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이사장 사퇴로 국민연금 독립 탄력받나
"'노후 자금을 공단에 맡겨도 될까'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 가장 죄송스럽다. 이 대로 가다간 국민의 노후가 안녕하기 힘들 것이다."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좀처럼 속내를 비치지 않는다. 남의 탓을 하는 경우도 없다. 21일 수차례 전화인터뷰를 시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평소 공공 및 사석에서 지켜본 기자가 그의 속내를 가상한 코멘트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할 것이냐, 현 상태로 남느냐에 정답은 없다. 분명한 것은 2600조원까지 커질 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홍 본부장의 생각도 일치한다. 홍 본부장은 평소 "기금본부가 분리되지 않은 채 공사 체제로 남아 있으면 이사장이 인사나 예산 등에 간섭할 수 있어 우수한 인재를 쓸 수 없고, 이로 인해 해외 투자가 위축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곤 했다.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지난 20일 밤 정진엽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 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되 당초 내렸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은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지배구조(공사화) 변화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전문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핵심은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 내 공사화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복지부 의뢰로 내 놓은 지배구조 개편안이다. 정부가 지배구조 개편에 발 벗고 나선 것은 기금운용 수익률 때문이다. 홍 본부장은 저금리 여건 속에서도 무난하게 기금운용 수익을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작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5.3%였다. 문제는 앞으로다. 시장에서는 2060년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익률 확보가 절실한 이유다. 정부 분석대로라면 수익률을 당초 목표보다 1%포인트 높이면 오는 2040년까지 700조원, 2%포인트 높인다면 1600조원의 추가 수익이 난다.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1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현 지배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 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만 보더라도 금융과 무관한 인사들이 하고 있다.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노동계, 사용자, 지역가입자,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20명이 채워져 있다. 그나마 회의도 1년에 대여섯 번 형식적으로 열린다. 마음 놓고 운용하고 싶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기금운용본부 출신 금융권 관계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기금운용본부가 최고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더라. 해외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확대하고 대체투자에 나서는데도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재정목표가 부여한 역할범위 내에서 구현돼야 한다"면서 "장기적 적립비율 수준 등 국민연금의 재정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