간 협업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신고 시스템은 시민안전과와 건설행정과에서 우선 운영한 뒤, 각 동 재난 접수창구와 다른 민원 업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9 10:14:48 김대의 기자

성남시, 주거복지대상 우수기관 선정…국토부 장관상 수상

성남시는 제5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주거복지 계획의 타당성, 추진 노력, 정책의 차별성·독창성, 사업 효과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성남시는 '든든한 시작, 함께하는 주거복지'를 모토로 맞춤형 공공임대 운영, 취약계층 집수리, 청년·다자녀 가구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예방 및 상담소 운영 등 통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9 10:14:33 김대의 기자

시흥시, 시화호 생태복원사업 3년 연속 국비 확보

시흥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며 시화호 생태복원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 시흥, 시화호 인공섬 검은머리갈매기 서식처 조성사업'이 2026년 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시화호 인공섬 일원 1만 1천800㎡로, 국제 보호종인 검은머리갈매기의 안정적인 번식과 서식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50% 이내를 반환해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이나 대체자연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2024년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처 조성사업(1만 8천200㎡), 2025년 쇠제비갈매기 서식처 조성사업(1만 2천㎡)에 각각 선정돼 매년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기존 사업을 통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산란처 조성, CCTV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완료됐으며, 목표 종의 산란·부화 사례도 확인됐다. 시흥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화호 철새 서식환경 개선과 생태복원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12-19 10:14:23 김대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체육인 송년의 밤 참석…체육상 시상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8일 화성시 정남면 YBM연수원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체육회 체육인 송년의 밤 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2025년도 주요사업 실적 보고, 활동 영상 시청, 체육 유공자 표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게 체육상이 수여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체육인의 활동 기반 조성과 체육 정책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5-12-19 10:14:14 김대의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과 운영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경과원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를 기관 전반의 경영·성과 관리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해 PDCA(계획-실행-점검-환류) 기반 공공구매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목표 설정, 부서별 구매 연계, 월별 실적 공유, 성과평가 반영 및 우수부서 포상 등을 통해 전사적 참여를 이끌었다. 이 같은 체계를 통해 경과원은 최근 3년 연속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지난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액은 약 35억 7천만 원으로 도내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경과원은 앞으로도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구매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5-12-19 10:14:00 김대의 기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국내 및 해외 최고 권위 마이스상 수상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가 2025년 국내외 최고 권위의 마이스(MICE) 시상식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성장형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공사는 17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글로벌 트래블러 테스티드 어워즈(Global Traveler Tested Reader Survey Awards) 2025'에서 2년 연속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마이스 도시(Fastest Developing MICE City)'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마이스대상'에서 '우수지역 CVB(Convention & Visitors Bureau)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글로벌 트래블러 테스티드 어워즈'는 미국 프리미엄 비즈니스 관광 전문 매체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독자 투표를 통해 항공·호텔·관광·마이스 등 분야별 최고 서비스를 선정한다. 특히 응답자의 43%가 마이스 기획자 및 주최자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과 공신력이 높은 세계적 시상식으로 평가받는다. 공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과 현장 중심의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며, 국내 정부기관과 북미 유력 매체로부터 '지역 마이스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공사는 국제 마이스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포스트 APEC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 기반 마이스 생태계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산업 인프라와 스토리 자원, 유니크베뉴, 31개 시·군 협력 플랫폼을 연계해 경기도만의 확장형 마이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제학회·산업회의·고급 인센티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경기도가 단순한 지역 마이스를 넘어 '경험·정성·전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형 마이스 모델을 구축한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마이스 시장에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10:13:42 김대의 기자

안양시, '안양시사' 20권 출간…23일 출간기념식 개최

안양시는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안양시사편찬사업'의 결실인 '안양시사' 20권 출간을 기념해 오는 12월 23일 안양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출간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양시사편찬사업은 급격한 도시 변화 속에서 안양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한 시의 주요 중점 사업으로, 도시 기록과 시민의 기억을 바탕으로 총 20권, 500질의 '안양시사'를 발간했다. 사업은 안양시가 위탁하고 안양문화원이 수행했으며, 안양시장(위원장)을 포함한 학계·문화·행정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안양시사편찬위원회와 연구진이 참여했다. '안양시사'는 지리·역사·도시·산업·문화·시민사회 등을 다룬 제1~10권 주제편과 안양 각 지역과 상징 공간을 정리한 제11~19권 지역편, 1950년 발간된 군지 '금천지' 완역본을 수록한 제20권으로 구성됐다. 출간기념식에서는 사업 경과보고와 발간 의의, 향후 활용 방안이 소개되며, 편찬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안양시사'에 수록된 사진과 자료를 재구성한 사진·영상전 '안양을 기억하다'가 열린다. 사진·영상전은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안양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사는 안양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도시 기록이자 미래를 고민하는 기초 자료"라며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자신이 살아온 안양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9 10:13:26 김대의 기자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 "평택아트센터, 평택 문화예술의 새로운 출발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8일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평택아트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평택 문화예술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주요 시설 라운딩, 사업 경과보고 및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준공 기념사, 축하공연(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평택아트센터는 공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평택시의회도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아트센터는 고덕국제신도시 함박산 중앙공원 내에 총사업비 1,30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문화예술 인프라로, 부지면적 2만㎡(약 6,050평), 연면적 2만 4,477㎡(약 7,404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내부에는 1,318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5석의 소공연장,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시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평택아트센터는 앞으로 공연·전시·교육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며, 평택시 문화예술 활성화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문화관광 기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9 10:13:11 김대의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광명1)은 18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2025년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제387회 정례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 전반에서 사업 타당성과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형식적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심사 태도가 높이 평가됐다. 김정호 의원은 "예산심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의정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필요와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책임 있는 재정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9 10:12:56 김대의 기자

빨대 정책 또 바뀐다…카페 현장에 쌓이는 불만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현장 혼란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커피 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요청 시에만 빨대를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처럼 주문이 몰리는 상황에서 고객 요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버블티 등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가 많은 점도 현장의 부담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빨대 제공 여부가 새로운 업무가 되면서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고객 항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반복된 정책 변화에 대한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 정책은 2022년 11월 전면 금지 방침이 발표된 뒤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2023년 정부가 이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빨대만 없애면 친환경이 되는 것이냐", "정책을 가만히 두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의 여파는 빨대 제조 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3년 전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맞춰 종이 빨대로 전환했던 일부 업체들은 이후 정책 번복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을 겪었다. 최근에는 주요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 사용하는 흐름이 자리 잡았지만,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 자체보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일회용 컵 정책 역시 논란이다. 정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회용 컵 사용 시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소비자에게는 음료 가격 인상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업무 보고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반복된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규제와 완화를 오가는 동안, 그에 따른 비용과 혼란이 자영업자와 제조업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5-12-19 10:07:24 강성진 기자

농협, 지자체 8곳에 '농업발전혁신인 상'...광명·평창·영동·아산·정읍·나주·고령·사천 수상

농협중앙회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5 농업발전혁신인 상'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일 농협에 따르면 이 상은 농업정책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 상에는 경기 광명(시장 박승원),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충북 영동(군수 정영철), 충남 아산(시장 오세현), 전북 정읍(시장 이학수), 전남 나주(시장 윤병태), 경북 고령(군수 이남철), 경남 사천(시장 박동식) 등 총 8개의 지자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농촌 현장을 지키기 위한 농협의 노력에 각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했다. 강 회장은 "농업현장의 최일선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전국의 농업인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이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고 농촌이 삶의 공간으로서 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9 09:58: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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