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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김승유 '하나고에 337억 출연'…형사처벌 모면

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수백억원을 불법 출연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승유(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62)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벗은 이유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인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어 하나고에 대한 하나은행의 출연이 불법이었다. 은행법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의 자산 무상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대주주 자산양도금지 규정이 생긴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시행령 개정은 공익적 목적의 기부도 처벌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이 바뀌어 더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재임기간 벌어진 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도록 하나캐피탈에 지시하고 미술품을 과도하게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외환은행 노조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2014-05-16 09:09:37 김민준 기자
[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시동…문용린·고승덕·조희연 첫날 후보등록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부터 일찌감치 지역선관위를 찾아 후보등록을 마쳤다. 서울에서는 문용린 현 교육감, 고승덕 변호사,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3명이 이날 오전 서울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했다. 부산에서는 임혜경 현 교육감과 박맹언 전 부경대 총장, 김석준 부산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신현철 전 부성고 교장이 등록을 마쳤다. 광주에서는 장휘국 현 교육감이 가장 먼저 등록했고 양형일 전 조선대총장,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 의장이 차례로 후보등록을 했다. 전북에서는 김승환 현 도교육감과 이미영 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전남은 재선에 도전하는 장만채 현 도교육감이 후보등록을 했다. 강원에서는 전날 출마를 선언했던 민병희 현 도교육감이 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했고 이어 김인희 전 강원도교육위원이 등록을 마쳤다.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2014-05-15 12:41:52 윤다혜 기자
오늘은 스승의 날 …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노래 가사 네티즌 뜨거운 반응

15일 제3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날 노래가사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승의 날 유래를 보면 1958년부터 충남 강경지역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이 세계적십자의 날(5월8일)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은사님을 위문하는 봉사활동에서 시작됐다. 이후 1963년 청소년적십자사 중앙학생협의회는 5월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해 기념할 것을 권장했고, 1964년 이 협의회는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는 5월 26일로 정했다. 1965년에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정했다. 스승이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5월15일로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다음은 스승의날 노래 가사이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 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있든 잊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길은 오직하나 살아 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해 겨레 위해 일하오리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014-05-15 07:43:20 윤다혜 기자
교사 60% "학생들 위험 대처능력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진 가운데 교원의 절반 이상은 학생들이 위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1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및 전문직 3243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안전 및 스승의 날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위험 대처능력에 대한 질문에 교원 58.8%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2년 이내 학생안전교육이나 재난대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교원은 40%에 이르렀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66.4%는 체험 없이 안내서와 강의자료 중심의 이론교육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12.9%에 불과한 반면 '부족하다'는 의견은 58.5%에 달해 교육 내용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한 학생의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교원 72.6%가 '반복훈련형 체험안전교육을 주기적·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 안전 매뉴얼 제작·보급'(12.4%), '학생안전교육과 관련한 수업시수 확보'(9.8%) 등이 뒤를 이었다.

2014-05-14 11:28:1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