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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인력 확충

성남시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족 등 실질적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로 전화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이 대상자 자택을 방문해 병원에 동행한다. 병원에서는 접수·수납·진료를 지원하고, 약국 동행과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행 범위는 성남시를 비롯해 서울·수원·용인지역 병원까지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기본 3시간에 5000원이며, 초과 시 30분당 2500원이 추가된다. 다만 병원 이동과 귀가에 필요한 버스비·택시비 등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이용 건수는 추진 첫해인 2023년 228건에서 지난해 360건, 올해 6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사업비도 확대 편성했다. 성남시는 올해 사업비 1억3500만 원에 자체 예산 3100만 원을 추가해,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6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이용 수요에 맞춰 인력과 사업비 등 행·재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2 08:23: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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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계좌도 막고, 카드도 직접 해지"

제2 금융권의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소비자는 오픈뱅킹 계좌를 직접 차단하고, 카드 이용정지·해지도 상담원 없이 가능해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해킹 등 금융 사고에 취약한 제2 금융권이 금융당국 주도 하에 오픈뱅킹 차단 서비스와 카드 해지 간소화 절차를 도입해 소비자보호가 강화된다.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Sh수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실시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확대해 시행한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및 금융결제원 주관하에 실시되는 소비자보호 서비스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3608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 계좌를 하나의 채널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서비스다. 편리함으로 이용자가 확대돼 왔으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범죄자가 오픈뱅킹 플랫폼의 연동 시스템을 활용해 잔액을 불법 탈취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오픈뱅킹 계좌를 간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 중 계좌 차단을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신규 계좌 등록이 막히는 것은 물론, 기존에 등록된 계좌의 출금·조회 등 오픈뱅킹 서비스도 모두 차단된다. 서비스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뱅킹 및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카드사, '빨간색 사이렌' 도입 카드업계는 금융감독원 주도 하에 카드 해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소비자가 상담원없이 손쉽게 카드 이용정지·해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빨간 사이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카드를 정지하거나 해지하려면 상담원과의 통화 절차를 거치거나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 메뉴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홉페이지·앱 통합 관리 메뉴를 개편하고 해지 절차 자동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빨간 사이렌 모양의 버튼을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상단 첫 화면에 배치한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국내외 포함 카드 이용정지 및 해제, 비밀번호 변경, 이용한도 변경 등의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시간 제약, 상담원 통화 없이도 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가 가능하다. 신청 사유 불문하고 주말·야간에도 이용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카드를 해지할 때에도 상담원 통화 없이 자체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 당시 이용정지·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소비자 지적에서 비롯됐다. 롯데카드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빨간 사이렌 모양의 카드관리 메뉴를 홈페이지에 신설했다. 다만, 전산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일부 기능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에 이어 다른 카드사는 연말까지 해당 제도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2-22 08:07:2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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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과 유통성과 인정받아 산지유통 최우수상 수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2025년 경상북도 산지유통시책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정상에 올랐다. 산지유통시책평가는 도내 시·군의 농산물 유통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산지유통 관련 정부 평가와 농산물 통합마케팅 실적, 경북 통합브랜드 출하 실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특수시책 등 총 4개 분야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청송군은 차별화된 유통전략을 통해 통합마케팅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청송황금사과' 브랜드 육성과 품질보증제 운영, 택배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송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청송사과의 신규시장 개척 노력 역시 성과로 이어졌다.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체계와 물류 지원 확대는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행정과 유통조직, 생산농가가 함께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청송군만의 유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송사과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2 08:01:4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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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간부들, '4대 폭력 예방' 배우다...권한만큼 책임도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조직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과 성폭력 등 직장 내 폭력 사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되짚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교육 의무화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은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0여 명으로, 관리자 차원의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이자 젠더발전소 소장인 허지원 강사가 맡았다.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의 유형, 피해자 보호 절차, 사후 조치 방안 등을 설명하며 고위직이 조직 내에서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건 발생 시 조직의 대응 역량과 리더의 자세가 공동체 전체의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을 짚으며,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리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청송군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조직 전체가 건강하게 작동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2 08:01:1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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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자연과 삶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1등 도시’로 자리매김

경북 청송군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정주와 치유의 가치를 품은 삶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자연과 조화로운 공동체가 어우러진 청송은 지금,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경상북도 중심에 위치한 청송은 군더더기 없는 풍경과 함께 조용한 존재감으로 다가오는 고장이다. 화려한 홍보보다 깊은 인상을 남기는 청송은 여행지로서뿐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도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청송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자산은 단연 자연이다. 주왕산 국립공원은 이 지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으로, 계절마다 새로운 표정을 드러낸다. 신록이 피어나는 봄, 시원한 계곡이 반기는 여름, 단풍이 물드는 가을, 설경이 펼쳐지는 겨울까지 주왕산은 사계절 내내 자연의 깊이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주산지는 안개 낀 새벽이면 수묵화 같은 풍광으로 감탄을 자아내며, 얼음골과 맑은 계곡은 여름철에도 서늘한 쉼터가 된다. 청송의 자연은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선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국제적 타이틀은 이곳의 자연이 아름다움을 넘어 학술적 가치와 환경적 의미까지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시하는 지역의 철학이 이러한 결실로 이어졌다. 역사와 문화 역시 청송의 정체성을 이루는 또 하나의 축이다. 오랜 세월 유교 문화와 선비 정신을 간직한 청송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청송 백자는 꾸밈없는 아름다움과 절제된 품격을 담고 있으며,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그 미학은 청송의 사람과 풍경을 닮아 있다. 청송을 말할 때 사과를 빼놓을 수 없다. 일교차가 큰 기후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란 청송사과는 당도와 품질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매년 가을 열리는 청송사과축제는 제19회를 맞이한 지역 대표 농특산물 축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직거래 장터가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현장 수확 체험과 사과를 활용한 이색 이벤트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달기약수탕과 신촌약수탕 등에서 형성된 약수 음식 문화는 청송만의 독특한 미식 경험을 완성한다. 약수로 끓인 닭백숙과 한방 요리는 건강과 풍미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화학 조미료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맛을 중시하는 지역 철학을 잘 보여준다. 청송의 관광은 '속도'보다는 '머무름'에 어울린다. 주왕산을 따라 조성된 탐방로와 산책 코스는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중장년층,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 사과 수확 체험, 전통문화 프로그램, 지역 축제 등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실 있는 콘텐츠로 여행의 밀도를 높인다. 2021년 조성된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 단지로, 자연 속 휴식과 체류형 관광의 미래를 제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송은 이제 '오고 싶은 지역'을 넘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방향을 확실히 전환하고 있다.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을 **'살고 싶은 1등 청송'**으로 설정하고, 농업·복지·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아동과 노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충하며, 의료·돌봄·교육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 청송은 '1등'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정주 환경을 갖춰가고 있다. 귀농과 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에게 청송은 점점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온다.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이웃과 얼굴을 마주하는 공동체적 일상은 지금도 이곳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속도는 느릴 수 있으나, 삶의 질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서울처럼 바쁘고 촘촘한 일상에 지친 이들이 많아질수록, 청송은 더 자주 언급된다. '조금은 느리게 살아도 괜찮은 곳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청송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대답을 건넨다. 여행으로 찾았다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다. 청송은 말보다 시간으로 설득한다. 오래 머무를수록 다시 떠오르는 이름, 깊이 남는 기억이 된다.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는 자연, 단단한 문화,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청송은 지금 '살고 싶은 1등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2025-12-22 08:00:4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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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5-2026 한겨울 분천산타마을’ 개장…국제 겨울축제 도약

크리스마스의 설렘이 봉화의 겨울 속에 내려앉았다. 봉화군 소천면 분천산타마을이 지난 12월 20일 '2025-2026 한겨울 분천산타마을' 개장식을 열고, 다시금 따뜻한 동화 속 겨울을 현실로 불러냈다. 이날 행사에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주한 핀란드 대사관의 안티니에멜라 부대사관이 참석해 개장식의 국제적 상징성을 더했고,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봉화에 산타의 낭만이 더해지며, 산타마을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선 문화 교류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눈부신 장식과 조명으로 꾸며진 산타마을과 겨울왕국 공간은 동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중앙에 설치된 산타 센터피스는 아이들에게는 놀이터,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쉼터가 됐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개장식은 동해산타열차가 오후 1시 11분 분천역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 시작됐다. 마스코트 '레노와 친구들'을 앞세운 마칭밴드가 활기찬 음악과 함께 퍼레이드를 펼쳤고, 산타 복장을 한 캐릭터들이 양말 간식 꾸러미를 나눠주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지역 어린이 4명이 '산타 어린이'로 선정됐고, 군민 대표 2명에게 감사장과 친절상이 수여됐다. 봉화초 권유연, 내성초 박시아, 동양초 김세진, 명호초 안지현 등 4명의 수상자와 함께 장용태 노인회장, 남순식 마을지도자가 상을 받았으며, 특히 친절상은 핀란드 부대사관이 직접 준비한 선물과 함께 전달돼 의미를 더했다. 이후 무대에서는 봉꽃송이청소년합창단이 맑은 음색으로 캐롤을 불렀고, 잠골버스와 씨야 남규리가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개장식의 열기를 이어갔다. 산타 센터피스를 중심으로 마련된 포토존, 실내외 놀이터, 트리전망대, '꿈꾸는 소원트리' 등 다양한 공간에서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사진을 남기고 소원을 적으며 한겨울의 낭만을 오롯이 느꼈다. 컬러링 엽서를 쓰는 아이들의 손끝에는 내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렘이 담겼다. 사계절 썰매장과 산타클로스 스튜디오에는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매점에서는 따뜻한 어묵과 컵라면, 핫바 같은 간식이 추위를 녹였다. 곳곳에 퍼진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환호가 분천산타마을을 진정한 겨울 놀이터로 바꿔놓았다. 박현국 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봉화군수)은 "올해 개장식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기획했다"며 "핀란드 부대사관의 방문을 계기로 분천산타마을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겨울 명소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천산타마을은 개장식 이후에도 풍성한 겨울 콘텐츠로 이어진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에는 김유하와 뤼시올, 봉화 지역 예술인들이 꾸미는 특별 공연이 펼쳐지고, 25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뽀로로 싱어롱쇼'가 두 차례 열려 아이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2025-12-22 07:59:4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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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한 해 마감하며 내년을 설계하다

울진군의회가 2026년을 향한 준비를 마쳤다.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간 진행됐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7,08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15억 원 이상 증액된 수치다. 또한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18건을 심의·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8,220억 원을 편성해 확정했다. 이는 기존 추경예산보다 213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례회 기간 중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영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이 단순한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전력 기반 산업과 지역발전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울진군 행정 전반에 걸쳐 군정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행정 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31억 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세밀한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다듬었고, 그 결과가 본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2 07:58:42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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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거점형 스마트시티 예산 일부 삭감…내년 추경 확보로 사업 정상화 나서

고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비가 삭감되며, 부족분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고양시는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비 200억 원 가운데 잔여분 60억 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 중 30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다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국가공모를 통해 국비 200억 원을 전액 확보한 상태로, 지방비 매칭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미 140억 원의 시비를 확보했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재원 공백이 발생했다. 시는 지방비 부족으로 스마트서비스 구축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을 통한 예산 보완과 함께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일부 사업비 반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업 성과와 시민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중앙투자심사와 사업 변경 승인 등 필수 행정절차가 이어지며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다만 최근 모든 스마트서비스에 대한 수행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시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돌입했다. 고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과 도시운영 분야를 중심으로 8개 스마트서비스를 시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북부 최초 자율주행버스 도입,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와 실종자 수색, AI 기반 도시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차질 없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의 공공성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며 시의회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 조정이 향후 사업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의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025-12-22 07:58:2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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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예산 전액 삭감…도시 관리 공백 장기화 우려

고양시가 원도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해 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도시 관리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예산 조정으로 원도심 경관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 역시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원도심 관리를 목적으로 편성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 약 5억 9천만 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시가 구상해 온 단계적 도시 관리 전략도 제동이 걸렸다. 지구단위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조정하고, 도로와 보행 공간 등 기반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도시 관리의 출발점이다. 도로 계획선을 미리 설정해 건축 시마다 도로 폭을 넓히거나, 건축물 이격을 통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원도심 여건에 맞춰 개별 건축을 공공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명확한 관리 기준 없이 개별 신축과 소규모 개발이 이어지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예산 공백이 길어질 경우 원도심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초라도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역시 원도심 문제는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에서 접근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고양시가 원당·일산·능곡·관산·고양 등 5개 권역을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설정한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5~2017년 재정비촉진지구, 이른바 구 뉴타운 해제 이후 원도심 곳곳에서는 소규모 신축과 개별 개발이 잇따랐지만, 주차난과 협소한 도로, 보행 불편 등 생활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 없이 건축만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은 단기적인 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2-22 07:57:56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