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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디지털환경 대처 상품 부족…"현실 반영해야"

보험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현대적 위험 요소 대처에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대폰 사용에 따른 신체 이상 등 디지털 환경에 맞는 보험 상품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보험업계는 초·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신(新)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험이 골절·백혈병 같은 전통적 재해 위주 담보에 머무르는 동안 비만과 우울·충동성 등 디지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이 6년간 추적한 전국 패널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의존군의 체질량지수(BMI)와 우울·공격성이 각각 10% 안팎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성 상위 25% 학생의 평균 BMI는 0.9%포인트(p) 높았다.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 늘리면 BMI가 1%p 추가 상승했다. 두통·피로 등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 지표는 의존군이 10.7% 악화했다. 사용 시간 증가분까지 합치면 12% 가까이 나빠졌다. 정신건강 점수도 의존군이 15.1% 낮았지만 사용 시간 효과는 1.1%에 그쳐 '집착'이 핵심 변수임을 시사했다. 보험연구원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할수록 두통, 피로, 식욕 저하 등 신체적 불편감과 함께, 정서적 불안정성, 사회성 저하, 교우 및 사제 관계 악화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어린이보험은 여전히 골절·입원·암 중심의 20세기 사고 모델에 묶여 있다. VDT 증후군 보장은 중증 안·근골격계 질환에만 제한적이다. 우울·ADHD·게임장애와 같은 경·중증 정신질환은 면책이거나 가입 자체가 어렵다. 조재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상품은 전통적 질병과 상해에 집중돼 있고 정신 건강이나 사이버 폭력, VDT 증후군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현대적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경증 정신질환, 관계 단절, 반복적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신체 이상 등은 보장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은 WHO ICD-11을 반영해 게임장애를 공식 질환으로 인정하고 공·사보험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일부 손보사는 사이버불링 피해 상담·법률비·전학 지원비까지 특약으로 묶어 디지털 리스크를 포괄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고 후 보상 모델을 넘어 예방·관리 서비스까지 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 과의존은 단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건강·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디지털 과의존, 게임 장애, 정신 건강 문제 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질환 코드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 사고 이후 보장을 넘어 디지털 습관 개선이나 조기 개입을 유도하는 예방적 서비스와 연계된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보험업계 입장에서도 장기 손해율 관리와 고객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며 "정책 당국과 협의해 보장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07 07:52:5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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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외국인이 잠재 수요자?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한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아서다. 6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7월 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정의하고 발행 요건을 규율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발행 주체의 이자 지급 허용 등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및 자본금 요건 등에서는 견해가 일치한 만큼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각종 규제가 많은 달러·원화 등 기존 통화를 대신해 활용된다. 시가총액 기준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는 달러와 1대 1로 가격이 연동된다. 1USDT가 1달러라는 뜻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높은 보안수준과 결제 편의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간편결제 시장이나 국제 거래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통화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주요국들은 관련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제를 마련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2024년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MiCA)'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달 '지니어스법'을, 홍콩은 이달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통과시키며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서 막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0만8000명 늘어난 204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4% 수준이다. 같은해 외국인 취업자도 101만명을 기록해 전체 근로자의 4.6%를 차지했다.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의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해외 송금이 잦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은 위안화 환전 시 달러 환전 수수료(1.75%)의 최대 4배에 달하는 7%의 환전 수수료를 낸다. 필리핀 페소, 베트남 동 등의 통화는 수수료가 10% 이상이다. 또한 송금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송금 비용이 막대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은 해외 송금 시 USDT(테더)나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최대 3~5영업일이 소요되는 송금 과정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수수료도 2% 미만으로 줄일 수 있어서다. 이러한 해외송금 수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흡수한다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해외 송금 시 수수료를 줄이고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러한 수요를 대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발행을 전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나 원화 코인의 해외 상장 등 선결돼야할 과제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5-08-06 14:27:27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