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뚫리는데 보험은 제자리"…사이버보험 공백

연이은 대형 해킹 사고로 기업의 평판과 고객 정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은 세계의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곡선은 가파르게 치솟지만 '디지털 방패'는 손바닥만 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기준 주간 평균 500건을 기록하던 사이버 공격은 2021년 4분기에는 925건을 기록해 약 1.8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이버 보험의 시장 규모도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험 시장규모는 2019년 59억달러에서 2023년 141억달러로 증가했다. 오는 2027년에는 29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SK텔레콤, 법인보험대리점(GA) 등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이버보안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는 지난해 1877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특히 서버 해킹은 583건에서 1057건으로 81.3% 급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그럼에도 이를 전담할 사이버 보험 시장은 제자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이버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약 16곳이다. 이들의 사이버 보험 보유 계약은 지난해 2만259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 증가에 그쳤다. 특히 시장 규모는 300만달러 남짓해 전 세계 비중의 0.004%에 머물렀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도 낮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보험의 존재를 '안다'고 답한 기업은 16.1 %, 실제 가입 경험이 있는 곳은 7.4 %에 불과했다.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부진 이유로는 기업의 리스크 인식 저조와 손해율 예측 및 요율 산정의 어려움이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킹을 '추상적 위험'으로 여겨 보험료 지출을 주저한다. 보험사 역시 공격 수법의 빠른 진화와 통계 부족 탓에 손해율 예측·요율 산정이 어렵다. 정보 비대칭도 심해 언더라이팅(보험 심사) 신뢰도가 떨어지고 상품 개발이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꼽힌다.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사업자 책임보험 최저가입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기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무가입 최저보험금액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은 10억원 ▲매출액 10억~100억 미만은 1억원 ▲매출액 10억 미만은 5000만원 등이다. 국내 사이버 보험 상품 구조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데이터 복구·배상 책임 등 '사후 비용'만 담보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보험사 약관마다 보상범위가 다르고 사고 유형이나 피해 범위도 다르게 구성돼 비교해서 가입하기 어렵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의무가입 최저보험금액을 다시 책정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세제·보조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관련 기관 간 사이버 사고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화해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평상시 리스크 경감부터 사고 대응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상품을 설계하고 복잡한 평가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이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과 보장 범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