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창업은 사드와 같다

연일 나라가 북새통이다. 기록적인 무더위와 국가 안위를 위해 사드배치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지역주의와 맞서 시끌벅적하다. 옛날 황의정승이 목민관으로 있을때 명판결의 내용을 되짚어보자. "내말도 맞고 니말도 맞다" 참힘든결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부의 주장이나 지역주민의 주장 중 틀린것은 없다. 하지만 무엇이 국가를 위한 일이고 무엇이 그 국가의 근본인 국민을 위한 일인지는 흑백논리로만 규약시킬수는 없는일이다. 안보도 평화도 안전도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다. 사상 최악의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약 720만 자영업자들은 40도가 넘는 폭염에서도 사드 라는 안보체게의 논란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참으로 애석하고 비참함을 우리가 혹은 정부는 잊고 있지는 않은가? 지영업자를 4인가족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반을 웃도는 숫자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0%이상이 저성장, 경기악화, 수익성 하락 등으로 아사직전의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고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자. 2015년 기준 약 97만명의신규 창업자가 생겨났으며 약 87만명의 폐업자가 발생했다. 아마도 폐업자의 상당수는 차 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으로의 추락과 더불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2000년 이전의 창업은 생계형 창업으로 대변되었으나 그 이후의 창업은 속칭 목숨형 창업이기 때문이다. 2015년 창업자의평균 창업자금은 약 7800만원을 투자해 투자비 대비 평균 약 1.8%~2.5%대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는 통계청기준 우리나라 4인 가족기준의 평균 소득은 물론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암울한 실정이다. 창업은 전쟁이다. 그만큼 창업이 어렵고 힘들다는 반증적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은 온나라가 사드로인한 국익과 지역이기주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대변되는 국론분열에 가까운 시기다. 물론 사드배치의 효용성 여부는 지금 시점의 남북 관계에서 안보를 최우선하는 중요한 결정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피눈물을 흘리는 현 창업시장의 현실또한 사드배치의 결정만큼이나 시급한현안이다. 소상공인으로 대변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 대책도 시급을 다투는 국가과제다. 각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단체까지 수 많은 공약과 정책을 수립 지원하고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이나 기관의 책임자들은 과연 현실창업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만든 정책일까? 필자는 창업관련 정책에10여년 이상을 참여한 전문가다. 늘 관련용역심사나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답답함을느낀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외국성공사례를 베끼거나 일부 소수의 그들만의 친한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정책들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된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그들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위주의 탁상정책으로 마지막 희망인 지원책마저 허수를 위한 정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수 없이 많다. 이제는 진정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들에게도 사드배치결정지역에 약속한 각종 혜택을 나누어줄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한국 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