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지자체 보증 채권도 못 믿는다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지방자치단체 보증 채권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평가사들도 지자체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상으로 리스크 평가에 나서고 있어 자금 조달 여건마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PF론 유동화시장, 자금조달 악화일로 걷나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지자체의 신용보강에 의해 설립된 유동화회사의 신용도 점검에 착수했다. 지급 유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신용등급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지자체가 발행한 ABCP,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는 약 30건, 1조3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부분 지자체가 대출채권 매입확약, 자산매입확약 등의 형태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강원도 ABCP 상환 거절 사태가 지자체의 신용도에 타격을 줬다고 입을 모았다. 이세찬 나이스신용평가 SF평가본부장은 "자본시장에서 지자체가 신용보강한 PF론(Loan)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선 한국신용평가 구조화1실 실장은 "지자체의 신용도는 국가 신용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왔지만, 이번 사태는 이런 판단 근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의 신용도와도 연계돼 있어 지방공기업의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신용 보강한 유동화증권은 투자 기피로 인해 차환발행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 주관사와 지자체가 대응책을 적기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강원도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PF론 유동화의 조달금리, 차환 등 자본조달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평사, 기계적 평가 아쉬워" 일각에서는 신용평가사의 책임론도 떠오르고 있다. 통상 지자체가 채무보증을 약속한 채권은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신용도를 부여하는데, 그동안 이뤄진 신평사의 기계적 평가가 아쉽다는 의견이다. 한국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는 2020년 11월 제3차 ABCP 발행 당시 아이원제일차에 기업어음 최고 신용등급인 'A1(sf)' 등급을 부여했었다. 이후 지난 9월 29일 대출 약정에 따른 만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C등급으로 강등했고, 지난 5일 최종 부도처리 후 가장 낮은 수준인 D등급으로 낮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고랜드 설립 과정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조직 운영 투명성에 대해 잡음이 많았다"며 "또 두차례나 재무제표 '한정' 의견을 받아와 사업 불확실성이 이미 예고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 공공 지분이 50% 미만이라 지방공기업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받는다. 민감한 정보를 강원도의회 등에 직접 공개할 의무가 없다. 실제로 지난 7월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 징계와 법적 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7명에 이른다. 일부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처분을, 일부는 회사 자본금 임의 유용, 직무 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퇴직하기도 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2021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 856억3600만원으로 계상돼 있다. 시행사인 영국 멀린사에 레고랜드 공사비로 이미 지불한 금액임에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자산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이다. 김용건 한신평 이사는 "강원도의 이번 결정과 같은 추가적인 지방자치단체 지급 거절 사례가 재발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차원의 통제 및 관리시스템이 통합적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신용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