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내년 농식품부 예산 '역대 최대' 18.3조원… 전년대비 5.6% 증액
내년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농촌 복지지원이 강화된다. 청년농 대상 자금·주거·농지 등 맞춤 창업 지원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실증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다.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10만원 오르고, 수입보장보험은 10품목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은 168억원으로 증가한다. 농가 소득안정과 함께 탄소중립 등을 위한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를 신규 도입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기존 9000명에서 3만명으로 3배 확대되고, 농촌 주민 12만명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신규 도입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비축농지 매입을 2500헥타르(1조700억원)로 늘리는 한편,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3개소 개소하고,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등 4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를 헥타르(ha)당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면적도 12만7000헥타르에서 15만7000헥타르로 확대한다. 여기에 전략작물산업화(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정부양곡 매입량은 올해 대비 5만톤 늘린 45만톤(1조7124억원)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지원한다.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퇴적토 준설, 배수시설 확충 예산을 늘렸고,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사업은 신규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3000억원)를 늘려 재해 피해 농가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 농기자재·지능형농장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K-라이스벨트(7개국 123억원), 중고농기계 지원을 늘리고, 쌀 해외원조 물량은 기존 5만톤에서 10만원(1120억원) 2배 확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28일) 브리핑에서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며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해양수산 6조6233억원… "후쿠시마 원전 대응 강화" 해양 수산 예산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초점을 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 안전 분야 예산도 늘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3.0% 증액된 6조623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 3조1146억원(5.7%↑), 해운·항만 부문 2조90억원(6.6%↑)으로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 (6.6%↓)은 줄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올해보다 2080억원 증가한 7319억원을 편성했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던 2021년보다 2배 이상 규모다.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000건까지 늘린다. 수출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한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에 신규로 10억원을 책정했고,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사업에 507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 미래선박 기술개발,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 등 예산을 확대하고,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을 신규 추진하는 등 해상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과 해양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