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고위 기업인 베이징에서 대화 … 한한령 해제될까?
한국과 중국의 고위 기업인들이 베이징에서 만나 무역보호주의 기류에 대한 대응 전략과 경제 자유화 및 기술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시작된 한류금지령인 '한한령'이 해제될 지에 재계의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공동으로 준비한 '제1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손경식 CJ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열 LS 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쩡페이옌 CCIEE 이사장과 다이샹룽 전 중국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해 다이허우량 중국석유화공그룹 사장, 수인뱌오 중국국가전력망공사 회장, 리둥성 TCL그룹 회장, 라이웨이더 촹웨이그룹 회장 등이 참가했다. 한국 측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간 수많은 가교가 만들어졌지만, 주요 기업인과 전직 정부 고위인사들이 중심이 돼 상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의 조기타결을 통해 무역·투자·산업·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 위원장인 쩡페이옌 이사장은 "올해 1∼5월 중한 무역량은 17.4% 성장했다"며 "양국 경제 무역 안정화를 위해 경제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이는 중한 양국에 큰 충격을 가져다줬다"고 미국의 무역보호주의를 비판했다. 행사 후 한국 위원단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좌담회를 통해 별도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한국이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미중 간에 펼쳐진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중국 편을 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재계 인사들은 사드 보복 이후로 계속된 통상 관련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인들은 중국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과 중국의 반도체 반독점 조사 같은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차량이 지난달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급 전 단계인 형식승인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최종 선정만 남았다. 2016년 이후 한국 제조사가 만든 배터리만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국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중국 내 배터리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삼성 관계자는 중국에서 이뤄지는 반도체 반독점 조사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 전략 방향에 부응해 5년간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점을 들며 반독점조사 문제로 외자기업이 위축되지 않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3개사를 상대로 반독점 위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반독점 위반 조사 카드를 통해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양측 위원단은 무역·투자·산업 등 넓은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 준수를 전제로 양자 및 다자 무역체계 수호 및 보호주의 반대 ▲한중 FTA 후속협상의 조기타결 추진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타결 추진 노력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신남방, 신북방 전략 연계를 위한 협력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뇌과학 등 산업과 기술 교류협력 강화 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이런 공동선언문의 실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한한령이 전면 해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양국 간 민간 고위급 대화채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양국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도록 향후 활동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