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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 연구부정행위 없다"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 연구부정행위 없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대는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석사논문이 국내 문헌에 있는 외국 문헌의 번역문을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26일 내렸다. 앞서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조 교수의 1989년 서울대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59군데에 걸쳐 국내 문헌에 있는 번역문을 인용표시 없이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에 대해 '연구 부적절 행위가 일부 발견됐으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교수는 논문에서 일부 번역문을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문헌 저자들과 조 교수가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고, 일부 문장은 조 교수가 가명을 사용해 출간한 책의 일부여서 부분적으로만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변 대표는 2013년에도 조 교수의 학술논문 12편과 미국 버클리 로스쿨 법학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으나, 서울대와 버클리 로스쿨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지난 몇년간의 제소는 연구윤리를 빙자한 정치적 공격과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학계의 기준에 무지한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로 학문윤리 검증절차를 악용하는 점에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5-06-26 19:47:3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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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늘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해야"

교총 "교원 늘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의 교원 정원 축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경제논리에만 치중한 정부 방침은 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차별을 가중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정원 축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한국 교육이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교원을 충원해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사 증원을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결과 전국에서 올해보다 2300여명의 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도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사실상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는 지역사회의 정신·문화적 공간이라는 점과 귀농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감안, 통폐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강원 전체 학교의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 중학교는 경북 39.4%, 전남 37.2%, 전북 34.1%, 강원 33.7%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이다. 모두 1750개 교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이날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대생연합은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 인원이 작년보다 1600여명 이상 줄어 작년 선발인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신규 교원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모든 학생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6 19:47:0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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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20개교 육성 추진

대교협,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20개교 육성 추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20곳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교협은 26일 경북 경주의 현대호텔에서 이틀째 열린 2015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런 청사진을 담은 '대학발전 비전 2025'의 개요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세계 대학 순위에서 200위권 내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20개교를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 3위의 고등교육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국내 대학들이 우수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연내 4조원의 교육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것도 이 계획의 목표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국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에 투자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이 점진적으로 같아지도록 조정된다.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또 20개 대학은 국가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립대 10개교와 사립대 10개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교협은 앞으로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연구중심대학에 선정된 사립대에는 등록금 상환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구욱 대교협 회장은 세미나에서 "고등교육 시장의 승자독식 시대에 대비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연구중심대학 20개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대단히 불확실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계획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총장은 "대학시장의 '줄세우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위 20개 대학을 미리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20개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별 특성화가 간과되고 기초학문, 인문학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상위권 대학들이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왔다.

2015-06-26 11:43:5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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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중앙운영위,동아리연합회장 자진사퇴 요구

숭실대 중앙운영위,동아리연합회장 자진사퇴 요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숭실대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생들로 구성된 중앙감사특별위원회 상반기 감사를 통해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학생회비 사적 유용이 적발됐다며 해당 회장에 대한 사퇴와 자퇴를 촉구했다. 동시에 학생회비 변제를 촉구하고 중앙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숭실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로 이뤄진 숭실대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학생회의 도리를 저버리고 부도덕한 학생회비 사용을 한 32대 동아리연합회는 즉각 해산하고 변제 및 징계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운영위는 "29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로 탄핵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탄핵 권한이 있는 동아리대표자회의체에서 참석해 탄핵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앙운영위는 "32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할 계기가 필요하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자퇴하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중앙감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달 초 진행하려던 동아리연합회 감사는 자료 부실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일주일 뒤 발송한 출석 요구 메일도 감사 당일 새벽까지 수신을 하지 않아 또 다시 연기됐다. 현재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당선됐음에도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에 올해 1월21일부터의 지출 기록만 있고, 450만원에 달하는 회식비용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것이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69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커피, 디저트, 술값, 노래방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또 집행부원 6명에게 10만원씩 60만원을 분과장장학금 명목으로 지출했다. 중앙특별감사위원회는 "학생회비로 연합회의 장학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감사특별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 학생회비에 대한 지출 가운데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식대와 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에 대한 금액 590여만원을 변제하도록 징계를 내린 상태다. 또 분과장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집행부원 6명에게도 해당 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2015-06-26 11:11: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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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입 자연계 논술 21.3%, 교과과정밖 출제돼

작년 대입 자연계 논술 21.3%, 교과과정밖 출제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작년 자연계 논술 문항의 5개 중 1개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입시 논술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는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6일 서울 1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 301개 중 64개(21.3%)가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학년도(20.9%)보다 오히려 1.9% 늘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대입 논술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이화여대(52.9%)와, 연세대(47.8%), 홍익대(45.5%)가 자연계 논술 문제의 절반가량을 고교 과정 밖에서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균관대(29.3%), 한양대(22.2%), 중앙대(18.2%), 서강대(12.5%), 고려대(6.8%), 경희대(2.1%)도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적 사고와 비판·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논술 고사 취지와 달리 13개 대학의 대입 논술 문항 중 84.1%는 본고사형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고, 동국대(33.3%)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도 본고사형 출제 비율이 70∼80%로 분석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대학들에 엄중한 행정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학 자체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교육부와 시민단체가 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6 09:58:0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