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열 해법은?"…시장이 살아야 기업도 산다
"정치권이 제시한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현실로 만들 시장의 구조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목소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지 상징적 숫자가 아니라, 실현되기 위해선 구조적 전제조건이 필요한 과제다.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의 구조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수치는 결국 시장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의 결과로 따라와야 한다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신뢰 없는 '숫자' 없다"…투명성과 책임이 시장을 바꿔 증권가에서는 숫자보다 구조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익이 제자리인데 주가만 오르길 기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매력 있어야 기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증시가 낮은 ROE와 소극적인 주주환원 등 구조적 문제로 만성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제안한다. 오기형 의원은 "지금의 낮은 PBR은 시장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며, "투명성 제고와 이사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체질이 바뀌면 충분히 새로운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에선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이 통용될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개인 자금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적 실효성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지낸 정대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실의무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포괄 규정으로 상법에 도입될 경우 실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병 비율, 자사주 소각, 유상증자 등 핵심 의사결정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개별 조항을 강화하는 방식이 더 실효성 있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이 단순히 규제 강화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NH투자증권 이승훈 리서치센터장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 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유연한 환경도 필요하다"며 "밸류업 정책은 제재와 장려의 균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의 전제조건은 '자금의 힘'…"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먼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안정적인 자금 유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금과 자산운용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연기금의 비중 축소, 개인의 단기매매 성향, 외국인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수요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B증권은 "한국은 유동화가 쉬운 금융자산 비중이 낮고, 부동산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보험·연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퇴직연금 기금화와 개인 장기투자 유도 정책은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국내 기관이 방파제 역할을 하며 시장의 평가배수를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연기금의 적극 개입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기금이 수급을 주도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버밸류로 판단해 매도에 나설 수 있다"며 "밸류는 결국 기업의 실력에서 나온다"고 봤다. 특히 한국의 자본은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시장 체질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KB증권은 부동산 집중이 자본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일본의 1990년대와 유사한 문제를 경고했다. 오 의원은 "자산이 부동산에 쏠리는 건 국민 전반의 문제"라며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가 일관되게 작동해야 부동산 쏠림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도 숙제다. MSCI와 IMF는 회계 투명성, 정책 일관성, 주주권 보호 부족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범죄 처벌 강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이 거론된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장기 자금 유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대익 교수는 "합병·유상증자 등에서 반복되는 소액주주 배제는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제도 설계의 예측 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정비된 뒤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결과라고 본다. 이제 필요한 것은 수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현실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