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3대 개혁 착수…'균형·질서·효율' 중심 개혁 로드맵 가동
금융감독원이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3대 개혁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시장 인프라 정비를 축으로 한 종합 혁신방안으로, 유상증자 심사 강화, 공매도 감시 전산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시장 전반을 아우른다. 금감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균형·질서·효율'을 제시했다. 외형은 성장했지만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아 투자자 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진단에서다. 우선 '균형'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은 유상증자 심사제도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월 도입된 '중점심사제도'는 부실기업 중심의 무분별한 증자 남용을 차단하는 제도로, 4월까지 심사한 16건 중 14건이 중점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 중 대부분이 자금 조달 명분이나 실사자료가 부족해 정정 조치를 받았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증자는 주주의 자산을 활용하는 만큼, 구체적인 자금 사용 계획과 사업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주주제안 건수는 증가했으나 정기 주총 안건 가결률은 여전히 12.4%에 그쳤다. 다만 자사주 소각 등 환원 규모는 연간 13조9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있어, 금감원은 서식 개정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주주 대응 내용을 공시로 투명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초 공개된다. 함 부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적극적 스튜어드십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운용사는 ESG위원회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은 조사 방식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금감원은 SG발 폭락 사태, MBK 사모사채 사태 등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있다. 조사 부서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46명까지 늘렸다. 특히 함 부원장은 "MBK는 사실상 경영 실패를 투자자에 떠넘기며 법정관리로 간 케이스"라며 "사모펀드와 같은 시장참여자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례를 통해 PEF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정기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테마주는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확산과 함께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특별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함 부원장은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에서 테마를 부추기는 허위·과장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과 협조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도 본격화된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공매도 감시 전산화(NSDS)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이후 일일 공매도 거래 비중은 11.2%에서 3%대 수준으로 떨어지며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도 병행된다. 외국인 등록제도 폐지, 영문공시 확대, 통합계좌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장외거래 사후신고 및 복수거래소(ATS) 기반 확대도 추진된다. 함 부원장은 "과거처럼 사후 제재로만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예측 가능한 사전 관리와 시스템 감시가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자율성과 혁신은 보장하되, 불공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넘게 밸류업을 밀어붙인 일본 사례처럼 일관된 개혁의지가 중요하다"며 "기업은 책임 있는 경영을, 투자자는 성숙한 참여 문화를 갖춰야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