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부실 큰불은 진화, 잔불처리·화재원인 찾기 집중"…23.9조 중 12.6조 정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작업이 1년 만에 절반 이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금감원은 22일 브리핑에서 "오는 6월까지 전체 부실 PF 23조9000억원 중 12조6000억원(52.7%)이 정리 또는 재구조화될 예정"이라며 "큰불은 진화된 만큼, 하반기부터는 잔불 처리와 부실 원인 진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리 작업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PF사업장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해 사업장 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하고, PF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새마을금고 보유 PF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존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잠재부실 11조7000억원이 새롭게 파악됐다. 실제 정리된 12조6000억원 가운데 9조1000억원은 3월까지 이미 정리됐고, 나머지 3조5000억원은 6월 말까지 추가 정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중 1조6000억원을 중대형 사업장 정리를 통해, 1조5000억원은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여신 매각으로, 4000억원은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한 수의계약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플랫폼은 PF 매각 추진사업장 정보를 매수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온라인 채널로, 올해 1월부터 가동 중이다. 4월 기준 총 395개 사업장, 6조5000억원 규모가 공개됐으며, 주요 금융사·시행사·시공사 등 200여 개 투자자들이 합동매각설명회에 참석했다. 한구 금감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정리 실적만 4000억원 규모고, 수의계약 등 비공식 경로까지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 대상 사업장의 약 65~70%가 수도권에 있고, 용도별로는 주택 비중이 60~70%로 가장 높다"며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근린생활시설(근생)은 주민 편의 목적의 상업·업무용 건물로, 오피스텔, 상가, 복합상업시설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정리된 PF의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 부원장보는 "정상 우량 사업장에 대해선 신규 PF 자금공급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며 "부실 자산을 제거하고 우량 PF로 갈아끼는 과정 자체가 시장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신규 우량 PF 중심으로 익스포저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업권별 편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PF 익스포저 내 부실사업장 비중이 26%로 가장 높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도 잔여 정리 대상이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충당금 추가 적립, 공동 매각, 중앙회 협력 정리 방안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PF대출 부실의 원인을 둘러싼 진단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여신담당자의 사익추구, 시행사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부당 행위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한 부원장보는 "이제는 '왜 부실이 났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여신심사 과정의 문제인지, 사익 개입인지 철저히 구분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37%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3.56%까지 치솟았으나, 이번 부실 정리 성과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포인트, 연체율은 4.1%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한 부원장보는 "PF 정리 성과가 부동산 시장 회복과 자금 선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체 PF 시장의 90% 이상은 정상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실 잔여분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