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 대학원 등록금 실태 보고서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대학내일20대연구소(소장 박진수)는 2015년도 사립 대학의 일반·전문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2015 대학원 등록금 실태 보고서'로 작성해 지난 27일 발표했다.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대·인하대·포항공대의 학부 등록금은 2014년과 같으나 대학원 등록금은 세 학교 모두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5년 국내 일반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 평균은 418만원으로 전국 4년제 일반 대학(학부)의 평균 등록금(334만원)보다 약 100만원 정도 높았다고 밝혔다.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가톨릭대학교 제2캠퍼스(722만원) ▲단국대 천안캠퍼스(626만원) ▲연세대학교(619만원) 순이다. △연구등록금으로 매 학기 100만원씩 연구소는 대학원의 석사·박사과정의 수업을 수료하고 난 이후 학기인 '연구 학기' 또는 '논문 학기'에 대학원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매 학기 일정 연구등록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서강대·연세대 계열별 수업료의 12% ▲상명대 15% 순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평균적으로 해당 학기 대학원 수업료의 약 10% 정도를 연구등록금 명목으로 산정한다며 연구등록금을 책정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교 마다 달라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심사비, 누구를 위한 돈인가? 대학원생은 석·박사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 논문 심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학위논문을 심의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댓가가 '논문 심사비'다. 고등교육법 제 45조에 따르면 교수는 석·박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원 기준 ▲석사 평균 약 13만원 ▲박사는 56만원 정도의 심사비를 별도 부담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어 연구소는 국내 대다수의 대학원은 논문 심사를 교수 개인의 또 다른 노동의 댓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송혜윤 책임연구원은 "국내 대학원생이 증가하지만 학부 대비 규모가 작아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다"라며 "매년 등록금이 오른다면 대학원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나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초과한 대학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