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6개월…금연효과없이 세수만 늘었다
흡연자 '울고' 정부 편의점 '웃고' [메트로신문 김보라기자]정부가 올해부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했지만 흡연이 되살아나고 있다. 금연 효과보다 세수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1월 담뱃값 인상 후 정부의 담배 반출량은 1월 1억7000만갑, 2월 1억8000만갑,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100만갑, 5월 2억7000만갑 등으로 늘며 전년 수준을 되찾아가고 있다. 담배 판매량도 빠르게 회복되며 감소율이 낮아지고 있다. A편의점에 따르면 담배 판매 감소율은 전년 대비 1월 -33.0%, 2월 -22.4%, 3월 -14.9%, 4월 -10.7%, 5월 -8.6%, 6월-7.4%로 줄며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B편의점도 1월 -36.6%, 2월 -26.4%, 3월-19.3%,4월 -14.7%, 5월 -12.0%, 6월 -10.7%로 회복세다. 업계 관계자는 "새해 금연 결심 때문에 연초 담배 판매가 줄다가 3월부터 판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담배 판매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와 편의점만 수혜를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1.5%나 상승했다. 점포증가와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판매액 증가가 매출을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담배 등 편의점 기타 매출은 1월 5.3%, 2월 7.7%, 3월 46.4%, 4월 53.5%, 5월 58.9%로 상승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추가 세수도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에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증가폭이 2000억원대로 꺾였으나 올해 1∼5월 걷힌 담뱃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8800억원 가량 많다.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세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의 예측이 실패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흡연자들만 입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성인 남성 흡연율을 28%까지 줄인다는 범정부 금연종합 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렴주구(苛斂誅求)식 범서민 혈세 착취 정책이라 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