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공정위, UBS-CS기업결합 승인 … "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UBS는 지난 4월6일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외국기업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스위스에 설립돼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글로벌 투자은행 간 합병으로, CS의 벤처투자 손실과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를 비롯해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됐다. 스위스 정부가 약 1090억 스위스프랑(154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12조7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UBS와 CS 간 합병 거래가 성사됐다. UBS의 한국 내 영업 중인 지점 또는 법인으로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하나UBS자산운용, CS의 경우는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이 있고, 이들은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업금융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나UBS자산운용은 UBS가 51%, 하나은행이 49%의 지분을 보유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양사 세부 영위업종에 대해 서비스별 기능 및 상호 대체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인가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증권·파생상품 중개 ▲M&A자문 ▲채권발행 주선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의 4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또, 지리적 시장은 금융투자업 세부 업종별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고 별도 인허가 요건이 존재하는 점, 언어 장벽 및 투자 정보 수집·분석의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4개 서비스 시장 모두 국내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4개 세부 서비스 시장에서 각각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결합 유형별로 경쟁 제한 우려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수평결합이 이뤄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외 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해 승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거나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심의는 4월 25일 신고가 접수됐고 5월17일 심사결과가 통보돼 총 22일이 소요됐다. 자료보정기간을 제외하면 7일이 소요됐다. 스위스는 UBS의 주식 취득을 인정하고 현재 경쟁제한성을 심사 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이 승인 결정을 내렸고,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가 심사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18 16:06:4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디스플레이산업 1위 탈환"…5년간 민간 65조원 이상 투자

경쟁국의 거센 추격을 받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손을 맞잡는다. 삼성과 LG 등 업계가 5년간 65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특화단지 지정, 규제 해소,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 투입 등 기업 투자에 화답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업계 대표 및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 패널 기업들은 IT용 OLED 생산라인 증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등에 2027년까지 6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세제, 정책금융 지원, 인프라, 규제개선 등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민간투자를 뒷받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5개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지정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은 신규 패널시설 투자,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자금 등에 약 9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국가첨단산업법에 따른 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전략 세부기술을 신속히 확정하고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을 적극 검토해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 인프라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65조원의 설비·연구개발 투자가 실행되면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109조원의 연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투명·XR·차량용 등 3대 디스플레이 신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OLED 시장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3대 융복합 시장 매출은 2022년 9억달러에서 2027년 150억달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여기에 향후 5년간 약 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유리처럼 투명하면서 얇고 가벼운 투명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산업과 접목하는 실증 연구개발에 약 1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메타버스 시대에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XR기기용 초소형(패널 크기 0.3인치 이하) 디스플레이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실증 연구개발 지원 등에 약 3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 패널, 소부장, 컨텐츠, 세트기업 등으로 이뤄진 민관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XR시장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경우 제품 안전성을 종합 검증할 수 있는 실증센터를 구축, 관련 실증사업에 약 200억원을 투자한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우선 약 4200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IT용 8세대 등 대량 양산기술을 고도화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신축성, 발광효율 등 OLED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더해, 더 밝고, 수명이 길고, 더 큰 화면 구현이 가능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기술을 선점해 미래 먹거리로 만든다. 올 하반기엔 전 주기에 걸쳐 국내 생산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5000억원 이상 규모 정부 연구개발을 추진, 소부장 자립화율을 80%로 끌어올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과 고투명 전극소재 등 미래 성장성이 큰 품목 등을 중심으로 총 80개 품목에 대한 기술 자립화에 나선다. 또, 향후 10년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도할 우수 인력 9000명을 양성한다. 패널 기업은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적기 육성한다. 정부도 특성화대학원 개설, 산학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학부 전공트랙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5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창양 장관은 회의에서 "오늘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은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여정의 첫 걸음"리마며 "전략에서 제시한 세계시장 점유율 50% 달성 등 목표를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4년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오다, 2021년 이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준 상태다. 중국에 이어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독일 순으로 시장을 차지한다. 다만,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고부가 시장인 OLED 중심으로 세계 1위다. 이를 바탕으로 OLED TV, 폴더블폰 등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고 프리미엄 ICT 제품들을 출시해 왔다. 하지만, 경쟁국의 추격 또한 거세다. 중국은 LCD에 이어 OLED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일본은 OLED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차세대 마이크로LED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철 삼성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 윤수영 LG디스플레이 CTO, 김용재 삼성전자 부사장, 박원환 한솔케미칼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05-18 15:43: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민대-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창업기업 발굴 및 연구 활성화 ‘맞손’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최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학내 본부관 203호에서 초기 우수 창업 기업 발굴 및 기업가정신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보육 ▲기업가정신에 관한 공동 연구 ▲창업교육(멘토링) 프로그램 공동 연구 및 개발 등에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청년층의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 기업가정신 함양을 돕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공유·실천할 수 있도록 확산을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된 기관이다. '벤처 1세대'인 남민우 이사장은 이날 협약식 이후 청년들이 가져야 할 기업가정신에 관해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남민우 이사장은 "국민대와 이번 MOU를 계기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해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홍재 총장도 "이번 MOU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단의 살아있는 교육이 우리 대학에도 뿌리내려 향후 우리대학의 경쟁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김영수 사무총장, 최선락 팀장과 임홍재 국민대 총장, 오하령 산학연구부총장, 김종성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8 13:06:3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개학 후 한달간 전국 ‘스쿨존’ 과속 등 교통위반 적발만 5만건 달해

개학 후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적치물, 불법주정차·과속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5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 교통안전·유해 환경 등 정부가 6개 분야로 부과한 과태료·범칙금은 71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한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점검에는 행안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978개 기관이 참여했다. ■ 횡단보도·과속 단속 카메라 없는 곳도…당국 "해당 지자체에 개선 독려" 점검 결과,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했다. 이에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은 53억5000만원이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여전히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와 주·정차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어린이보호구역 29곳은 그 원인과 보행동선, 과속단속장비 설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 그 결과 보행로나 횡단보도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곳 173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200건의 개선 사항을 찾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학교 주변 1.5만개 유해업소서 위반 사항 3천여건 적발 관계 당국은 학교 주변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처를 했다. 유·무인 점포 40곳에서 KC인증이 없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제품 96종을 적발해 판매 금지 조치했고, 불응한 8개 매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보관하는 사례 208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6800만원을 물렸다.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40만여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원, 이행강제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점검(8107개소)에서는 시설 노후, 기준 부적합 등 위반 행위 총 192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3건)하거나 개선 명령(550건), 시설보수(323) 조처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8 13:00:3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원광디지털대, 개교 21주년 기념식 개최…“웰빙문화 선도”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가 17일 개교 21주년 기념식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원광학원 홍산 오도철 상임이사, 김윤철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참석했으며 ▲개회 ▲연공상 수여 ▲유공 교원 표창 ▲공로상 수여 ▲우수 교직원 표창 ▲기념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원광디지털대는 올해 20년 연공상 수상자로 콘텐츠개발팀 이제인 직원, 10년 연공상 수상자로 신이철 경찰학과 교수, 명노일 한방건강약선학과 교수를 선정해 시상했다. 대학에 남다른 봉사와 헌신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수상하는 제42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국무총리 표창은 이진수 차(茶)문화경영학과 교수, 장관 표창은 송해경 차(茶)문화경영학과 교수 등 2명이 받았다. 또한 활발한 활동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감사패는 문영태 인천경찰청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하미선 요기니요가원 대표, 유지호 Y요가필라테스 대표, 김혜순한복 김혜순 대표, 강민서 차민뷰티아카데미 대표 등 5명에게 전달했다. 오도철 원광학원 상임이사는 "원광디지털대는 웰빙문화를 선도하는 사이버대학이라는 비전을 갖고 오늘날 지역사회에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21년간 정성을 다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생들의 니즈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최고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철 총장은 "함께 이룬 20년처럼 앞으로도 전 구성원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2002년 열린 교육과 평생교육을 지향하여 사이버대학으로 설립된 원광디지털대는 2023년 제7대 김윤철 총장 취임 이래 '지덕겸수(知德兼修) 행복창조(幸福創造)'를 교훈으로 삼아 '웰빙, 건강,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한편 원광디지털대는 오는 6월 1일부터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8 12:08:1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경희사이버대, 2023 브랜드 파워 사이버대학 부문 8년 연속 ‘1위’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가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사이버대학 브랜드 파워 1위로 뽑혔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16일 네오르네상스관에서 '2023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사이버대학 부문 8년 연속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변창구 경희사이버대 총장, 박상현 부총장, 이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 이기동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브랜드파워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인증패를 전달했다.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가 1999년에 가장 앞서 개발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브랜드 진단평가 모델이다. 동일한 기준으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 각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만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1대 1 개별 면접조사로 실시했다. 경희사이버대는 전년 대비 20.2점 상승한 총점 546.3점을 받으며 사이버대학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성했다. 최초인지도 25.4%, 비보조인지도 41.8% 수치를 나타내며 지수화된 사이버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보조인지도 항목은 21년 이후 지속 상승 중이며 역대 가장 높은 보조인지도를 나타냈다. 로열티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서는 브랜드 활동성과 신뢰성, 타인권유의향, 이용편리성이 강점으로 꼽혔다. 경희사이버대 주요 연상 이미지로는 우수한, 신뢰하는, 유명한 순으로 높았다. 차별적 연상 이미지는 전통적인, 정확한, 가치있는, 효율적인, 인기있는 순이다. 변창구 총장은 "학교 비전과 포지셔닝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게 돼 기쁘다"며 "글로컬 시대에 맞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교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18 12:03:4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강경성 산업 2차관 첫 현장행보 "신한울 3·4호기 건설 속도감 있게 추진" 주문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취임 이후 첫 현장행보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2차관에 강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강 2차관은 이날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찾아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한 강 차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지체돼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와 함께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15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이후 정부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재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15개월 이상 일정을 단축해 올해 7월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 공사를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한국형 원전인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형식으로 1400메가와트(MW)급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준공 예정일은 3호기가 2032년, 4호기는 2033년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18 11:02: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일부 동호회 독점·편파 사용 공공체육시설 확대 개방 권고"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일부 동호회가 편파적으로 사용했던 공공체육시설을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그간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나 단체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줄곧 나왔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다수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불공정하게 배정·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포착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A구는 산림회복을 위해 인근 산자락에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설한 체육관 코트 8면 중 6면을 철거한 배드민턴장에서 운영되던 동호회에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했을 뿐 아니라,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 B시는 공공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지역 테니스협회와 위탁계약을 통해 코트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산하 동호회가 코트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과금과 시설관리도 맡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C시 관할 테니스장은 매월 동호회가 우선 예약한 후 일반시민이 예약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테니스장은 최근 2년간 일부 테니스클럽이 총 6면의 테니스 코드 중 5면을 독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동호회의 독점 사용'과 관련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일반시민의 공정한 시설 이용권이 침해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 및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외에도, 권익위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상 기관 261개 중 약 60%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돼, 이행실태 점검 및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18 11:02: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