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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국감]커피맥주, 알코올중독·기억상실 유발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시중에 수입 유통되고 있는 '커피 맥주'가 알코올 중독이나 기억 상실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2014년 국내에 수입된 커피 맥주는 총 38건이며 맥주의 커피 함유량은 0.09~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일반 음식점에서도 판매되며 포스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커피처럼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술을 마실 경우 알코올중독이나 기억상실 증세 등이 발생하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식약처가 2014년 고려대 박현진 교수팀에 의뢰한 '주류안전관리 종합대책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알코올과 카페인의 혼합 음료 섭취에 의한 알코올 중독 증세나 기억상실증세가 나타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맥주에 카페인 제거 명령 조치를 내린 만큼 우리나라도 주류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제한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커피 맥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시중에 유통중인 커피 맥주의 카페인을 철저히 조사해 표시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9-14 16:01:28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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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기청, 대통령과 국회에 엉터리 보고 "명백한 농락 행위"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사진)이 대통령과 국회에 추진하지도 않은 제도를 도입하겠고 엉터리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중기청이 부처 간 기본적인 협의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현행법상 도입이 가능한지 의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엉터리 보고를 함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농락했다"고 질책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중기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구매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제도 신설을 추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겠다고 보고했으며 4월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중기청은 올해 9월 중으로 해당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 의원이 중기청 국감을 앞두고 중기청이 보고한 9월 판로지원법 개정안 준비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중기청은 판로지원법 개정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에도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상태였다. 부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제도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만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중기청의 공공구매 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제도 신설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5-09-14 15:55:3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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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소기업 위한다는 '홈앤쇼핑', 갑질로 과징금 9억3천만원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홈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9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이 판매촉진 행사 명분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5200만원의 비용을 8개 업체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8개 중 한 업체는 혼자서만 판촉행사 비용으로 2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은 다른 업체에게는 5%인 전화주문 수수료율 보다 4배 높은 20%인 모바일주문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 모 기업에는 30.96%에 달하는 모바일주문 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 이 외에 판매대금 1600억원을 지연지급해 발생한 이자 1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서면계약서 미교부 50부건, 판매방송 당일 또는 그 후 교부한 사례가 294건에 달했다. 홈앤쇼핑은 2011년 중소깅버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신설됐다. 2012년부터 전국에서 방송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이러한 불공정해위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형태"라며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9-14 14:34:2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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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영홈쇼핑, 대주주 농협경제지주·농협 제품만 집중 편성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공영홈쇼핑(대표 이영필)의 방송이 대주주 관련 상품으로 편중됐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농축수산식품을 판매하며 87%의 방송을 대주주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중앙회가 유통한 제품을 편성했다. 송 의원은 "영세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취지로 내세운 공영홈쇼핑이 초기부터 대주주 이익만 챙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난했다. 공영홈쇼핑은 개국한 올 7월 14일 이후 총 613번의 농축수산식품을 방송했다. 이 중 농협경제지주사가 벤더로 참여한 상품을 387번, 수협중앙회가 진행한 상품을 161번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이 개국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올린 223억원의 매출 가운데 농축수산품 매출은 약 90억원 수준이다. 송 의원 측은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한삼인, 목우촌 등의 제조사인 농협홍삼과 농협목우촌은 공영홈쇼핑의 2대주주인 농협경제지주의 계열사로 매출액 또한 높아 영세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농협홍삼의 지난해 매출액은 526억원이며 농협목우촌의 지난해 매출은 5078억원이다. 특히 농협홍삼이 제조하는 홍삼제품은 개국이후 총 23번 방송됐고 시간상으로는 1220분을 방송했다. 이는 전체농수산식품 방송 중 최장시간 방송에 해당된다. 한삼인과 목우촌은 이미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기존 홈쇼핑에서도 판매된 적이 있는 제품들이다. 송 의원은 "한삼인, 목우촌 등의 업체보다 더 판로확대가 시급한 영세업자들이 많음에도 공영홈쇼핑은 대주주 상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홈쇼핑이 판매경로의 부익부 빈익빈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면 유지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2015-09-14 13:38:3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