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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원부국 우즈벡과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정부가 중앙아시아 대표적인 자원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아흐멧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차관과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벡은 천연가스, 금, 우라늄,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 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와 전통자원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이번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는 지난 2021년 12월 우즈벡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 MOU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국은 최근 러-우크라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에너지정책을 공유했다. 또, 우즈벡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즈벡 정부는 향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즈벡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통해 우즈벡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영길 실장은 우즈벡 정부의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 개정절차 착수와 관련 우즈벡 정부가 규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규제 개정 이전 우리기업의 수출제품 통관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에너지 규제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즈벡은 작년 12월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수입품과 내수품 간 차별 완화를 위한 규제 개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천 실장은 아울러, 우즈벡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수르길 사업 가스대금 미수금', '텅스텐 광산개발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해 언급, 해당 사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즈벡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천 실장은 "앞으로 양국이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4:2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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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메타버스 JOB FAIR 개최...10일·17일 양일간 진행

중앙대학교가 온라인 가상공간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을 활용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중앙대는 10일과 17일 양일간 2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가하는 채용 박람회 '메타버스 JOB FAIR'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비대면 플랫폼 수요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대는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 경북대·KAIST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과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박람회에는 삼성·포스코·현대자동차·기아·SK·GS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건설·금융·IT·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채용 부서 담당자·실무자들이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참가 학생들은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된 박람회장에서 각자의 아바타를 조작한다. 기업별 홍보 부스를 방문해 채용 담당자로부터 심도 있는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학문 단위에 소속된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람회에 참가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cau-jobfai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미리 확인 가능하며, 사전 참가 신청에 따른 경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중앙대 다빈치인재개발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200여 명의 중앙대 구성원이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에 참여해 귀중한 채용 정보를 얻어간 바 있다"며 "최근 대면 채용 행사가 활발히 재개되고 있지만, 아직 대면 상담이 낯선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취업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4:01: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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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 삭감' 와이케이건기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건설기계 판매·렌탈 사업자인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반대로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7곳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줬다. 공정위는 해당 대리점들이 와이케이건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대체 거래선 확보가 어려워 와이케이건기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또 와이케이건기의 행위는 계약서 규정에 없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3:5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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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9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호서대학교가 9년 연속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는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호서대는 9년 연속 선정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학생 관리 우수기관으로 입증받았다.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평가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해 평가했다. 호서대는 기본요건인 불법체류율과 학위과정,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를 충족했으며, 특히 어학연수과정 불법체류율 0%로 지난 1년간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증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 유치, 교육 관련 우수성을 교육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신청 우대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시 참여 우대 등을 받으며 인증기간은 2026년 2월까지이다. 강준모 대외협력부총장은 "9년 연속 선정은 유학생 관리와 지원이 매우 체계적이고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유학생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7 13:59: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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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기획점검 추진

정부가 그간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기획점검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늘어 2021년 기준 약 2만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에 그치고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는 등 불법·편법영업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며, 영업장 폐쇄 조항이 신설된다. 무허가나 무등록 업체에 대한 처분도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점검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검역본부(특사경)-지자체-현장 전문가 간 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해 기획점검을 진행한다. 기획점검에서는 영업장 내 학대 행위나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점검·단속한다. 아울러 편법영업에 대해서 별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획점검에 활용해 문제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민감업종 약 7600개소와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 제보 등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상·하반기에 각 1회 합동 점검을 하고, 관할 지자체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기본점검도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07 13:3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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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철 한티협 회장 "공정위.카카오T 과징금 부당...심의과정 공정하지 않아" 지적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 부과 한티협 "공정위 결과 부당해 심의과정 공정하지 않아" 비가맹택시 "형평성 고려, 목적지 미표시 원해...수락율 ↑" "제 발등찍는 꼴 " "공정위·비가맹택시 소비자 편익 배제한 채 카카오 물먹이기에만 급급" 공정위가 지난달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비가맹택시보다 우대(우선 배차 혜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사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위가 주최한 심의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발언을 하는 등 공정이 배제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이하, 한티협)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해당 이유 또한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심사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모두 터무니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장회장은 지난달 1일, 8일 양일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참관 자격으로 참석했다. 해당 심의과정에서 공정위와 신고인(비가맹택시) 측은 이용자 편익과 이해당사(가맹택시)의 입장은 배제한채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발언만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 시스템이 소비자 편익을 높인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심의현장에서 일반호출 배차 과정에서 가맹 택시 기사에게 우선 배차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의 콜카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인공지능을 통해 배차를 몰아줬다는 것. 이는 곧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에 장 회장은 "현재 가맹택시들은 목적지가 미표시 되고 강제 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오히려 반대로 비가맹택시들은 목적지가 표시되고 콜 또한 거부할 수있어 골라잡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즉각 공정위의 주장에 반발하며 각 계층의 전문가(교수, 연구)들이 객관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들의 공통된 결과는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공정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장 회장은 "알고리즘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연구보고서를 공정위 측으로 제출했지만 해당 내용은 완전히 무시됐다.심의 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맹택시) 주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신고인이 한 뜻(카카오모빌리티 규제)을 가지고 심의하는 듯 했다. 현장 분위기도 이상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가맹택시들이 형평성을 위해 전 택시 '목적지 미표시'를 요구하는 점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장회장은 "비가맹 일반택시 기사들은 목적지까지 거리를 보고 호출을 골라잡기 때문에 호출 수락률이 낮고 그로 인해 호출 배정도 적게 된다. 이런 이유로 배차 거부권이 없는 가맹택시 기사들과 수익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비가맹 택시들이 '미표시'를 해야 수락률이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의 생태계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제발등 찍는 꼴'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가맹들은 돈되는 먼 거리를 골라서 운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미표시 장소를 요구하겠나. 이상하지 않나. 뒤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카카오모빌리티나 한티협은 비가맹이 요구하는 미표시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통과된다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가맹들이 실질적으로 얻는게 있을까 싶다. 통과된다면 이 모든 화살은 신고인의 주최측인 서평회로 쏠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맹택시만이 이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가 소비자 편익 증가를 위해 목적지 미표시와 강제 배차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반면 목적지가 보이는 비가맹 택시는 콜을 고르고 거절하는 몇 분 동안 이용자들은 계속 거절당하거나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이번 결론이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 우선으로 생각한채 내린 공정하게 내린 결정인가"라며 "소비자들의 편익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정치권들의 목소리만 반영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한티협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플랫폼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가입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2021년 꾸려진 단체로 약 5000여 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2023-03-07 11:12:26 최빛나 기자