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창간 13주년 기획-상생] 증권업계 집단소송 물꼬…개미 빛 보나

대법, ELS 수익률 조작 의혹 인정·집단소송 허용 중위험·중수익 지향 ELS…"리스크 분명히 존재" 최근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손해를 입은 개미투자자의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개미투자자들은 그동안 판매·운용사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더라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다. 집단소송의 물꼬를 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에 나서지 않은 투자자에까지 효력을 미칠 전망이어서 증권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양모씨(60)와 최모씨(40·여) 등 투자자 2명이 캐나다 상업은행인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와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 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한화증권은 지난 2008년 4월 포스코와 SK의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1년 만기 '한화스마트 ELS 10호'를 발행했다. 만기시점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75%(11만9625원)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22%의 수익을 얻고, 미만이면 원금의 25% 이상 손해를 보는 조건이었다. 총 437명의 투자자가 68억7660만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만기 기준일인 2009년 4월 22일 RBC가 기준가격 이상에서 거래 중이던 SK 보통주를 장 마감 10분 전 대거 매도하면서 SK 종가가 11만9000원으로 주저앉으면서 발생했다. 원금에 22%를 더한 84억여원의 수익이 유력시됐던 투자자들의 수익금이 원금에서 25%를 제한 51억여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화증권은 상품의 상환조건이 성취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 헤지를 위해 RBC와 보험 성격의 백투백(Back-to-Back) 스왑(swap)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백투백 헤지는 증권사가 외부금융기관으로부터 똑같은 구조의 ELS 상품을 매수해 리스크를 외부에 전가하는 것으로, 한화증권은 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게 된다. 당시 증권가에는 RBC가 자신들이 떠안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SK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수익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투자자에 인색했던 法해석 '변화' 투자자들은 판매·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1심과 2심은 현행법상 '시세조종 이후'의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시세조종 이전'에 투자가 이뤄져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불허했다. 하급심은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RBC의 부정거래로 인해 ELS 매매 등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유하고만 있었을 뿐"이라며 투자자와 상품 간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동안의 다른 집단소송 허가 신청에 있어서도 '설계자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ELS에 투자한 이들은 파생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소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투자자에 유독 인색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달랐다. RCB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로 인정해 집단소송을 허용한 것이다. 허위공시나 주가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허락해온 법원이 ELS 운용사의 부정거래 행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대법원은 "투자가 이뤄진 뒤 조건성취에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영향을 줬다면 부정거래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집단소송에서 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품 리스크 인지·피해예방책 동반돼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증권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판매·운용사가 고의로 시세를 조작했는지, 아니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팔았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ELS는 개별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구조화된 파생결합상품이다. 지수형 ELS는 상대적으로 조작 가능성이나 변수가 적은 편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기초자산 변동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종목형 ELS 투자자는 종목의 등락이 직접 반영돼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과 더불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운용사들의 부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금융당국도 수익률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ELS 만기상환 기준가격을 만기 이전 3일 이상의 종가 평균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만기일 마감 직전 ELS 증권사의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종목형 보다는 지수형 상품 비중이 커지는 추세인데다 당국의 제재도 강해지고 있어 시세조종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었다"면서도 "판매자는 ELS가 가진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는 발행사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5-05-03 16:21:55 김보배 기자

4월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 10조 돌파…역대 3번째

지난달 국내 증시가 상승랠리를 펼치면서 하루 평균 주식 거래대금이 3년 8개월 만에 10조원를 넘어섰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외의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코스피는 수년간 갇혀 있던 박스권을 벗어나 2100선 위로 올라섰다"고 진단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증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8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1년 8월(10조7237억원) 이후 처음이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역대 최고치는 2011년 4월에 기록한 11조3031억원이다.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과 함께 그간 증시를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까지 속속 여의도로 복귀했다.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며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자금도 상당 부분 증시로 유입됐다. 지난해말 15조8000억원 수준이던 고객예탁금은 현재 21조원대까지 불어난 상태다. 대표적인 단기자금 투자처인 머니마켓펀드(MMF)도 연초 이후 33조원 넘게 늘어나 110조원을 웃돈다. MMF와 함께 단기자금으로 분류되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도 47조~48조원대에 이른다.

2015-05-03 15:08:59 김민지 기자

코스피 우량 상장사 263곳,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 등 유가증권시장 우량 상장사 263곳을 공시내용 사전 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면제법인은 220곳이었으나, 최근 정기심사를 통해 43곳이 추가 지정됐다. 면제법인은 최근 3개 연도 공시 우수법인 및 우량법인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이다. 거래소는 본래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 서류에 대해 기재오류 및 증빙서류 일치 등을 확인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는데, 면제법인은 이 같은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투자자에게 공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지난 2013년 5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시장조치가 수반되거나 가격 및 거래량 급변 등이 예상되는 공시 항목은 면제법인이라도 거래소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2015-05-03 14:58:30 김민지 기자

증권가 "롯데케미칼, 깜짝실적"…목표가 줄상향

주요 증권사들이 롯데케미칼에 대해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저유가 환경이 롯데케미칼의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7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5% 증가했다. 이는 시장 기대치인 1278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라며 "저유가가 롯데케미칼의 원가 구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영찬 현대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화학 업황이 상승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급 축소와 낮은 원료 가격이 급격한 수익성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저유가 시대가 지속돼 아시아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케미칼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의 2분기 영업이익이 3028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KDB대우증권은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2400억원에서 314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롯데케미칼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자,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현대증권은 롯데케미칼의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38만원으로 대폭 올려 잡았다. 유안타증권과 KDB대우증권은 목표주가를 33만원으로 올렸고, IBK투자증권은 기존 26만원에서 32만원으로, 삼성증권은 종전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목표주가를 높였다.

2015-05-02 12:50:37 김민지 기자

KDB대우證, 최대 연 9.70% ELS 포함 8종 상품 판매

KDB대우증권(사장 홍성국)은 지난 30일부터 최대 연 9.70% 수익을 추구하는 ELS 7종, ELB 1종 총 8종을 400억원 규모로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3024회 HSCEI-EuroStoxx5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만기 3년, 6개월 자동조기상환 상품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9.7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만기에 연 9.70%의 수익을 지급한다. 한편 하방 녹인(KI) 배리어를 45%로 낮춤으로써 손실 가능성을 줄인 '제13021회 HSCEI-EuroStoxx50-S&P500;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3년 만기 상품이다.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0%(6·12·18개월), 85%(24·30개월), 8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7.00%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연 7.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 밖에 KOSPI20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EuroStoxx50지수 및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에 최대 연 8.10% 수익률의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상품들과 만기 6개월 KOSPI200 원금보장 넉아웃 콜옵션형 ELB 상품도 함께 판매한다. 이번 상품들은 오는 6일 오후 1시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상품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DB대우증권 전국 영업점 및 스마트상담센터(1644-3322)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5-05-02 10:10:44 김보배 기자

교보증권 당산역지점, 해외선물 투자전략 설명회 개최

교보증권 당산역지점(지점장 백종준)은 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본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역 4번 출구) 19층 비전홀에서 해외선물 전문가를 초청해 투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선물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해 기획됐으며 해외선물 전문가 박노주(필명 잠실노아)씨가 실전매매비법 내용을 소개한다. 해외선물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산역지점(02-2672-0333)으로 하면된다.

2015-05-02 10:10:22 김보배 기자

SK증권, MTS '주파수' 고객감동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

SK증권(사장 김신)의 스마트폰 주식거래 서비스인 '주파수(주식을 지키는 파수꾼)'가 지난 30일 3년 연속으로'고객감동브랜드지수(K-CSBI) 1위'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 맞는'고객감동브랜드지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객관화된 지표로 대한민국의 산업별 대표 업종에 대한 평가를 산출해 업종별 최고 품질의 서비스 브랜드를 인증하고 있다. SK증권 MTS(Mobile Trading System) '주파수'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고객이 미리 설정한 주식의 매매타이밍과 종목뉴스 발생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파수꾼 기능', 손가락으로 원하는 차트유형을 그리면 유사한 패턴의 종목을 찾아주는 '인공지능 종목검색 기능'이 있다. 특히 '파수꾼 기능'은 지난 2011년 국내 특허를 취득해 독보적인 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다. SK증권의 주파수는 지난 2011년, 2012년 2년 연속으로 한국스마트앱평가지수(KSAAI) '스마트금융 앱 어워드 대상 1위'에 선정됐으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선정하는 '2013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5-05-02 10:09:55 김보배 기자

신한금융투자, 행복가정경제연구소와 전략적 업무제휴

신한금융투자가 4월 30일 본사 28층 회의실에서 행복가정경제연구소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연금 비즈니스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복가정경제연구소는 가정경제, 은퇴설계에 대한 연구와 교육, 자문을 담당하는 종합금융 컨설팅 기관이다. 강창희(前 미래에셋 부회장), 전희수(前 씨티은행 WM담당 부행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전문위원단과 컨설턴트들이 소속돼 있으며, '행복한 부자' 만들기를 모토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고객들은 가정경제, 은퇴설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 다양한 컨설팅 기회를 갖게 됐으며, 행복가정경제연구소는 풍부한 고객 컨설팅 능력과 노하우를 활용, 신한금융투자의 연금 비즈니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금융투자 이동근 연금기획부장은 "노후 재원 마련에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연금 시장의 확대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가 윈-윈하고, 고객들의 행복한 노후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5-01 11:13:07 김민지 기자

5월 증시 "상승 흐름 지속"…코스피 최고 2220 전망

"5월 증시 변동성 커질 수도…비중확대 기회" 코스피가 지난달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5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5월 초반 숨 고르기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NH투자·삼성·KDB대우·대신·현대·하나대투증권 등 국내 7개 증권사의 5월 증시 전망을 집계한 결과, 하나대투증권이 최상단 전망치로 2220선을 제시했다. 증권사별 5월 코스피 변동폭 예상치는 ▲하나대투증권 2080~2220 ▲삼성·대신증권 2100~2200 ▲교보증권 2090~2200 ▲현대·KDB대우증권 2080~2200 ▲ NH투자증권 1980~2180 등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지난 2011년 5월 2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2228.96을 경신하는 극적인 상승세는 아니라도, 박스권을 벗어난 강세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으로 인한 유동성 강화와 기업 실적 개선이 다음달에도 지수를 견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은 "5월 주식시장은 과열 논란과 그리스 금융지원 문제, 환율 불안 등으로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구간이 될 수 있다"면서도 "시중금리의 하락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최근 누린 유동성 프리미엄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5월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업종, 고배당주, 지배구조 관련주 등을 공략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최고치는 2011년 120조원대로, 올해 2~3분기가 이를 넘어서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도 "기업 실적에서 12분기 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연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존 최고치인 2011년 연간 실적을 상회한다면 코스피가 2200을 웃돌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5월 초반에는 조정 과정을 거치겠지만, 13일 발표 예정인 유로존 1분기 국내총생산(GPD)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이때를 기점으로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져 국내 증시도 2차 상승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05-01 10:45:16 김민지 기자

다음주 5000억원 회사채 발행

금융투자협회는 내주(5월 4일∼8일) 회사채 발행 예정액이 이번 주보다 1조597억원 감소한 5000억원(5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채권 발행 기업은 LG디스플레이(3000억원)와 LG하우시스(2000억원) 2곳이다. 무보증사채만 발행되며 자금 용도별로는 시설자금 2400억원, 차환자금 2000억원, 운영자금 600억원이다.

2015-04-30 15:32:49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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