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강호갑 중견기업聯 회장 "그릇된 정치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30일 내놓은 2021 신년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도 특권의 영역에서 노닐 뿐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의 어느 부문에도 특권은 존재해선 안되는 만큼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았다"면서 "불러서도 갔고, 두드려서도 만났고,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호갑 회장의 신년사 전문. 신축년(辛丑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쨌든 새해입니다. 지난 일 년 내내 두렵고 허망했습니다. 느닷없이 스며든 바이러스로부터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자발적이고 처절한 노력으로 조금씩 쌓아 온 회생의 기운마저도 혹한의 재확산 아래 갈피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이 속절없이 식어가는 경기와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경제 하락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기댄 민생의 쇠락이 일상화 되어 가는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생명을 걸고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피눈물 앞에서 정치인들은 고작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느냐를 놓고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았습니다. 불러서도 갔고, 두드려서도 만났습니다.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업인의 숙명이자 경제단체장으로서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명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합니다.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제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습니다.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출과 동시에 광화문을 마비시킨 100만 여 민주노총의 새로운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오직 투쟁을 근본으로 삼는 노동운동이 왔다"라면서, "정권과 자본은 낯선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무력한 실랑이만을 거듭하는 경찰은 공권력이 부재한 대한민국 현실의 상징으로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5000만 국민을 쥐고 흔들겠다는데도 공권력은 아무런 해결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도 특권의 영역에서 노닐 뿐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해야 합니다. 사회의 어느 부문에도 특권은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의 모든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정치가 던지는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여질 수 있는 '정당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정치 근육을 단련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몰락에 대해 정치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가히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최근 저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서 기업의 역할과 가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중추이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이고, 경제성장의 근간이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이고, 소득분배의 주체이며, 종국적으로 사회복지의 주체이다. 기업의 성장에 따라 소득이 올라 소속된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 지수가 상승된다면 그보다 큰 사회안전망은 없다." 중견기업인 여러분, 죽음 앞에서 피우는 꽃, 앙스트블뤼테(Angstblute)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향한 그 무서운 결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은 멈추면 죽습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Going Concern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은 권력도, 정치도, 언론도,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오기도 독선도 몰지각도 이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역사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새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한 신축년(辛丑年) 첫 날, 모두의 안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