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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38개 외고·국제고 조사…"이과·의대반 운영시 지정취소"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 31개 외국어고와 7개 국제고 등 38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와 국제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정규교육과정에서 이과 과목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교육과정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정규교육과정에 이과반, 의대 준비반 운영여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이과 수업 개설 현황 ▲입시설명회 등을 통한 이과반 운영 예정 홍보 여부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은 시·도교육청별로 담당 장학사 7~9명이 해당학교 현장을 방문해 서류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교육과정 편법 운영 등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변경 명령하고 미이행 시 학생정원 감축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학교 포상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도 제외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외고에서 이과반이나 의대반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지정 취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결과를 받아본 후 취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7-27 11:58:39 윤다혜 기자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마련…교육부, 정책연구 발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 복지를 둘러싼 모든 논의를 망라해 적절한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칭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책 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은 학생 입장에서 경제·사회·문화·심리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생리적인 욕구 충족 여부, 보호자의 관심 및 지원 수준, 학생과 교원 간의 상담 및 친밀도 형성 여부 등이 그 사례다. 그동안의 교육복지가 일종의 경제정책이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돕기 위한 진정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개입 시점, 적절한 지원 수준 등도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에 포함된다. 아울러 새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은 농촌과 도시 등 지역적 특수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 지원 수준도 제시한다.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면 일선 학교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어떤 부분의 지원이 부족한지 판단,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지·덕·체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다 학생 복지 구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게 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현장 방문,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복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활발히 벌여나갈 계획이다.

2014-07-27 10:24:10 윤다혜 기자
조희연 "자사고, 일반고 전환 내년부터"…올해 입학전형 예정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2016학년도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서울시내 자사고 입학 전형은 당초 예정대로 150% 추첨 후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동 없이 이뤄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향후 자사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해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8월 말까지 '종합평가' 형식으로 진행하고 청문 및 교육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10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지표의 재검토는 조 교육감 취임 전에 이뤄진 1차 평가의 한계와 취임 후 만들어진 공교육영향 평가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의 논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또 내년에 평가 대상인 11개 자사고를 포함한 25개 자사고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순까지 1차로 자진 취소 신청을 받는다. 기한 내 자사고 자진 취소를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방안을 적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세부적으로는 2016학년도부터 모든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부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엄밀히 말하면 자사고 '제도 폐지'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주기를 바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삼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14-07-25 17:23:5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