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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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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시가 촉석루와 마주 보고 있는 남강변 대나무숲 일부를 없애고 산책로와 관람석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자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촉석루 앞 남강은 1593년 6월 논개가 적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하였다. 이곳에서 매년 10월에 남강유등축제가 개최된다. 그리고 진주교에서 천수교 인근 분수대까지 대나무가 심어져 있고 대나무숲 가운데 산책로가 있다. 진주시 등에 따르면 내달까지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망경동 남가람공원 대나무숲 정비와 산책로 주변 관람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은 시가 깨끗하고 친환경적 공원 조성이 된 대나무 숲을 다시 벌목하고 공원 조성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특히 유등축제 관람석을 위해 대나무 숲을 없애려고 한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대나무숲 벌목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또 대나무 숲을 베고 관람석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든다는 결정을 내린 주체도 밝히지 않고 있고 대숲을 베고 관람석을 만드는 것도 며칠간의 유등축제 기간을 위한 조치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아울러 망경동 남가람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현재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공원 조성을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과연 그랬는지 묻고 싶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진주환경운동연합도 망경동 대숲이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소인 만큼 보존가치가 크며 대숲을 벌목할 경우 도시미관 또한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9-04-08 15:58:39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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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진주역세권 신도시에 건축되고 있는 한 고층아파트 진출입로가 분양 당시만 해도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까지 좌회전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입주 예정자들이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진입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쯤은 도로가 개설돼 있어야 한다. 이를 지켜본 입주 예정자들은 진주시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도로를 내기 위해선 철도청의 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교통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골조공사가 한창인 문제의 아파트는 총 407세대, 공정률은 50% 정도로 내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최근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이해하기 힘든 아파트 진출입로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호탄동 방향에서 오는 차가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선 300m 정도를 직진한 뒤 U턴을 하거나 바로 옆 아파트를 빙 둘러 돌아가야 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이다. 반면 좌회전 신호가 있어야 할 대로변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가로막혀 있어 이대로라면 교통 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로 진입하려면 무조건 둘러 와야 한다 "고 말했다. 더 황당한 건 아파트 분양 당시엔 다른 연결도로가 날 것처럼 홍보가 됐다는 사실이다. 분양 당시 안내문에는 단지 배치도 아래쪽에는 진주역 방면으로 오가는 연결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신축 현장을 가보니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좌회전 진입로가 개설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건설업체 측은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도시계획 상 도로개설이 예정돼 있었고 확인을 거쳐 안내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당시 안내서에는 개발 예정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도로를 개설하느냐 마냐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썼다"고 해명했다. 조현신 진주시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완료 후에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고 답했다.

2019-04-07 11:27:38 이경화 기자
기관장들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확보 글쎄...

경남도내 단체장과 산하기관장, 의회의장들이 시민들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려가며 집행하는 경우가 발견되자 단체장들은 물론이고 지적을 받은 산하기관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달라지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과 용도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불법 관행으로 사용하던 산하기관들과 지방의회들도 세부 집행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특정 업체에서만 억대의 특산품을 구입해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던 통영시는 특정업체와 유착 여부를 자체 조사하고 물품관리대장 작성도 지시했다. 합천과 통영 등 업무추진비를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부분만 공개하던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시작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개선했다"고 말했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5월부터 의장과 부의장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진주시의회 조현신 운영위원장은 "간담회 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신용카드 사용 요령 등이 담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책자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했으며 감사 규칙을 개정해 의회사무국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양산시와 김해시의회는 다음달부터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고, 하반기부터는 집행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마창진참여연대 조유묵사무처장은 "의회도 조례나 규칙 개정해 의무적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통영시민 김모씨도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깜깜이 돈' 업무추진비를 함부로 사용해 들통이 났다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해 내놓았다"면서 "이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9-04-05 15:01:18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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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 도로공사서 불용 처리된 폐기중장비 사용 심각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에서 사용 가능 연한이 만료된 노후 차량을 민간에게 매각한 작업차량들이 수년간 경남지역에서 공사현장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오래된 노후장비인 1990년~1994년형 교량점검 차량을 인터넷 온비드 공매사이트를 통해 민간에 전량을 매각했다. 그런데 낙찰을 받은 민간업체는 이러한 장비를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와 국토관리청 관할 국도건설현장에 다시 투입하여 안전점검과 하자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이들 노후된 교량점검 특수 차량은 몇 십미터 이상되는 다리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차량이어서 인명사고의 우려에 대비 관리가 철저하다. 실제 교량점검은 다리 바로 아랫부분에서 오직 차량에만 의존한 채 몇 십 미터 높이의 교각상단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위험을 동반한 작업이어서 차량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지난해 5월에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한 교량에서는 점검용 계단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교량 하부 보수작업 중이든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3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민간업체가 보유한 노후된 차량이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현장에 작업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은 30년에 가까이 사용한 재산가치도 떨어지고 소속직원의 안전사고 우려해 폐기처분한 불용품을 다시 현장에서 쓰이도록 하는 정신 나간 행정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간업체들도 문제지만 소속직원들의 목숨은 소중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부처와 공기업의 자세는 정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안전을 점검하는 교량점검에 오래된 노후차량이 투입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물이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전국 교량점검 현장에는 90% 정도가 많게는 30년정도 사용으로 폐기해야 할 불용품 차량을 사용하고 있어 하청업체 근로자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2019-04-04 15:20:36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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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민들 뿔났다. 하동군의회, 미국 홍보예산 명분없이 삭감

하동군 의회가 군이 편성한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야키마시의 축제에 풍물공연 통해 하동을 홍보하는 꼭 필요한 예산 전액을 특별한 명분이나 대안도 없이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이 하동의 대표 청소년예술단 '하울림'생들의 항공비 등이 포함된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군의회가 전액 삭감으로 인해 빨간불이 켜지면서 사업을 포기해야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특별한 명분이나 합당한 대안제시도 없이 전액 삭감해 집행부와 힘겨루기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군 홍보과 관내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추진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심란한 쪽은 학생들이다. 하동군의 계획을 믿고 지난해부터 연습하는 등 첫 해외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예정된 해외공연 일정 이전의 추경 계획마저 없어 학생들의 해외 공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예술단 대표와 학부모들은 3일 하동군청 앞에 모여 '하울림'의 미국 공연 예산을 전액 삭감한 하동군의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놀이판 들뫼 하울림 박재홍 회장은 "사물놀이나 국악을 알릴 수 있고 하동군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의원들이 자기들만의 정치적인 논리까지 포함돼서 여러 가지가 있어 삭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울림'의 미국 공연은 하동군과 미국 야키마시가 국제 자매결연을 맺던 지난해 9월, 처음 거론됐다. 당시 참석자들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에 '하울림'을 초청해 풍물놀이 공연을 펼치기로 했고, 하동군은 25명의 항공비와현지 교통비 등 8300여만 원을,현지 숙박비 등 나머지는 야키마시가 제공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군과의 소통 부재로 삭감하게 됐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집행부가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에 보고나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설명이나 설득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군의회 김혜수 예산결산위원장은 "그전에 야키마시와의 문화교류가 있었고 야키마시와의 교류, 예를 들면 관련 문서나 이런 것들만 보여줬더라도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들에게만 8천만 원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특혜로 비칠 수 있고, 비용 대비 효과 부분도 명확치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하동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하동군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매결연 경위부터 추진하게 된 경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등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마지막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나서 전체의원들 심의 결과 삭감 결의가 나왔다"고 아쉬워했다 예술단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하동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포함해 다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2019-04-04 15:18:30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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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경찰, 싸움 현장 도착시 현명한 대처법은?

단순한 언쟁으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112 경찰관이 신속한 현장 조치와 2차 사고 예방을 하지 않고 싸움을 하지 않던 엉뚱한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등을 해서 부당하다는 지적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진주시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 주변에서 식당을 하는 A 씨가 친구 B 씨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도중,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두 사람은 "사과를 해야 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화해를 못했다.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쯤 B 씨가 A 씨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 A 씨 식당으로 조용히 찾아와 종업원에게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알리고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A 씨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B 씨에게 찾아와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다가 욕설과 폭력행위는 하지 않고 언쟁 중에 감정이 격해졌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붙긴 했는데 A 씨가 갑자기 "영업을 방해하러 왔다"라고 고함을 치며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4명이 신고자와 피신고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 자료 수집은커녕 신속하게 현장 파악조차도 못해 지켜보던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 현장이라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사자끼리는 떼어 놓고 말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날 싸움을 말리던 사람이 "지구대로 빨리 데리고 갑시다"라고 하자 출동한 경찰이 난데없이 이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이같은 안일한 대응으로 양자 간에 말싸움이 더욱 심하게 번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동네가 한참 시끄러웠다. 싸움 당사자가 아닌 일행이 경찰에게 "주차장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여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하라"라고 하자 그제서야 경찰은 사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경찰이 현장 도착 즉시 증거자료 수집도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며 다른 일부 경찰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경찰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경찰의 현장대응 교육훈련 미비와 자질 문제 등 총제적인 부실 대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 중 일부는 "경찰의 불합리한 업무 수행 때문에 큰 집단 싸움으로 번질 뻔했다"라며 "이러니 경찰의 신뢰가 겉도는 게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구대장은 "불친절이나 대응 미숙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문의를 해보시고, 현장출동을 안 해서 사태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경찰이 신고 현장에 도착하면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신분증 요구와 확인을 한다"라고 말했다.

2019-04-03 17:31:03 이경화 기자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교직원, 학생들... 감사요구 등 재단 퇴진 운동에 나설 계획

한국국제대학교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그동안 비리와 재정 적자에 책임을 지고 재단에 대해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 요구 등 본격적인 퇴진 운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학내 사태가 일파만파다. 특히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 구성원들과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법인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 적자의 원인은 재단의 무능함과 비리로 파탄이 났다며 재단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국제대 정윤석 교직원 노조 지부장은 "학교를 위하지 않는 재단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단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제대는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면서 신입생 모집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다 최근 재정이 파탄나면서 6개월 동안 교수와 교직원 임금도 체불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아울러 전 이사장 강 모씨가 비리로 실형을 받은 이후 이사장과 총장, 보직자 등이 모두 공석으로 행정 공백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한국국제대 고정원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복지, 학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등이 완전히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선학원 재단법인 김동률 사무국장은 "학생도 없고 강의도 없고 과도 없는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국제대 교수협의회 박지군 의장도 "2015년도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교비를 유용한 부분에 감사를 받았고 유용에 대한 감사처분으로 매년 5%씩 모집 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단퇴진을 요구했다.

2019-04-03 17:30:52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